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2050 | 이토록..하빈이 21 | 산도 | 2024/10/26 | 6,783 |
| 1642049 | 전복 내장만 버터에 구워도 될까요? 10 | ... | 2024/10/26 | 1,420 |
| 1642048 | 세상엔 나쁜 아빠가 많을까 좋은 아빠가 더 많을까.... 8 | ... | 2024/10/26 | 1,573 |
| 1642047 | 세르비아 속담 24 | ㄱㄴ | 2024/10/26 | 6,640 |
| 1642046 | 이토록. . .넘 재밌네요 4 | . . . | 2024/10/26 | 4,351 |
| 1642045 | 어제 꿈에 한석규랑 최민식 베프였어요 제가 2 | 행복하더군요.. | 2024/10/26 | 951 |
| 1642044 | 강아지 소변양이 확 줄었어요 4 | ㅁㅁㅁ | 2024/10/26 | 904 |
| 1642043 | 이토록.. 결국 그거군요 (스포) 3 | olive。.. | 2024/10/26 | 7,036 |
| 1642042 | 20살~30살까지 미국에서 살았으면 영어를 어느정도 할까요? 4 | f | 2024/10/26 | 2,519 |
| 1642041 | 입시(정시) 면접 문의사항입니다. 2 | 입시 면접 | 2024/10/26 | 732 |
| 1642040 | 최씨 측에서 댓글 교육해서 알바풀었나싶은게 20 | .. | 2024/10/26 | 4,986 |
| 1642039 | 검정 폭넓은 리본 운동화, 진바지 뒷주머니 큰 M자 자수 바지.. 3 | 주니 | 2024/10/26 | 1,582 |
| 1642038 | 부부싸움이 기가막혀 7 | 가을밤 | 2024/10/26 | 4,111 |
| 1642037 | 물만먹어도 찐다. 유전자 탓이다 하는 분들 13 | ..... | 2024/10/26 | 3,974 |
| 1642036 | 요즘 간편하게 먹는 집밥 6 | 식사 | 2024/10/26 | 5,377 |
| 1642035 | 데일리로 신을 슬립온 추천 부탁드려요 2 | 키높이 | 2024/10/26 | 1,659 |
| 1642034 | 이기적인 아빠 2 | ㅇㅇ | 2024/10/26 | 2,195 |
| 1642033 | 코스트코- 신선설농탕 , 쭈꾸미제육볶음 맛있어요 12 | ........ | 2024/10/26 | 3,540 |
| 1642032 | 구성환 김밥 11 | 나혼산 | 2024/10/26 | 7,227 |
| 1642031 | 발가락과 손가락을 깍지끼고 1 | 좋다니까 | 2024/10/26 | 1,412 |
| 1642030 | 오페라 덕후님, 감사합니다. 10 | 오페라 | 2024/10/26 | 1,146 |
| 1642029 | 정년이와 정숙한 세일즈 시대 배경 17 | 음 | 2024/10/26 | 5,271 |
| 1642028 | 국정감사] '가해자'가 '보호자'로 둔갑시키는 국가아동학대시스템.. 1 | ../.. | 2024/10/26 | 1,040 |
| 1642027 | 귀에서 잡음이 들린다네요. 5 | 기러기 | 2024/10/26 | 1,942 |
| 1642026 | 소년이온다 어찌?읽어야 제대로 읽을수있을까요 3 | 땅하늘 | 2024/10/26 | 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