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엄마 하소연

조회수 : 3,149
작성일 : 2024-09-02 18:22:13

https://news.nate.com/view/20240902n10027

 

...................................

이로부터 석 달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됐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제보자는 형사 측에 연락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IP : 115.138.xxx.7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4.9.2 6:23 PM (115.138.xxx.73)

    관리소장님도 중3학생과 함께 송치되었다네요
    기가막힐 따름

  • 2. ...
    '24.9.2 6:25 PM (211.246.xxx.29)

    경찰 진짜 왜 이래요
    귀찮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 처리한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만 바라야겠네요

  • 3. ....
    '24.9.2 6:30 PM (118.235.xxx.217)

    이러니 견찰 소리를 듣죠.
    딥페이크 범죄자는 눈앞에 잡아다줘도 풀어주더니
    불럽전단지 뗀게 무슨 재물손괴라고

  • 4. ㅇㅇ
    '24.9.2 6:53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잡으라 하는 범죄자들은안잡는지
    못잡는지..

  • 5. 뻔뻔한
    '24.9.2 7:26 PM (61.101.xxx.163)

    불법이 이기는 세상인가요?
    이제 문앞에 붙은 전단지도 못떼는건가요?
    다들 전화해서 떼가라고 해야겠네요.하참..
    돈내고 붙인 사람 병신인증..

  • 6. 뻔하지요
    '24.9.2 8:02 PM (223.38.xxx.119)

    저 물품사기 당했는데 여러명 계속 당해도 수사도 안하더만요.
    쉽게 범인 잡아서 껀수 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 7. 뻔하지요
    '24.9.2 8:03 PM (223.38.xxx.119)

    이제 길에 쓰레기 떨어져 있어도 줏으면 안 되겠어요.

  • 8. ...
    '24.9.2 9:40 PM (39.7.xxx.209)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9. ...
    '24.9.2 9:41 PM (39.7.xxx.251)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10. ...
    '24.9.2 9:42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11. ...
    '24.9.2 9:4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12. ...
    '24.9.2 9:44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988 BTS 정국 측 .어린 아티스트 방패막이 49 .. 2024/09/14 5,353
1624987 백억대 자산가 공무원 며느리 10 전에 2024/09/14 7,141
1624986 깻잎반찬 맛있는곳 아실까요? 늦더위 2024/09/14 453
1624985 동그랑땡 껍질이 분리 돼요 8 동그랑 2024/09/14 1,545
1624984 채소값 너무 심하지 않나요? 27 ........ 2024/09/14 5,471
1624983 추석 3 가끔은 하늘.. 2024/09/14 874
1624982 PAT 3 2024/09/14 1,127
1624981 조상들은 왜 벌초하는 형제는 복을 안주고 14 웅웅 2024/09/14 4,546
1624980 나가 사먹자 해도 뭣하러 나가사먹냐는 시모와 다 준비해두셨다는 .. 5 지팔지꼰 2024/09/14 3,724
1624979 화장실청소..매일 하세요? 13 ㅇㅇ 2024/09/14 5,942
1624978 80년대 후반 5천원이 지금 얼마일까요 8 가치 2024/09/14 1,372
1624977 베테랑 평점이 왜케 낮아요? 9 333 2024/09/14 3,176
1624976 기침이 계속 날 때 입에 물고 있으면 좋은게 있을까요? 17 ... 2024/09/14 2,347
1624975 급질요!뜨거운물에 담군 빨래가 다 쭈굴쭈굴해졌어요ㅠ 5 급질입니다 2024/09/14 1,354
1624974 혼자 명절보내는 분들. 뭐 해드시나요? 17 혼자 2024/09/14 2,666
1624973 아티스트 이용 말라네요 24 정국 2024/09/14 4,608
1624972 갈비찜에 단호박 썰어 넣을까요? 7 모모 2024/09/14 1,265
1624971 마트에 딸기 팔까요? 3 요즘 2024/09/14 960
1624970 홈플러스 송편도 먹을만 3 @@ 2024/09/14 1,177
1624969 미용실에서 기다리는데 . 2024/09/14 921
1624968 정국 -Don’t use them 14 .. 2024/09/14 3,160
1624967 타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사실을 소유주가 알 수 있을까요? 4 증여 2024/09/14 2,791
1624966 스텝퍼가 이리 뻑뻑한가요? 4 땅지 2024/09/14 1,067
1624965 외국에서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물품여쭤요 3 지혜 2024/09/14 823
1624964 하와이) 오아후, 마우이 렌트카 차종 상관 없나요 4 렌트카 2024/09/14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