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엄마 하소연

조회수 : 3,148
작성일 : 2024-09-02 18:22:13

https://news.nate.com/view/20240902n10027

 

...................................

이로부터 석 달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됐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제보자는 형사 측에 연락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IP : 115.138.xxx.7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4.9.2 6:23 PM (115.138.xxx.73)

    관리소장님도 중3학생과 함께 송치되었다네요
    기가막힐 따름

  • 2. ...
    '24.9.2 6:25 PM (211.246.xxx.29)

    경찰 진짜 왜 이래요
    귀찮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 처리한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만 바라야겠네요

  • 3. ....
    '24.9.2 6:30 PM (118.235.xxx.217)

    이러니 견찰 소리를 듣죠.
    딥페이크 범죄자는 눈앞에 잡아다줘도 풀어주더니
    불럽전단지 뗀게 무슨 재물손괴라고

  • 4. ㅇㅇ
    '24.9.2 6:53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잡으라 하는 범죄자들은안잡는지
    못잡는지..

  • 5. 뻔뻔한
    '24.9.2 7:26 PM (61.101.xxx.163)

    불법이 이기는 세상인가요?
    이제 문앞에 붙은 전단지도 못떼는건가요?
    다들 전화해서 떼가라고 해야겠네요.하참..
    돈내고 붙인 사람 병신인증..

  • 6. 뻔하지요
    '24.9.2 8:02 PM (223.38.xxx.119)

    저 물품사기 당했는데 여러명 계속 당해도 수사도 안하더만요.
    쉽게 범인 잡아서 껀수 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 7. 뻔하지요
    '24.9.2 8:03 PM (223.38.xxx.119)

    이제 길에 쓰레기 떨어져 있어도 줏으면 안 되겠어요.

  • 8. ...
    '24.9.2 9:40 PM (39.7.xxx.209)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9. ...
    '24.9.2 9:41 PM (39.7.xxx.251)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10. ...
    '24.9.2 9:42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11. ...
    '24.9.2 9:4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12. ...
    '24.9.2 9:44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경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311 주식 전업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20 2024/09/12 4,025
1624310 나같은 사람은 평생 혼자서 근무하는 회사에만 있어야 할듯요 7 ... 2024/09/12 2,439
1624309 점심으로 애들이 남긴 마라탕 먹었어요. 5 ... 2024/09/12 1,816
1624308 약오르지... 돈돠 권력 .. 2024/09/12 620
1624307 태백에서 정선장은 어떻게 가나요? 5 ... 2024/09/12 791
1624306 현재 사라진 직업 얘기해봐요 99 ㅇㅇ 2024/09/12 16,170
1624305 주식으로 하루 1-2만원 벌수 있을까요? 34 ㅁㅁ 2024/09/12 4,235
1624304 집구석에 다 현금5천쯤 들고 계시죠? 49 ㅇㅇ 2024/09/12 18,816
1624303 베지밀) 완전 싸네요. 개당 395원 5 쿠팡 2024/09/12 1,973
1624302 매불쇼 곽수산이 mc했으면.. 11 ㅇㅇ 2024/09/12 2,158
1624301 안세하 학폭 추락 43 .... 2024/09/12 21,181
1624300 아래 이과서열 글을 읽고 질문드려요~ 5 물리학과 서.. 2024/09/12 975
1624299 바르는 방수밴드? 7 1111 2024/09/12 885
1624298 유명아이돌들 팬싸요 3 2024/09/12 844
1624297 요즘 중학교 영어 평가 2 절대상대 2024/09/12 883
1624296 옛날신문기사를 다시 볼 수는 없을까요? 5 2024/09/12 443
1624295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기신체 손해 와 자동차 상해 가입 어떤걸 .. 3 어떤거? 2024/09/12 628
1624294 윤 지지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대로 폭락 25 여조 공정 2024/09/12 3,464
1624293 요즘 맛있는 거 추천 3 ㅇㅇ 2024/09/12 1,811
1624292 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8 .... 2024/09/12 911
1624291 운전중 다리가 땡긴적 있으세요? 정강근? 2 운전중 2024/09/12 853
1624290 친구가 없어서 슬픈 초딩 딸 22 찹쌀 2024/09/12 3,590
1624289 젊어 룸돌이였던 남자들 13 행복 2024/09/12 4,095
1624288 더덕 3개ㅠ 이거갖고 머할수 있나요? 12 .. 2024/09/12 1,409
1624287 최욱식 개그 좋아하시는 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 ㅋㅋㅋㅋ 2024/09/12 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