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1675?ntype=RANKING
윤정부는 독도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어요. 독도방어훈련은 해군, 국방부,
대통령실까지 조율되어야 하는 훈련임
그런데 독도 수호 육상 병력이 사라지고
해군이 설정한 가상국(=일본)도 없이
비공개 훈련을 함.
독도방어훈련엔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해군 및 공군 항공기, 독도경비대, 해병대와 해경 특공대, 해군 특전대대 등이 참가합니다. 함정이 바다에서 기동하며 독도로 침범하려는 세력을 막고 항공기는 이를 지원하는 거죠. 침범 세력이 독도에 상륙한다면 독도경비대와 최초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후 해병대나 해경 특공대, 해군 특전대대 등이 투입돼 섬을 방어하고, 빼앗겼을 경우 다시 탈환하는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훈련에서 육상 병력이 사라집니다.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훈련을 포함해도 지금까지 5번의 훈련에서 단 한 차례도 육상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수상함은 4~5척이 동원됐고, 항공기는 2023년 하반기 훈련에서 딱 한 번, 1대가 동원됐습니다. 특수전 부대가 훈련에서 빠졌다는 건 육상에서의 독도 방어를 오로지 독도경비대에만 맡기겠다는 것이고, 독도를 점령당했을 때 이를 탈환하는 훈련에 대해선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독도방어훈련에서 해군이 설정한 가상국은 어디일까요? 해군의 답은 '없다'입니다. 어떤 국가가 독도를 침범하는지에 대한 가정 없이 막연히 어딘지 모를 제3국의 침입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독도방어훈련 계획안 수립 업무를 했던 한 전직 해군 장교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며 어이없어했습니다. 이 전직 장교에 따르면 훈련에 앞서 생각보다 훨씬 상세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상국은 당연히 일본입니다. 일본 자위대 전략자산이 실제 훈련 시점에 어디에 전개해 있는지, 세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자산이 어떻게 독도로 접근해 침탈 시도를 할지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해 대응 작전을 구상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작전 계획안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군은 이런 가상국 없이 훈련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특정국을 설정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MBC 보도 후엔 "가상적국을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가상적국이 특정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훈련 상대로 가정한 가상국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답변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은 고난이도의 훈련이 아니다. 그걸 해야 독도를 수호하는 능력이 생기고 안 하면 능력이 줄어들고 그렇진 않다. 우리가 독도 수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 의지를 해군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의 규모와 시기 등은 해군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훈련 계획안을 결재하는 건 해군 작전사령관이지만 국방부, 나아가 대통령실까지 조율을 거쳐 결정됩니다. 독도방어훈련은 연례적인 해군의 한 훈련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정부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