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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소송 일부승소 그러나 호남 태양광 발전 ‘족쇄’

전부다역행중 조회수 : 691
작성일 : 2024-08-31 07:29:30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 “한전과 산업부는 호남지역을 203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할 계획이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계통 통제는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말살하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제하는 이유로 포화된 송전·배전망을 들고 있지만 다른 이유는 노후핵발전소(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해서”라며 “광주가 계통연계의 여분이 있지만, 계통통제의 대상 지역이 된 이유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통연계 중단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옥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2031년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RE100 물품 등 수출도 못해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다”고 꼬집었다.

 

계통연계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호남권 지자체들의 탄소중립 계획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계통연계 중단으로 의미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호남권의 탄소중립 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며 “분산에너지, 스마트산단 조성은 어려워지고, 지역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광주시의 탄소중립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일각 “노후 한빛원전 연장 위함인가?”

 

 

 

기후위기 속, 호남 태양광 발전 ‘족쇄’ < 시민자치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7520

 

 

 

 

 

 

 

IP : 125.134.xxx.3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외신에도 나온
    '24.8.31 7:30 AM (125.134.xxx.38)

    아시아 첫 기후위기 일부 승소로



    헌재 판결>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재 “정부 대응,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5981.html#cb



    그런데



    공급하는 송전망 포화로 이걸 확충하는데 시간이걸린다고 되려 신규 재생에너지 규제한 윤석열정권 (MBC 뉴스 https://youtu.be/e83TxRe1U9k?si=vGnf2IoGvZFMKAu1)





    제주등 지자체들에게도 난린것 같네요



    지금 전부 다 역행중인데요?  

  • 2. 아니
    '24.8.31 7:56 AM (211.211.xxx.168)

    뉴스좀 보세요. 전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최대치라
    전남지역 수요를 넘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넘기는 송잔탑이 부족하다 잖아요.

    송전시설 설치에 시간이 걸리니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시설 설치를 허가 안해 준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재네들 태양광 시설 팔아서 먹고사는 애들이지요?
    기존 시설에서는 돈 안나오고 새로운 시설에서만 돈 뜯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 3. 211기사안봤어요?
    '24.8.31 7:59 AM (125.134.xxx.38)

    이어 “통제하는 이유로 포화된 송전·배전망을 들고 있지만 다른 이유는 노후핵발전소(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해서”라며 “광주가 계통연계의 여분이 있지만, 계통통제의 대상 지역이 된 이유다”고 주장했다.

    본문에

    글 적은거 안보입니까?

    반박댓글 달려면

    제 글

    끝까지 다 읽어보고 달던지

    기후위기 승소 건은 알고있나 모르겠네?

    하긴 re100도

    상관없는 후쿠시마 친핵들이라

  • 4. 아니
    '24.8.31 8:00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사진좀 보세요. 논밭이나 산 한가운데 정말 흉칙하네요,
    태양광 패널 엄청 독한 약품으로 닦는다는데 논밭 사이사이에 지어 놓았어요.

    새만금이나 차라리 태양광 짓지 거긴 기업 유치한다고 새만금 공사까지 차려놓고 놀리고 있고 멀쩡한 마을 산이랑 논밭에 저게 뭔가요?
    아! 새만금 태양과으사업은 중국에 넘기려다가 걸렸지요?

  • 5. 아니
    '24.8.31 8:00 AM (211.211.xxx.168)

    사진좀 보세요. 논밭이나 산 한가운데 정말 흉칙하네요,
    태양광 패널 엄청 독한 약품으로 닦는다는데 논밭 사이사이에 지어 놓았어요.

    새만금이나 차라리 태양광 짓지 거긴 기업 유치한다고 새만금 공사까지 차려놓고 놀리고 있고 멀쩡한 마을 산이랑 논밭에 저게 뭔가요?
    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중국에 넘기려다가 걸렸지요?

  • 6. 법위의검사
    '24.8.31 8:01 A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

    아니

    법위의

    윤거희

  • 7. 법위의검사
    '24.8.31 8:01 AM (125.134.xxx.38)

    아니

    법위의

    윤건희

  • 8. 방사능내뿜는
    '24.8.31 8:05 AM (125.134.xxx.38)

    발암광도 아닌데

    흉칙 ㅎ ㅎ

    태양광 패널이

    방사능 내뿜다는 헛소문은 그쪽당 지지자들이 퍼뜨리나 보네

    누가보면 태양광 임야 기준도 야당이 했다고 소문낼듯

    임야기준

    박근혜 정부시절 임야가중치를 0.7에서 1로 변경해 산지태양광이 과도하게 늘었고, 최근 이를 다시 0.7로 원상복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30.8GW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0.26%에 불과하다”


    기자단에 태양광 가짜뉴스 펙트체크 당부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57

    도로등 건설하면 되는데

    그건 지자체들 자기들이

    허가 안 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도로에서 얼마 등등 이 기준

    찾아보면 있을걸?

  • 9. 허걱
    '24.8.31 8:12 AM (211.211.xxx.168)

    세상에 해로운 물질이 방사능밖에 없는줄 아나봐요.
    우리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시설 설치하려다가 무산되어서 잘 알아요.
    그때 가장 문제 되었던게 패널 닦는 약품들

    문정부에서 바다에 이어 저수지위에 설치하려 했을 때도 그게 문제 되었고요.

  • 10. 국짐지지자들
    '24.8.31 8:16 A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

    해서

    당신 지역에서 쓰던지

    지금 앞으로 폐로할 원전 계속 나오는데

    조율 하는 의구심

    계속 가동 +20년

    액면가 나오는데?

  • 11. 국짐지지자들
    '24.8.31 8:18 A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

    전기 자체 생산해서

    당신 지역에서 쓰던지

    지금 앞으로 폐로할 원전 계속 나오는데

    조율 하는 의구심

    계속 가동 +20년

    액면가 나오는데?


    핵밀집도 세계1위인 부울경은

    노후원전으로 하나 터지면 끝장나는 거고

    OECD 국가들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27.1%, 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20%이다.=> 목표가 20프로고 2021년 10월 재생에너지 비율은 6.5% => 갈 길이 멀단 소리. 아직도 타국들보다 뒤처진단 소린데? EU가 핵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던 말던 간에



    EU 회원국은 2015년에 벌써 전체 발전량중 재생에너지가 30프로를 차지한다고나옴



    그리고 윤석열은 RE100 택소노미 이 기본도 모르는거 보니까



    (현 집권 자민당 빼고) 일본 전 총리 5명 이 분들하고만 비교해도 의식이고 개념이고 현저하게 꽝임, 수준차이가 벌써 일본 보다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단 생각은 안드는지?



    *전직 일본 총리 5명 EU에 서한 원전 그린 인정 반대: 도쿄신문 TOKYO Web

    https://www.tokyo-np.co.jp/article/157044

  • 12. 국짐지지자들
    '24.8.31 8:37 AM (125.134.xxx.38)

    전기 자체 생산해서

    당신 지역에서 쓰던지

    지금 앞으로 폐로할 원전 계속 나오는데

    조율 하는 의구심

    계속 가동 +20년

    액면가 나오는데?


    핵밀집도 세계1위인 부울경은

    노후원전으로 하나 터지면 끝장나는 거고

    OECD 국가들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27.1%, 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20%이다.=> 목표가 20프로고 2021년 10월 재생에너지 비율은 6.5% => 갈 길이 멀단 소리. 아직도 타국들보다 뒤처진단 소린데? EU가 핵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던 말던 간에



    EU 회원국은 2015년에 벌써 전체 발전량중 재생에너지가 30프로를 차지한다고나옴



    #2015년 기사> 문제는 원전 해체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구용 원자로 2기만 해체해봤을 뿐 상업 원전은 해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원전 해체에는 방사선관리와, 원격절단기술 등 29개 핵심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가운데 20개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권, 원자력연구원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장]
    "필요한 9개의 기술이 원전을 해체하는 데 사실 중요한 핵심 기술들입니다. 2016년까지 실험실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해체종합연구센터에서 공학적으로 검증해 2021년까지 실용화 가능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비용도 과제입니다.

    원자로 한 기의 처리 비용은 최소 6천억 원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더하면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비 폐로기술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몇년전 읽을때 60프로 70프로?

    40년 짜리 고리2호기도 일시중단이지 좀 있음 재가동임

    그 이후로 내진설계 6.5밖에 안되는 40년짜리 노후원전들 수명만료기간 계속 나오는데

    시민단체들 성명글 읽음

    친핵파인 윤건희 꼼수가 충분히 의심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뭘 자꾸 태양광 흉물

    이 말은 왜하는지 모르겠네

    그 보다 수천배 해롭고 위험한게 노후원전인데?


    기후위기 승소

    저게 어젠가 외신 도배 했다고요

    헌재 결정은 그럼 뭐 어떻게 할건데요?

    법위의 윤건희 정권이라

    지맘대로 한다

    이겁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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