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욱일기 이어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군사동맹 추진?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4-08-29 10:10:42

욱일기 이어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군사동맹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089?sid=100

국방부 차관, '군수지원협정' 체결 긍정…참여연대 "자위대 개입 우려 커져, 체결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국방부 차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한일 간 동맹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ACSA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ACSA 체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공식 자리에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김 차관은 오후 회의에서 입장을 다소 수정했다. 그는 ACSA 체결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없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이 본인의 답을 수정하긴 했으나, 정부가 ACS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ACSA는 유사시 탄약 등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곧 동맹과 다름 없는 수준의 군사 협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8일 성명에서 "군수지원은 곧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와 아시아 진출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뜻"이라며 "한국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ACSA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며 "이러한 문제 협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협상을 주도해 온 당사자이며, 그동안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교전권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위험천만한 인물"이라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과거사가 빠진 것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정책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태효 1차장은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ACSA 체결을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월 18일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 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센터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한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 주도의 대중, 대러 전략에 편승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는커녕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한일 ACSA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IP : 223.39.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9 10:10 AM (223.39.xxx.149)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089?sid=100

  • 2. ㅇㅇㅇ
    '24.8.29 10:14 AM (120.142.xxx.14)

    기본이 남의 나라 군대는 이 나라에 안들어오게 하는게 최선인데 이게 무슨 개수작인지.

  • 3. 진짜
    '24.8.29 10:15 AM (121.121.xxx.140)

    개수작이네요. 이거이거 어째야 하는건가요?ㅠㅠ

  • 4. ...
    '24.8.29 10:47 AM (58.29.xxx.108)

    와 진짜 혈압오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246 시골살이 : 오늘도 어떤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19 2024/09/03 4,954
1621245 청호나이스 정수기 써보신 분! 6 괜찮나요? 2024/09/03 709
1621244 맹장수술 어디로 가야하나요? 20 , ... 2024/09/03 2,027
1621243 열받아서 8만원 썼어요 13 .... 2024/09/03 5,369
1621242 집을 싸게 팔아서 속이 말이 아닌데요… 55 위로좀 ㅠㅠ.. 2024/09/03 20,669
1621241 국짐 종특 타깃잡고 언론과검이 합심해 악마화 1 ㄱㄴ 2024/09/03 495
1621240 검찰총장 청문회 노려보고 째려보고 20 .. 2024/09/03 1,929
1621239 운동 다니는 전업주부님들 38 ㅇㅇㅇ 2024/09/03 7,040
1621238 윤석열 측근들 말에 의하면, 윤은 불안하면 강하게 말한다. 10 0000 2024/09/03 3,193
1621237 근적외선 led좌욕방석 여성건강에 도움될까요? ㄱㄱㄱ 2024/09/03 295
1621236 이상한 집냄새 20 복숭 2024/09/03 5,597
1621235 살짝 맛이 간 음식 팔팔 끓여먹음 어때요?? 19 .. 2024/09/03 3,184
1621234 같이삽시다- 안문숙 안소영 하차하네요 27 ........ 2024/09/03 8,688
1621233 닭발은 이제 밀키트가 낫네요 4 ........ 2024/09/03 1,574
1621232 이번 정부 아니었으면 나라가 이렇게 썩었고 쓰레기 집합소인 모를.. 13 정말 2024/09/03 2,068
1621231 눈만 부으면 왜그러는걸까요? 4 2024/09/03 878
1621230 아들이 첫휴가 나왔는데 13 군대 2024/09/03 2,616
1621229 욱일기 닮은 전남 장흥 기념 배지 회수 5 ... 2024/09/03 1,254
1621228 민주 추미애 "임시정부 수립일도 국경일 지정".. 17 저녁숲 2024/09/03 1,694
1621227 스타벅스 초콜릿푸딩과 15개월 아기 10 아기 2024/09/03 2,126
1621226 트럼프,더 많은 분담금 중요했지만, 文과 한미관계 발전 3 2024/09/03 1,178
1621225 지난번에 따님이랑 연극보실 예정이시라는 분 1 연극연극 2024/09/03 530
1621224 소년시절의 너 & 빅토리 강추합니다 8 영화 두편 2024/09/03 1,491
1621223 이혼전과 후는 어떤 세상 인가요? 18 .... 2024/09/03 5,542
1621222 빌보 듄 쓰시는분 어때요 2 .... 2024/09/03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