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욱일기 이어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군사동맹 추진?

조회수 : 663
작성일 : 2024-08-29 10:10:42

욱일기 이어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군사동맹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089?sid=100

국방부 차관, '군수지원협정' 체결 긍정…참여연대 "자위대 개입 우려 커져, 체결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국방부 차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한일 간 동맹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ACSA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ACSA 체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공식 자리에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김 차관은 오후 회의에서 입장을 다소 수정했다. 그는 ACSA 체결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없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이 본인의 답을 수정하긴 했으나, 정부가 ACS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ACSA는 유사시 탄약 등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곧 동맹과 다름 없는 수준의 군사 협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8일 성명에서 "군수지원은 곧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와 아시아 진출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뜻"이라며 "한국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ACSA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며 "이러한 문제 협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협상을 주도해 온 당사자이며, 그동안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교전권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위험천만한 인물"이라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과거사가 빠진 것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정책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태효 1차장은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ACSA 체결을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월 18일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 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센터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한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 주도의 대중, 대러 전략에 편승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는커녕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한일 ACSA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IP : 223.39.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9 10:10 AM (223.39.xxx.149)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089?sid=100

  • 2. ㅇㅇㅇ
    '24.8.29 10:14 AM (120.142.xxx.14)

    기본이 남의 나라 군대는 이 나라에 안들어오게 하는게 최선인데 이게 무슨 개수작인지.

  • 3. 진짜
    '24.8.29 10:15 AM (121.121.xxx.140)

    개수작이네요. 이거이거 어째야 하는건가요?ㅠㅠ

  • 4. ...
    '24.8.29 10:47 AM (58.29.xxx.108)

    와 진짜 혈압오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355 요양원은 어느 정도 일때 모시게 되나요? 9 샬라라 2024/09/09 4,018
1623354 쌀 요거트랑 쉰다리 아시나요 2 먹짱 2024/09/09 1,474
1623353 곳간에서 임신나요 3 저출산대책위.. 2024/09/09 4,299
1623352 나혼산 이번에 왤케 웃겨요ㅋㅋ 14 .. 2024/09/09 7,316
1623351 이영애도 어쩔 수 없네요 69 2024/09/09 25,763
1623350 명상뉴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코로 원을 .. 2024/09/09 2,394
1623349 의대 증원 관련 해서 그만 좀 글 올려요. 35 .. 2024/09/09 2,490
1623348 초등 아이들 사교육 하는데요 10 ㆍㆍ 2024/09/09 2,385
1623347 4대보험 잘 아시는분?? 2 궁그미 2024/09/09 658
1623346 베스트에 병 걸린 형수 얘기 34 2024/09/09 19,629
1623345 지금 미우새 비밀의 숲 4 재방송 2024/09/09 2,956
1623344 아직 특별히 아픈데는 없지만 3 ··· 2024/09/09 1,320
1623343 지금 괜히 스파게티면 삶았어요 3 지금안먹 2024/09/09 1,608
1623342 이젠 어차피 안 가지만 추석에 더운데 3 2024/09/09 2,118
1623341 인바디 측정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7 2024/09/09 1,343
1623340 염색주기 어떻게 되세요. 5 .. 2024/09/09 2,704
1623339 추석에 모조리 다 사서 할거예요 근데 헬프~ 33 ... 2024/09/09 6,175
1623338 더위 지겨워요. 4 아휴 2024/09/09 2,250
1623337 다 끝났어요. 16 이미 2024/09/09 5,946
1623336 기시다 방한 이유 11 .... 2024/09/09 3,279
1623335 이제는 나온 입시요강을 무르래요 49 2024/09/09 4,747
1623334 여드름약 화장품 추천좀 해주세요 7 사춘기아이 2024/09/09 859
1623333 체수분 부족, 물 자주 마시면 해결되나요? 8 ... 2024/09/09 1,763
1623332 유어아너 보시는분 (스포도 있음) 13 ooooo 2024/09/09 2,428
1623331 포레스트검프를 초4남아가 보는데 야한장면나와서 13 ㅇㅇ 2024/09/09 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