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욱일기 이어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군사동맹 추진?

조회수 : 663
작성일 : 2024-08-29 10:10:42

욱일기 이어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군사동맹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089?sid=100

국방부 차관, '군수지원협정' 체결 긍정…참여연대 "자위대 개입 우려 커져, 체결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국방부 차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한일 간 동맹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ACSA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ACSA 체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공식 자리에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김 차관은 오후 회의에서 입장을 다소 수정했다. 그는 ACSA 체결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없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이 본인의 답을 수정하긴 했으나, 정부가 ACS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ACSA는 유사시 탄약 등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곧 동맹과 다름 없는 수준의 군사 협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8일 성명에서 "군수지원은 곧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와 아시아 진출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뜻"이라며 "한국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ACSA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며 "이러한 문제 협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협상을 주도해 온 당사자이며, 그동안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교전권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위험천만한 인물"이라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과거사가 빠진 것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정책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태효 1차장은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ACSA 체결을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월 18일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 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센터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한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 주도의 대중, 대러 전략에 편승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는커녕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한일 ACSA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IP : 223.39.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9 10:10 AM (223.39.xxx.149)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089?sid=100

  • 2. ㅇㅇㅇ
    '24.8.29 10:14 AM (120.142.xxx.14)

    기본이 남의 나라 군대는 이 나라에 안들어오게 하는게 최선인데 이게 무슨 개수작인지.

  • 3. 진짜
    '24.8.29 10:15 AM (121.121.xxx.140)

    개수작이네요. 이거이거 어째야 하는건가요?ㅠㅠ

  • 4. ...
    '24.8.29 10:47 AM (58.29.xxx.108)

    와 진짜 혈압오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448 지금 콜로라도주 덴버 2 왜냐하면 2024/09/10 1,667
1623447 음식 씹을때 입술과 잇몸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입 다물고 씹는.. 7 ㅣㅣㅣ 2024/09/10 1,196
1623446 아들 미안해 15 .... 2024/09/10 3,622
1623445 대장내시경약 원프렙 하려했는데...ㅠㅠ 10 걱정 2024/09/10 1,848
1623444 엘비스 프레슬리 뒷조사 하고 있는데 꿀잼 7 엘비스 2024/09/10 1,318
1623443 '2천 명 증원' 관련 국책기관 연구 의뢰 단한건도 없었다! 8 막나가 2024/09/10 908
1623442 러바오 편식하는 걸 보면 웃겨요 ㅎㅎ 5 ㅇㅇㅇ 2024/09/10 1,572
1623441 尹 "추석 연휴 권역응급센터 진찰료 3.5배 인상&qu.. 35 미친 2024/09/10 3,459
1623440 세상에.... 이게 그림이라니..... 14 ... 2024/09/10 5,361
1623439 온라인으로 마트 주문하려는데요 마트 2024/09/10 560
1623438 상한 곶감 배송받고 연락두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4/09/10 1,149
1623437 50대 부부 추석 해외여행지 급선정 추천 7 여행 2024/09/10 1,917
1623436 올해 의대증원 1509명은 하늘이 준 기회 10 . . .... 2024/09/10 3,013
1623435 숨이 턱턱 막혀서 에어컨 켰어요.. 8 ... 2024/09/10 1,521
1623434 세입자 전세대출금 상환 확인 6 만기도래 이.. 2024/09/10 968
1623433 날씨 미친거 아닌가요 39 ㅓㅏ 2024/09/10 6,970
1623432 내 대통령 물어뜯으면 나도 문다. 7 나의 2024/09/10 1,448
1623431 최화정이 그렇게 피부가 하얗다네요 13 ryry 2024/09/10 4,990
1623430 또왔어요! 자랑계좌 9 흥해라 2024/09/10 1,801
1623429 박지원의원 3 어제 국회에.. 2024/09/10 1,390
1623428 文 '평산책방'에서 20대 괴한이 여직원 폭행, 중상해 25 2024/09/10 5,300
1623427 아파서 누워만 있을건데..드라마추천해주세요 6 ㅇㅇ 2024/09/10 1,309
1623426 부모님께 추석때 한우보내드리려는데 추천해주세요. 9 2024/09/10 895
1623425 대충 빵을 만들어 먹어보니.. 11 2024/09/10 3,039
1623424 결혼 후 더 잘하는 남자 11 .. 2024/09/10 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