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68
작성일 : 2024-08-28 18:37:32

동의해주세요

 sns 공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39.7.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867 리쥬란힐러 엠보 언제 없어져요? 5 .. 2024/09/11 1,692
    1623866 승무원 폭행당했는데 이륙한 비행기…"일 크게 만들지 마.. 13 아시아나 2024/09/11 4,180
    1623865 어제 목줄안한 개 신고관련 새글 팝니다 10 허허 2024/09/11 1,360
    1623864 수능 수학실전모의고사 추천부탁드립니다.. 8 대학가자 2024/09/11 561
    1623863 5학년 수학 학원 이요 6 수포금지 2024/09/11 630
    1623862 대학어디가 입시상담 열일 하네요 7 화이팅 2024/09/11 1,353
    1623861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결혼한번한 이혼녀라면 69 결혼 2024/09/11 16,095
    1623860 경희vs동국 전자전기 6 ㅁㅁ 2024/09/11 1,194
    1623859 자영업자 매출 근황 /펌 jpg 6 2024/09/11 2,915
    1623858 어제. 38도 15 38도 2024/09/11 3,443
    1623857 퇴사처리 보통 얼마나 걸려요? 5 ㅇㅇ 2024/09/11 772
    1623856 오늘 미국 대선토론 어디서 봐요? 2 ㅇㅇ 2024/09/11 612
    1623855 어머니 시계 추천 부탁드려요. 14 .. 2024/09/11 1,358
    1623854 영양제 질문이요~ 3 영양 2024/09/11 337
    1623853 9/11(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11 271
    1623852 발사믹 식초는 뭐해서 먹나요? 29 궁금 2024/09/11 2,766
    1623851 애어랩 파마 1 에어랩 2024/09/11 839
    1623850 좋은 시모 되는 법 11 시모 2024/09/11 1,879
    1623849 고딩 물병 안넣어 줬더니 25 참나 2024/09/11 4,553
    1623848 저랑 남편 문자가 아이 핸드폰으로 가요. 6 ㅡㅡ 2024/09/11 1,991
    1623847 김거니 청바지 입고 싶다고 해서 찾아보니 김연아가 입었던 청바지.. 11 김거니대통령.. 2024/09/11 3,257
    1623846 그냥 82연령대가 궁금해서 대통령기준 14 그냥 2024/09/11 731
    1623845 싱가폴 법 좋네요 성범죄 징역 길고 태형도 때리고 1 ... 2024/09/11 422
    1623844 비누 자석 홀더? 사용하는 분 7 비누 2024/09/11 1,244
    1623843 대구 *문시장 생선가게 얼음 재활용 2 사실인지 2024/09/11 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