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68
작성일 : 2024-08-28 18:37:32

동의해주세요

 sns 공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39.7.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521 페트병 냉동실에서 터지나요? 4 폭파 2024/09/07 920
    1622520 분노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40 ... 2024/09/07 6,470
    1622519 우리가 국방비며 국방력이 훨 쎈데 뭔 일본이 지키나요? 12 어디서개가짖.. 2024/09/07 1,286
    1622518 남편이 50대 4 양복 2024/09/07 3,009
    1622517 7~8년전 과외수업했던 학부모들에게 학원 개원 연락하면 24 davi 2024/09/07 3,947
    1622516 중학교 체육복 소재 옷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9 2024/09/07 643
    1622515 외모에 손놓으니까 12 ㅁㅁㅁㅁ 2024/09/07 5,809
    1622514 장학금 급여는 뇌물 정의 2024/09/07 780
    1622513 반려견 리드줄살때..중요한게 있을까요? 10 hipy 2024/09/07 545
    1622512 설홍 맛있네요. 가을 신비복숭아 3 복숭아 2024/09/07 1,300
    1622511 새벽 고양이… 6 ㅇㅇ 2024/09/07 1,111
    1622510 결혼식 축의금, 조의금 시집에서 다 가져간 분 있으세요? 8 갈취 2024/09/07 1,841
    1622509 네이버페이와 쿠팡 6 ㅇㅇ 2024/09/07 1,324
    1622508 mri 찍다가 폐쇄공포증 왔어요. 18 mri 2024/09/07 3,898
    1622507 탄핵. 한번 더 7 생각하기 2024/09/07 1,385
    1622506 좁은집으로 이사가요 15 알려주세요 2024/09/07 4,457
    1622505 보험금 청구 5년전꺼도 가능한가요? 9 건강보험 2024/09/07 2,008
    1622504 스타일러 사면 와이셔츠 다림질 안해도 되나요? 9 .. 2024/09/07 2,467
    1622503 예전 수업 선생님이 안부 문자 왔는데 답장 안해도 되겠죠 1 모임 2024/09/07 1,658
    1622502 융자를 매달 갚는 것도 적금일까요 24 .. 2024/09/07 3,375
    1622501 의사연봉 300만원설. 29 .... 2024/09/07 4,257
    1622500 시크릿 가든 3 ur0 2024/09/07 953
    1622499 뭐가 역겹나요? 의사의 8프로인 전공의만 사직하고 29 의새 2024/09/07 4,038
    1622498 비타민비 2 윈윈윈 2024/09/07 683
    1622497 으…시오다래소스 (feat. 최화정) 33 고래밥 2024/09/07 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