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67
작성일 : 2024-08-28 18:37:32

동의해주세요

 sns 공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39.7.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184 어르신들은 손주가 감기여도 오길 바라시나요? 19 ㅇㅇ 2024/08/31 2,254
    1620183 중국 여행 송이버싯 7 중국 2024/08/31 954
    1620182 “응급환자 둘이면 한 명은 죽습니다" 15 ... 2024/08/31 2,811
    1620181 사주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네요. 31 ........ 2024/08/31 5,838
    1620180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어도 될까요? 8 2일 째 2024/08/31 2,923
    1620179 전세 준 집 매매할 때 팁있을까요? 5 dma 2024/08/31 1,364
    1620178 한포진에 좋은 영양제 있을까요? 9 궁금 2024/08/31 815
    1620177 대학생 아이가 아침 6시에 자요 13 .. 2024/08/31 3,530
    1620176 담낭염 담도내시경 아시는 분 계실까요? 10 담낭염 2024/08/31 924
    1620175 위점막하종양 8 있는 2024/08/31 1,099
    1620174 병아리 키워보신 분ㅡ 장기간 외출시 7 병아리 2024/08/31 951
    1620173 살이 덜 찌는 간식거리가 뭔가요 12 ㅡㅡ 2024/08/31 3,473
    1620172 문자로~ @@@ 2024/08/31 358
    1620171 ㅋㅍ에서 바디워시 구매했는데 10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18 ㅋㅍ 2024/08/31 2,242
    1620170 성당 토요일 저녁에 미사 가려는데요~~ 6 공간에의식두.. 2024/08/31 1,026
    1620169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7 궁금맘 2024/08/31 1,189
    1620168 위 용종 있으면 위암 가능성 큰가요 4 dma 2024/08/31 2,286
    1620167 아보카도 5 2024/08/31 1,247
    1620166 반곱슬인 분들~ 8 헤어 2024/08/31 1,523
    1620165 가수 이지연씨가 생각보다 활동을 엄청 짧게 하셨네요.?? 17 ... 2024/08/31 4,409
    1620164 저 치매일까요? 19 초기감별사 2024/08/31 3,596
    1620163 일땜에 먼 지방에 오피스텔에 있게됐는데 3 ........ 2024/08/31 1,650
    1620162 샤넬 클미 인디핑크 들기에 은근히 브담스러워졌다면 4 .... 2024/08/31 1,286
    1620161 와이셔츠에 허리벨트 염색약 얼룩제거방법 3 .... 2024/08/31 517
    1620160 새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반품거부하네요 10 억울이 2024/08/31 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