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68
작성일 : 2024-08-28 18:37:32

동의해주세요

 sns 공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39.7.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899 자매없는 분들 30 자매 2024/09/05 4,206
    1621898 중대 기계공 vs 이대 인공지능 44 ㅇㅇ 2024/09/05 2,400
    1621897 심정지 여대생, 100m거리 응급실서 "오지 마세요&q.. 25 어쩌나이일을.. 2024/09/05 6,144
    1621896 나솔 영자 손찌검버릇? 7 2024/09/05 4,382
    1621895 따라쟁이 김건x 1 ㄱㄴ 2024/09/05 1,268
    1621894 빈혈인데요 어찌해야 수치가 오를까요? 16 x 2024/09/05 1,745
    1621893 제가 번 돈만 제 돈이라고 생각해요 14 .. 2024/09/05 3,594
    1621892 대통령실 솔직하네요. 칭찬합니다. 11 ... 2024/09/05 5,420
    1621891 와 82 12년전 옛날글 보고 너무 슬프네요 17 ........ 2024/09/05 2,420
    1621890 옷 버리는거 1 2024/09/05 1,494
    1621889 매일 버립니다 3 6 ........ 2024/09/05 2,452
    1621888 수시 합격 발표 후 면접 점수 알 수 있나요? 7 ... 2024/09/05 849
    1621887 응급실 마비는 정말 무서운 상황 아닌가요 36 ㅠㅠ 2024/09/05 3,069
    1621886 세상 젤 쓸데없는게 친척인데 4 ,,, 2024/09/05 2,557
    1621885 대통령실 ..공천 개입설에 “무슨 공천개입이냐” 반발 9 ... 2024/09/05 964
    1621884 베라 다방커피 3 베라 2024/09/05 1,262
    1621883 의사 많이 뽑는게 뭐가 나쁘다는건지 58 ㅇㅇㅇ 2024/09/05 4,114
    1621882 응급실 근무 모른 채 파견된 군의관들, 다시 돌아갔다 17 단독기사 2024/09/05 3,282
    1621881 '독도' 다시 쓰랬더니, '안중근' 지운 국방부 7 .. 2024/09/05 1,056
    1621880 살기힘들구나 2 지겹다 2024/09/05 1,500
    1621879 아몬드 가루로 베이킹하시는 분 계세요? 4 ㅇㅇ 2024/09/05 1,262
    1621878 떠나가기 아쉽지만 작별인사 올립니다 67 .... 2024/09/05 21,671
    1621877 학군지에서 문제학생 쫓아내는 방법 26 .. 2024/09/05 4,954
    1621876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어떤가요? 8 이렇게 2024/09/05 1,964
    1621875 누래지고 이염된흰옷 자세히 알려주세요ㅜㅜ 3 ㅜㅜ 2024/09/05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