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68
작성일 : 2024-08-28 18:37:32

동의해주세요

 sns 공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39.7.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468 애슐리에서 7 bee 2024/09/10 1,905
    1623467 추석 당일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신대방동 신림동 그 주변) 3 .. 2024/09/10 719
    1623466 분당에 정형외과 유명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7 억새 2024/09/10 780
    1623465 더우면 원래 숨차나요? 7 정상? 2024/09/10 1,065
    1623464 교회나 성당은 처음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9 2024/09/10 832
    1623463 베란다 화초 죽었다는 댓글 보고서 14 ㅡㅡ... 2024/09/10 2,545
    1623462 간병이나 돌봄을 해 본 적이 없는 노인 18 .... 2024/09/10 3,682
    1623461 요새 외동이 많으니 부모아플때 힘들겠다는 26 ㅇㅇ 2024/09/10 5,327
    1623460 오늘 정말 더워요 4 ㅇㅇ 2024/09/10 1,859
    1623459 바퀴벌레가 다른 집에서 건너올 수도 있을까요? 11 00 2024/09/10 1,480
    1623458 지인의 인스타그램. 19 .. 2024/09/10 4,419
    1623457 요즘 왜 대물림을 되물림으로 씁니까 34 요즘 2024/09/10 1,828
    1623456 식기세척기 세제 전용통에 안넣어도 되나요? 7 세제 2024/09/10 1,195
    1623455 돌침대에 사용할 매트리스 추천해주세요. 4 매트리스 2024/09/10 893
    1623454 요즘 초등교사들이 받는다는 민원수준.jpg 29 ..... 2024/09/10 5,590
    1623453 백초(소화제)가 어른한테도 잘 듣는군요~~!!! 13 .. 2024/09/10 1,810
    1623452 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은 옷차림이 다 똑같다고 54 ... 2024/09/10 7,286
    1623451 평산책방 테러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17 평산책방이사.. 2024/09/10 4,215
    1623450 평산책방에서 피습사건이 일어났나봐요 3 플랜 2024/09/10 2,280
    1623449 남편이 얄미워요 4 .. 2024/09/10 1,515
    1623448 킹키부츠 뮤지컬 2024/09/10 605
    1623447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방법 20 v_v 2024/09/10 3,674
    1623446 미국 서부 산불이 또... 4 ..... 2024/09/10 1,620
    1623445 국민이 응급실 비용 싸서 갔나요? 9 ... 2024/09/10 1,493
    1623444 지금 콜로라도주 덴버 2 왜냐하면 2024/09/10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