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69
작성일 : 2024-08-28 18:37:32

동의해주세요

 sns 공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39.7.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345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나요? 2 .. 2024/09/12 966
    1624344 가볍고 피부좋아보이는 쿠션? 추천부탁드려요 2 AHC아이크.. 2024/09/12 1,398
    1624343 명절에 가족과 함께 먹으면 행복한 음씨 2 가을이야 2024/09/12 1,418
    1624342 목디스크인데 강의들을때 이런 제안해도 될까요? 8 질문 2024/09/12 775
    1624341 책방 운영에 대해 잘 아시는 분? 19 bb 2024/09/12 1,484
    1624340 깁스를 간호조무사가 하는 거 맞나요? 1 Oo 2024/09/12 1,436
    1624339 가입한 암보험 어떻게 확인하나요? 3 암보험 2024/09/12 640
    1624338 영어 암기가 안 된다는 고1 10 이유 2024/09/12 1,058
    1624337 대학 입학 축하금 - 얼마정도 주면 될까요 19 ,< 2024/09/12 2,259
    1624336 포장이사할때 혼자 가능할까요 5 ㅏㅏ 2024/09/12 899
    1624335 저는 오윤아 팬 입니다. 19 오윤아 2024/09/12 3,536
    1624334 뉴진스는 위약금 내고 나가면 돼요 46 ... 2024/09/12 4,636
    1624333 고1여학생 체력이 약한데.. 체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11 궁금해요 2024/09/12 1,144
    1624332 미국 장은 데이마켓으로 24시간 하나요? 123 2024/09/12 283
    1624331 구원의 원리. 전삼용 신부님 강의 좋네요~~ 3 구원 2024/09/12 680
    1624330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33 궁금 2024/09/12 6,668
    1624329 생선 식초물에 담갔다는 글 읽고 5 ... 2024/09/12 1,974
    1624328 강아지 키우시는분 좀 봐주세요 49 초보 2024/09/12 1,837
    1624327 뚱보균?이 없어서 살이 안찌는건가요 13 ㅁㅎㄴ 2024/09/12 2,030
    1624326 비 오는 날 즐거운 아빠와 딸 2 ... 2024/09/12 1,456
    1624325 올해는 택배대란도 없네요 .. 2024/09/12 2,114
    1624324 여름엔 땀때메 뭘 못해먹겠어요 1 ... 2024/09/12 653
    1624323 '차기 대권' 이재명 42.4%·한동훈 20.7%·오세훈 7.1.. 31 0000 2024/09/12 1,798
    1624322 에어팟한쪽만 수리될까요? 7 ... 2024/09/12 622
    1624321 동그랑땡 반죽에 오징어랑 김치 넣어도 될까요? 3 맛있는 동그.. 2024/09/12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