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67
작성일 : 2024-08-28 18:37:32

동의해주세요

 sns 공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39.7.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594 1층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는데 커텐 조언 부탁드려요. 10 Hope 2024/09/01 1,422
    1620593 로켓후레쉬에서 고기 2 주문 2024/09/01 964
    1620592 MZ 특징이 말이예요 14 .... 2024/09/01 4,854
    1620591 추석때도 더울까요 5 ㅇㅇ 2024/09/01 2,598
    1620590 남 중딩 컷트 비용 얼마주고 자르세요? 13 2024/09/01 1,312
    1620589 제 생활비 봐주세요. 4 부인 2024/09/01 3,589
    1620588 생각해 보니까 어제 생일이었어요 10 2024/09/01 1,444
    1620587 김치찜 앞다리 .목살. 삼겹 12 ㅇㅇ 2024/09/01 1,476
    1620586 6,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음양력중 어느 생일로 출생신고하셨나.. 36 음력양력 2024/09/01 2,976
    1620585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6 조언 2024/09/01 795
    1620584 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 무서워서 못나가겠어 18 이시끼쫄려 2024/09/01 3,578
    1620583 개신교는 여전히 김건희한테 사족을 못쓰는데 천주교는? 8 종교집단 2024/09/01 1,732
    1620582 올영 처음 배송시켜 보는데 3 ㅡ,,- 2024/09/01 1,716
    1620581 귀신이 곡할 노릇ㅠ 26 ㅇoo 2024/09/01 12,104
    1620580 밤마다 평창동 가는 김건희 5 ... 2024/09/01 6,643
    1620579 요새 구두굽에 금속 선 무늬 들어간거는 촌스럽나요? 10 2024/09/01 2,187
    1620578 유리병에든 짓갈 비행기에 보낼 수 있나요? 17 알려주세요 2024/09/01 1,460
    1620577 야채 비싸도 자주 사드시죠? 19 식단 2024/09/01 3,795
    1620576 전 실비보험 22천원 내는데요. 13 ㅇㅇ 2024/09/01 3,502
    1620575 수술하고 빠진살 금방 찌겠죠? 7 2024/09/01 1,159
    1620574 지금 에어컨 트시나요? 19 ㅇㅇㅇㅇ 2024/09/01 3,771
    1620573 식당에서 진상짓 했나요 5 .. 2024/09/01 3,351
    1620572 지금 밖인데 긴팔입어도 될 날씨 17 ..... 2024/09/01 4,134
    1620571 중년 못된 남자들 8 2024/09/01 3,803
    1620570 여권 재발급받을때 1 아기사자 2024/09/0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