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법이 없었다

[왜구답다]

 

https://www.ddanzi.com/free/818600680

 

1. 일본제국은 식민지 조선인의 법적지위를 명시한 적이 없다.

- 즉,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제국헌법, 법률(국적법), 조선총독부령 등이 없다는 뜻.

-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결국 의무는 최대한으로, 권리는 최소한으로 부여하기 위함.

- 일본국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면 법적으로 '일본인'임. 그리하면 식민지 본국 '일본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음.

 

2. 그럼에도 일제는 국제법적으로는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취급받기를 원했음.

- '조선인이 원해서' 일제에 '합병'되었으므로 대외적으로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었기에.

 

3. 조선을 '식민지배'하는게 목적이지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게 목적이 아님.

-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을지언정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음.

-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재일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살고있으니 일본국적을 주었는데

- 미군정이 나가자마자 재일조선인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냅다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림. 애초에 조선인을 동급으로 생각한 적이 없음.

 

4. 결국 택한 방법은 명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일본국적을 부여한 '척' 하면서 '내지'일본인과는 실질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차별하는 것임.

 

따라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https://www.ddanzi.com/free/818600680

[일제 도둑놈]

일제는 식민지 경영과 전쟁 자금 마련하기 위해
조선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1910년 조선에서 걷힌 세금 총액은 906만 엔이었지만,
1943년에는 3억 6,870만 엔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축견세, 1947년 기준 개 기르면 한 마리당 30원
잡종세, 선풍기, 피아노 등 사치품에 세금 붙고
입장세, 운동경기나 연극 등에 세금 5% 추가
유흥음식세, 음식값의 130%까지 쳐받아감
술담배에 주세와 연초세까지 붙여 악착같이 뜯어감

조선 착취하려고 건설한 시설들은
도둑들의 사다리가 맞음
그런데도 일본 덕에 개발됐네 라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매국노 후손 아니면 그냥 개돼지라고 보면 됨

[..]

토왜들 정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일본인이라고 한건가요?

[00]

1919년에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해산되었다고 해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임시정부 치하이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거죠.

[ㄴㄴㄴ]

저런 ㄴ들만 잘도 골라왔어요 딱 지같은

[...]

김형석은 한국인이 아니고 왜놈이
한국와서 한국인 행세한 간첩인가보네
보안법으로 처벌해라

[...]

토착왜구들에게도 한국 국적을 주면 안됐었는데..
재산 몰수 하고 쳐죽었어야 했는데...
아깝다.. 너무 아까워..

[을사늑약이]

원천무효라고 한국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칼 들고 총 들고 위협해서 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19년 4월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고 그 이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읽어보시기들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인이 갖는 동등한 권리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놈들이 제일 덜덜 떨었어요 행여 조선인이 일본인이라도 될까봐 그래서 황국신민이라는 교묘한 표현을 쓰며 전쟁 등에 내보낸 거예요
카이로 회담 때도 조선인은 일본의 노예라고 되어 있고요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며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러니 독립 운동하신 우리 조상님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게 다 국권수호의 증거로 남았어요
그 분들이 우리를 왜놈들 종놈 안 만들려고 얼마나 목숨바쳐 희생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이 논쟁 자체가 반민족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1919]

1919년 3월1일은 고종황제 인산일로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연결되는 해입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보다 고종황제의 독살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역사책에서 철저히 함구하는 것도 친일사학의 뿌리가 깊어서입니다

[한심한것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금이 현 시세로 조 단위임.
아즈텍만 침입자들에게 금을 강탈 당한 게 아님.
https://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5&replyAll=&reply_sc_...

[일본인 아니었음]

일제 강점기 한국과 일본 법 체계를 연구해 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병합 이후 일본은 자국에 있는 국적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 한국민이 국적을 쉽게 이탈할 수 있게 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적자가 되면 국적을 버리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주지 않은 겁니다.

일본은 대신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결국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을 평면적으로 접근해 주장한 것
https://m.news.nate.com/view/20240815n11154


독립운동가를 수사 관할에 묶어두려, 조선에 국적법 시행하지 않아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국적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국일본은 조선에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독립운동가들을 수사 관할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국적법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하려 시도
하지만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자 1930년대 들어 견해를 바꿨다. 조선인의 국적에 관한 성문이 없기에 관습과 조리로 일본국적이 생겼다고 했다

조선인을 헌법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일본국민으로도 규정하지 않아
제국일본이 모호하게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즉 제국헌법이 정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다.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초(超) 이론적 합리화
조선인에게 국적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조선에 제국헌법을 적용하지도 않으면, 조선은 제국일본의 식민지, 제국일본의 영토가 맞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을 합리화하려 국제법상 일본 영토 안에 헌법상의 외국이 존재한다고도 했다(石川健治、憲法のなかの「外国」、日本法の中の外国法-基本法の比較法的考察(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編)、2014). 이는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된다.
https://newstapa.org/article/j7iQW

[노예여서 좋았다?]

카이로 회담에도
일본의 노예상태라고 되어 있고
노예관련 영화 많이 봤잖아요?
노예들이 어떤 취급받는지
이번에 야구 이겼다고 험한 불붙는 거
일본은
아직도 우리를 노예라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덕분에
근대화돼서 잘 살았다.하고
독립관련 것은 다 없애고
전쟁에서 일본군 대파한 홍범도장군상 치우고
이런 노예짓을 하고 있으니...

[매국노]

일본인이 되고 싶어 환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