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병신정부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4-08-27 13:06:33

윤석열이 오늘 전정부 부채 떠들어 댄 이유예요

 

전정부가 부채를 그렇게 늘렸다면서

예비비까지 털어서 해외나다니며

돈 퍼주는 외교는 왜 했대?

이 뭐 병...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211100001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P : 112.154.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7 1:09 PM (211.234.xxx.220)

    국즹운영 엉망진창
    언론 축소보도
    조중동 모르쇠

  • 2. ..
    '24.8.27 1:10 PM (59.6.xxx.211)

    ㄴ나라 부도 상태네요

  • 3. ..
    '24.8.27 1:15 PM (211.235.xxx.135) - 삭제된댓글

    해외 순방은 곧 민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쇼는 엄청하더니
    역대급 순방비를 쓰고, 최다 출국을 했는데도
    어째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나요?

  • 4. 오늘 또
    '24.8.27 1:23 PM (1.234.xxx.216)

    아프리카 퍼준다네요

    망할것들

  • 5. ㅇㅇ
    '24.8.27 1:51 PM (211.36.xxx.113) - 삭제된댓글

    미쳤네요.
    끌어내려야해요.
    얼마나망가질때까지 쳐다보고있어야하나요

  • 6. 계엄 준비중
    '24.8.27 1:53 PM (218.39.xxx.59)

    망하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 일까요?

  • 7. 그래도 할말있죠
    '24.8.27 2:00 PM (118.218.xxx.85)

    사랑하는 국민들이 '나뽑았다'
    그중에도 그많은 개신교인들이 내게 열광한다.

  • 8. 무당부부
    '24.8.27 2:20 PM (211.234.xxx.2)

    불교 행사 다니는 거 빈번 하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672 완전 아기 때 기억 나시나요? 20 ㅇㅇ 2024/08/29 2,516
1619671 저출산 막는다는 ‘조이고 댄스’ 복지부 장관상 받았다 19 ... 2024/08/29 3,214
1619670 부모님 언제부터 아프시기 시작하셨나요? 14 Abc 2024/08/29 4,062
1619669 매미소리 나더니,이제 귀뚜라미 소리 나네요. 1 2024/08/29 614
1619668 직원들 몇천원짜리 선물, 열개 이상하시겠어요? 5 선물 2024/08/29 1,698
1619667 김재규가 그리운 날이네요 21 진짜 2024/08/29 3,795
1619666 여성은 결혼할때 3천만원만 준비한다라는 말이 잘못알려져 있네요 28 ........ 2024/08/29 5,352
1619665 숭실대 인문.상경계열 취업은 어렵겠죠? 18 인서울 2024/08/29 3,383
1619664 미안하다사랑한다 다시 보는데 너무 좋네요.. 9 2024/08/29 1,757
1619663 영재고 가고싶다는 아이 ㅠㅠ 11 2024/08/29 4,194
1619662 티맵에 블랙박스기능 사라졌나요? 4 지도 2024/08/29 2,818
1619661 저 좀 혼내주세요 ???? 7 ... 2024/08/29 2,383
1619660 "의료현장 많이 가봤다"는 대통령…일정 5개월.. 23 ㅇㅇ 2024/08/29 4,485
1619659 위축성위염 ..커피.. 5 2024/08/29 2,453
1619658 멋지다 김우빈 10 .. 2024/08/29 4,942
1619657 대한민국은 표창장만 범죄고 11 ..,, 2024/08/29 1,446
1619656 저 어제 아주머니 한 분 구했습니다. 5 ... 2024/08/29 6,899
1619655 펌) 서울시 세금 170억원 근황 jpg 15 2024/08/29 3,558
1619654 나이스 -고3 생활기록부 언제볼수 있나요 ㅠ ㅠ 3 오리 2024/08/29 1,107
1619653 내일 대장내시경을 앞두고 4 .. 2024/08/29 1,188
1619652 의협 “尹대통령, 결국 원한 게 ‘영리화된 사무장병원’이었나” 21 장모코치인가.. 2024/08/29 3,611
1619651 중2 아들과 아빠 부자가 서로 엄마를 원망해요 3 사과 2024/08/29 3,195
1619650 한국은 하루빨리 뜨는게 답일듯 18 ... 2024/08/29 5,322
1619649 직장서 이런 사람 6 ... 2024/08/29 2,036
1619648 요즘 꽃값 비싼가요? 18 선물 2024/08/29 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