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병신정부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4-08-27 13:06:33

윤석열이 오늘 전정부 부채 떠들어 댄 이유예요

 

전정부가 부채를 그렇게 늘렸다면서

예비비까지 털어서 해외나다니며

돈 퍼주는 외교는 왜 했대?

이 뭐 병...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211100001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P : 112.154.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7 1:09 PM (211.234.xxx.220)

    국즹운영 엉망진창
    언론 축소보도
    조중동 모르쇠

  • 2. ..
    '24.8.27 1:10 PM (59.6.xxx.211)

    ㄴ나라 부도 상태네요

  • 3. ..
    '24.8.27 1:15 PM (211.235.xxx.135) - 삭제된댓글

    해외 순방은 곧 민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쇼는 엄청하더니
    역대급 순방비를 쓰고, 최다 출국을 했는데도
    어째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나요?

  • 4. 오늘 또
    '24.8.27 1:23 PM (1.234.xxx.216)

    아프리카 퍼준다네요

    망할것들

  • 5. ㅇㅇ
    '24.8.27 1:51 PM (211.36.xxx.113) - 삭제된댓글

    미쳤네요.
    끌어내려야해요.
    얼마나망가질때까지 쳐다보고있어야하나요

  • 6. 계엄 준비중
    '24.8.27 1:53 PM (218.39.xxx.59)

    망하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 일까요?

  • 7. 그래도 할말있죠
    '24.8.27 2:00 PM (118.218.xxx.85)

    사랑하는 국민들이 '나뽑았다'
    그중에도 그많은 개신교인들이 내게 열광한다.

  • 8. 무당부부
    '24.8.27 2:20 PM (211.234.xxx.2)

    불교 행사 다니는 거 빈번 하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653 남편에게 말 실수를 했어요. (원글 펑) 45 .... 2024/09/10 17,935
1623652 현수막에 풍성한 한가위 적혀 있는데 웃음이 나오대요 3 에휴 2024/09/10 1,420
1623651 데친 브로콜리 누래졌을 때 2 쿠쿠 2024/09/10 691
1623650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악행 제보자 찾으려 3 개판일세 2024/09/10 728
1623649 으...요즘 인터넷 용어중에 오글거리는거.. 11 ........ 2024/09/10 2,892
1623648 싱가포르 성폭행 형벌 엄청 세네요. 27 2024/09/10 4,317
1623647 cbs라디오 광고 중 경박하고 시끄럽고.. 괴로운 광고 있어요... 7 ... 2024/09/10 1,238
1623646 위고비 다음달에 한국 출시 7 ㅇㅇ 2024/09/10 2,060
1623645 아빠랑 초등아들 갈만한 국내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9 ... 2024/09/10 927
1623644 강릉 바다뷰 멋진 호텔 어디 추천하시나요? 10 ㅇㅇ 2024/09/10 2,130
1623643 총알박힌 코스트코 쇠고기 구워먹다 우지직 15 ........ 2024/09/10 5,948
1623642 기초생활수급자 저 받을수 있나요? 15 . . . .. 2024/09/10 4,716
1623641 애있는 돌싱남들 왜이리 뻔뻔한가요 10 00 2024/09/10 4,866
1623640 이혼은 해야겠는데 사업 때문에 5 고민 2024/09/10 2,066
1623639 맹장염일경우 바로수술할수 있는 병원 1 ㄱㅂㄴ 2024/09/10 864
1623638 오늘 주식 물 탈까요? 1 ,,,,, 2024/09/10 2,198
1623637 가지요리 좀 알려주세요 18 ... 2024/09/10 2,472
1623636 천공, 한일 정상회담 당일 기시다 머문 호텔 방문... 7 아웃겨 2024/09/10 1,896
1623635 카톡친구 .ㅡㅡ 2024/09/10 507
1623634 1인사업자분들 계세요? 6 wwww 2024/09/10 1,278
1623633 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 게오르규 무대 난입 사건에 대해(오페라.. 33 오페라덕후 2024/09/10 3,822
1623632 세금까지 3천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차 추천해 주세요. 13 ........ 2024/09/10 2,292
1623631 베트남 폭행당했다는 유투버 이의 제기 한 유투버도 있네요 3 기사 2024/09/10 2,297
1623630 민주당 내 목소리 커지는 ‘금투세 유예론’ 7 .... 2024/09/10 747
1623629 도우미하니까 생각나는 과거. 7 .... 2024/09/10 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