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병신정부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24-08-27 13:06:33

윤석열이 오늘 전정부 부채 떠들어 댄 이유예요

 

전정부가 부채를 그렇게 늘렸다면서

예비비까지 털어서 해외나다니며

돈 퍼주는 외교는 왜 했대?

이 뭐 병...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211100001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P : 112.154.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7 1:09 PM (211.234.xxx.220)

    국즹운영 엉망진창
    언론 축소보도
    조중동 모르쇠

  • 2. ..
    '24.8.27 1:10 PM (59.6.xxx.211)

    ㄴ나라 부도 상태네요

  • 3. ..
    '24.8.27 1:15 PM (211.235.xxx.135) - 삭제된댓글

    해외 순방은 곧 민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쇼는 엄청하더니
    역대급 순방비를 쓰고, 최다 출국을 했는데도
    어째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나요?

  • 4. 오늘 또
    '24.8.27 1:23 PM (1.234.xxx.216)

    아프리카 퍼준다네요

    망할것들

  • 5. ㅇㅇ
    '24.8.27 1:51 PM (211.36.xxx.113) - 삭제된댓글

    미쳤네요.
    끌어내려야해요.
    얼마나망가질때까지 쳐다보고있어야하나요

  • 6. 계엄 준비중
    '24.8.27 1:53 PM (218.39.xxx.59)

    망하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 일까요?

  • 7. 그래도 할말있죠
    '24.8.27 2:00 PM (118.218.xxx.85)

    사랑하는 국민들이 '나뽑았다'
    그중에도 그많은 개신교인들이 내게 열광한다.

  • 8. 무당부부
    '24.8.27 2:20 PM (211.234.xxx.2)

    불교 행사 다니는 거 빈번 하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984 교과랑 정시의 대학라인은 차이가 어떤가요? 3 고2맘 2024/09/05 1,056
1621983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인것 같아요. 14 2024/09/05 4,690
1621982 디지탈파마 어떨까요? 3 a a 2024/09/05 1,034
1621981 응급실 정상화돼야합니다 31 탄핵이답 2024/09/05 2,668
1621980 라이드용 차 셀토스 vs 아반떼 ?? 어떤게 나을까요? 7 차골라줘요 2024/09/05 978
1621979 너무 기뻐요(건강얘기) 15 ㅇㅇ 2024/09/05 4,885
1621978 연대나 고대 인문논술 이과도 볼수 있나요? 4 고 2 2024/09/05 1,030
1621977 나경원 언니야.~ 3 영통 2024/09/05 2,713
1621976 아이폰에서 팟캐스트 자동으로 켜지는거 ... 2024/09/05 293
1621975 염색 안하고 살기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17 이제 2024/09/05 5,933
1621974 45세.. 카고바지에 박스티 입고 댕김 이상할까요? 18 ... 2024/09/05 3,360
1621973 고등 영어학원 내신대비방법 이거 맞나봐주세요ㅠ 4 ㅇㅇㅇ 2024/09/05 1,024
1621972 비오틴도 호르몬제에 속할까요? 13 .. 2024/09/05 2,810
1621971 드라마 유어아너에서 제일 이해안가는게 15 왜? 2024/09/05 3,137
1621970 지금 현역 입대 신청하면 언제 입대 가능한가요? 4 ㅇㅇ 2024/09/05 990
1621969 연이은 사건 사고에 홧병나겠어요 2 ... 2024/09/05 1,649
1621968 올해 국가검진인데요 3 ........ 2024/09/05 1,923
1621967 9/5(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4/09/05 504
1621966 식후 2시간 혈당 2 ........ 2024/09/05 1,739
1621965 고등 아이들 알아서 일어나나요? 6 고등 2024/09/05 1,088
1621964 우리 서방님… 22 2024/09/05 7,116
1621963 3번이나 물어도 답을 안 해 주셔서 1년을 기다렸어요 제발 부탁.. 12 ........ 2024/09/05 5,458
1621962 맥반석구운달걀 냉장고넣은지 3개월 되는거같은데 3 ..... 2024/09/05 1,035
1621961 통 참깨가 너무 많아요 13 ... 2024/09/05 2,104
1621960 300일만에 6만전자…외인 '팔자'에 파랗게 질린 코스피 7 ..... 2024/09/05 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