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병신정부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24-08-27 13:06:33

윤석열이 오늘 전정부 부채 떠들어 댄 이유예요

 

전정부가 부채를 그렇게 늘렸다면서

예비비까지 털어서 해외나다니며

돈 퍼주는 외교는 왜 했대?

이 뭐 병...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211100001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P : 112.154.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7 1:09 PM (211.234.xxx.220)

    국즹운영 엉망진창
    언론 축소보도
    조중동 모르쇠

  • 2. ..
    '24.8.27 1:10 PM (59.6.xxx.211)

    ㄴ나라 부도 상태네요

  • 3. ..
    '24.8.27 1:15 PM (211.235.xxx.135) - 삭제된댓글

    해외 순방은 곧 민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쇼는 엄청하더니
    역대급 순방비를 쓰고, 최다 출국을 했는데도
    어째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나요?

  • 4. 오늘 또
    '24.8.27 1:23 PM (1.234.xxx.216)

    아프리카 퍼준다네요

    망할것들

  • 5. ㅇㅇ
    '24.8.27 1:51 PM (211.36.xxx.113) - 삭제된댓글

    미쳤네요.
    끌어내려야해요.
    얼마나망가질때까지 쳐다보고있어야하나요

  • 6. 계엄 준비중
    '24.8.27 1:53 PM (218.39.xxx.59)

    망하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 일까요?

  • 7. 그래도 할말있죠
    '24.8.27 2:00 PM (118.218.xxx.85)

    사랑하는 국민들이 '나뽑았다'
    그중에도 그많은 개신교인들이 내게 열광한다.

  • 8. 무당부부
    '24.8.27 2:20 PM (211.234.xxx.2)

    불교 행사 다니는 거 빈번 하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303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디지털마로니에 5회 ㅡ 딥페이크 .. 1 같이봅시다 .. 2024/09/06 273
1622302 민주당 정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혁 같은 거 못해요 27 ㅇㅇ 2024/09/06 1,901
1622301 무가당두유 어디꺼 드세요? 6 두유 2024/09/06 1,240
1622300 양송이버섯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알려주세요!! 5 도와주세요 2024/09/06 600
1622299 갱년기지난 얼굴 늘였다놓은 비닐같이 생겼어요 10 얼굴 2024/09/06 2,721
1622298 단발머리 교복시절 춤 잘췄던분 계세요? ㅎㅎ 1 ㅇㅇ 2024/09/06 440
1622297 “‘우리아이 살려달라’며 부산서 분당응급실까지 찾아와” 51 ... 2024/09/06 7,928
1622296 9/6(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09/06 501
1622295 거니 디올 수사심의결과 발표요 3 그냥3333.. 2024/09/06 1,165
1622294 새삼 최지우 참 예쁘네요 17 .. 2024/09/06 6,258
1622293 친정엄마가 돈을 보내셨는데... 10 ㅇㅁ 2024/09/06 6,426
1622292 hm산곳 외에 다른 곳에서 환불처리 되나요? 3 매장 2024/09/06 586
1622291 아파트 월세받게되면 따로 내는 세금있나요? 6 ㅇㅇ 2024/09/06 1,666
1622290 사진 파일을 온라인으로 보내서 2024/09/06 262
1622289 8월 전기요금 600kwh면 7 엣헴 2024/09/06 2,426
1622288 50대 60대 시어머니 계신가요? 25 추석 2024/09/06 3,971
1622287 서울싼 아파트 팔고 청라나 송도로 이사가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1 만두 2024/09/06 4,901
1622286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되더라고요 10 .... 2024/09/06 2,862
1622285 살아보니 빈수레가 요란한거 맞아요 3 나이 2024/09/06 3,080
1622284 의사 악마화 49 2024/09/06 2,658
1622283 기시다 오늘 온다고 7 l.... 2024/09/06 710
1622282 여자들 모인덴 여왕벌 타입이 있으면 추종하는 시녀들이 있던데 7 ... 2024/09/06 1,816
1622281 새치커버 염색약이 흰머리 염색약인가요? 2 백발 2024/09/06 1,119
1622280 주유소에서 아저씨랑 싸움 8 ooo 2024/09/06 2,488
1622279 배재대학교는 왜 명문대로 등극하지 못했을까요 16 궁금하다 2024/09/06 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