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병신정부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24-08-27 13:06:33

윤석열이 오늘 전정부 부채 떠들어 댄 이유예요

 

전정부가 부채를 그렇게 늘렸다면서

예비비까지 털어서 해외나다니며

돈 퍼주는 외교는 왜 했대?

이 뭐 병...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211100001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P : 112.154.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7 1:09 PM (211.234.xxx.220)

    국즹운영 엉망진창
    언론 축소보도
    조중동 모르쇠

  • 2. ..
    '24.8.27 1:10 PM (59.6.xxx.211)

    ㄴ나라 부도 상태네요

  • 3. ..
    '24.8.27 1:15 PM (211.235.xxx.135) - 삭제된댓글

    해외 순방은 곧 민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쇼는 엄청하더니
    역대급 순방비를 쓰고, 최다 출국을 했는데도
    어째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나요?

  • 4. 오늘 또
    '24.8.27 1:23 PM (1.234.xxx.216)

    아프리카 퍼준다네요

    망할것들

  • 5. ㅇㅇ
    '24.8.27 1:51 PM (211.36.xxx.113) - 삭제된댓글

    미쳤네요.
    끌어내려야해요.
    얼마나망가질때까지 쳐다보고있어야하나요

  • 6. 계엄 준비중
    '24.8.27 1:53 PM (218.39.xxx.59)

    망하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 일까요?

  • 7. 그래도 할말있죠
    '24.8.27 2:00 PM (118.218.xxx.85)

    사랑하는 국민들이 '나뽑았다'
    그중에도 그많은 개신교인들이 내게 열광한다.

  • 8. 무당부부
    '24.8.27 2:20 PM (211.234.xxx.2)

    불교 행사 다니는 거 빈번 하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860 의사 많이 뽑는게 뭐가 나쁘다는건지 58 ㅇㅇㅇ 2024/09/05 4,114
1621859 응급실 근무 모른 채 파견된 군의관들, 다시 돌아갔다 17 단독기사 2024/09/05 3,282
1621858 '독도' 다시 쓰랬더니, '안중근' 지운 국방부 7 .. 2024/09/05 1,056
1621857 살기힘들구나 2 지겹다 2024/09/05 1,500
1621856 아몬드 가루로 베이킹하시는 분 계세요? 4 ㅇㅇ 2024/09/05 1,262
1621855 떠나가기 아쉽지만 작별인사 올립니다 67 .... 2024/09/05 21,671
1621854 학군지에서 문제학생 쫓아내는 방법 26 .. 2024/09/05 4,954
1621853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어떤가요? 8 이렇게 2024/09/05 1,964
1621852 누래지고 이염된흰옷 자세히 알려주세요ㅜㅜ 3 ㅜㅜ 2024/09/05 1,318
1621851 요즘은 입술 시원한 플럼프 립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1 ... 2024/09/05 986
1621850 포항 여행 질문드려요 10 질문 2024/09/05 914
1621849 사고친 남편 어떻게 할까요? 8 어떡해 2024/09/05 2,882
1621848 성형 없이 예쁜 사람들은 억울할 듯 45 …… 2024/09/05 6,241
1621847 식기세척기 설치할 공간 보는데 2,3 센티씩 모자라요(도움부탁).. 13 윤수 2024/09/05 1,479
1621846 장성철이 정치인싸에서 한남동과 창원에 먹구름이 끼어있단 소리를 .. 2 요지경 2024/09/05 1,505
1621845 82님들 카카오 쇼핑 많이 하시나봐요~? 5 ㅡㅡ 2024/09/05 1,148
1621844 정말 너도나도 화장품연구원이네요 21 2024/09/05 5,343
1621843 운동화에도 여자 운동화와 남자 운동화가 있나요? 3 운동화 2024/09/05 878
1621842 병원1층 로비에 보험금 대신 청구해주는곳 9 모모 2024/09/05 1,441
1621841 아랫층여자 엘베 만날때마다 저 들으라는듯이 뭐라고 하는데요 15 .... 2024/09/05 5,115
1621840 배추김치 머리부분이 좀 흐물거리는건 ?? 2024/09/05 359
1621839 추석가족모임 11 힘듬 2024/09/05 3,256
1621838 윤석열을 파면한다!! 10 법으로단죄하.. 2024/09/05 1,542
1621837 김건희, 총선 공천개입 증거 터졌다!(feat. 국정농단) 18 ㅇㅇ 2024/09/05 2,115
1621836 인도와 도로 사이의 화강암 경계석 너무 미끄러워요 5 ... 2024/09/05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