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병신정부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24-08-27 13:06:33

윤석열이 오늘 전정부 부채 떠들어 댄 이유예요

 

전정부가 부채를 그렇게 늘렸다면서

예비비까지 털어서 해외나다니며

돈 퍼주는 외교는 왜 했대?

이 뭐 병...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211100001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P : 112.154.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7 1:09 PM (211.234.xxx.220)

    국즹운영 엉망진창
    언론 축소보도
    조중동 모르쇠

  • 2. ..
    '24.8.27 1:10 PM (59.6.xxx.211)

    ㄴ나라 부도 상태네요

  • 3. ..
    '24.8.27 1:15 PM (211.235.xxx.135) - 삭제된댓글

    해외 순방은 곧 민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쇼는 엄청하더니
    역대급 순방비를 쓰고, 최다 출국을 했는데도
    어째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나요?

  • 4. 오늘 또
    '24.8.27 1:23 PM (1.234.xxx.216)

    아프리카 퍼준다네요

    망할것들

  • 5. ㅇㅇ
    '24.8.27 1:51 PM (211.36.xxx.113) - 삭제된댓글

    미쳤네요.
    끌어내려야해요.
    얼마나망가질때까지 쳐다보고있어야하나요

  • 6. 계엄 준비중
    '24.8.27 1:53 PM (218.39.xxx.59)

    망하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 일까요?

  • 7. 그래도 할말있죠
    '24.8.27 2:00 PM (118.218.xxx.85)

    사랑하는 국민들이 '나뽑았다'
    그중에도 그많은 개신교인들이 내게 열광한다.

  • 8. 무당부부
    '24.8.27 2:20 PM (211.234.xxx.2)

    불교 행사 다니는 거 빈번 하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403 10/1 갑작스런 휴무로 여행계획 다 틀어졌네요 ㅠㅠ 26 .... 2024/09/04 5,053
1621402 지거국vs분교 18 어디가 2024/09/04 1,596
1621401 82 덕분에 인생도마 찾아서 잘 씁니다. 20 2024/09/04 3,455
1621400 여자들 아령은 몇킬로 쓰시나요? 9 ........ 2024/09/04 1,157
1621399 잡곡식빵 맛있네요 1 잡곡 2024/09/04 775
1621398 속지마! 문재인 수사는 시선돌리기예요 15 아휴 2024/09/04 1,624
1621397 근데 김문수는 왜 자꾸 갖다 쓰는건가요? 10 ........ 2024/09/04 1,097
1621396 전화도 만나는것도 이젠 부담스럽네요 12 ... 2024/09/04 2,455
1621395 X기업 매트리스케어 서비스 영업 ㅇㅇ 2024/09/04 277
1621394 가스불에서 인덕션바꾸면 어떤가요? 21 tg 2024/09/04 2,309
1621393 '방첩‧수방‧특전사령관 왜 불렀나"…김용현 청문회서 '.. 9 대통령이냐?.. 2024/09/04 703
1621392 박정훈 대령 런종섭 증인 심문7차 4 응원합니다 .. 2024/09/04 398
1621391 지난주부터 몸이 가려워요… 10 ㅇㅇ 2024/09/04 1,776
1621390 10/1 수학여행 걸리는 학교들은 어찌하나요?? 7 ㅂㅂㅂ 2024/09/04 1,453
1621389 피부에 좋은 유산균도 있을까요? 4 궁금 2024/09/04 616
1621388 드럼 세탁 고무패킹 곰팡이가 심해요 12 질문 2024/09/04 1,811
1621387 만날 사람이 없네요 2 ㅇㅇ 2024/09/04 1,708
1621386 소유진 백종원 집 반려견 입양(넷째로 오인받아) 15 흠냐 2024/09/04 4,373
1621385 LA갈비랑 잘어울리는 채소요리 뭐가있을까요? 3 .. 2024/09/04 694
1621384 안녕~할부지! 보러가시나요? 24 푸바오 2024/09/04 1,651
1621383 도로변 동물사체만 구청에서 치워주나요? 4 . . 2024/09/04 709
1621382 빅데이터가 분석한 대한민국 3대 종교 이미지라는데 9 rrtt 2024/09/04 1,563
1621381 82님들 책 추천좀 해주세요 9 ㅇㅇ 2024/09/04 633
1621380 고3 모의고사 보러 안갔어요 9 속터져 2024/09/04 1,750
1621379 복강경수술후 배꼽관리 3 약혐주의 2024/09/04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