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게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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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봐도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되고 그게 점점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접하고 쓸 수있는데

법은 그에 비해 입법화하고 그걸 적용할때도 예외가 너무 많으니 처벌이 강하게 되지를 못할거 같아요.

이젠 여기서 피해를 안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할거 같네요.

사진으로 저렇게 할정도면 조만간 영화도 쉽게 만들거 같네요.ㅜㅜ

이 사태를 어째야 할까요.

 

학폭은 대화하지 않았어도 그 단톡방에 남아 있는것 만으로도 방관제로 처벌할 수 있다던데..

그 방에 들어가 있는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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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ai로 해야 공정해질듯.

[ㄱㄷㄱㄷㄷ]

법이 기술을 못따라가는게 아니라
법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안바꾸는게 더 큰거같아요

[ㅇㅇ]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법은 한 발 뒤떨어져 쫓아가는 느낌이죠
티메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산금으로 줘야 할 돈을 지들 멋대로 썼더라고요
그걸로 새 플랫폼을 인수하고 그리고선 돈없다고 배째라.
정산금을 다르게 유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바로 지급하게 법을 정해버리던가 해야지.
그래도 사고칠 인간들은 사고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