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504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6389 딥페이크’ 대구경북…경찰‧교육청 “피해 사례 없어” 5 ㅇㅇ 2024/08/27 1,461
1606388 입맛이 이상해졌는지 케일이 맛있어요 ~~ 2 아니 이런 2024/08/27 821
1606387 드라마 굿파트너 감사합니다 재미있나요. 6 .. 2024/08/27 2,481
1606386 몸이 점점 정사각형이 되가네요..feat.해외여행 3 콩 2024/08/27 1,755
1606385 옛날 사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5 베지만 2024/08/27 1,346
1606384 여긴 32도, 내일은 33도네요 12 더워요 2024/08/27 2,765
1606383 인구 중 71년생 돼지띠가 가장 많아 12 ..... 2024/08/27 4,681
1606382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서 물러났네요 11 .. 2024/08/27 4,680
1606381 배꼽 주변 오른쪽에 풍선처럼 뭔가 6 ... 2024/08/27 1,470
1606380 딥페이크도 문제지만 알페스도 처벌 받아야죠 2 ㅇㅇ 2024/08/27 1,210
1606379 아들 가다실 2차 맞았어요 17 ..... 2024/08/27 3,347
1606378 지마켓 올반핫도그 세일하네요 5 ㅇㅇ 2024/08/27 1,523
1606377 선행잘아시는 중3어머님 계실까요? 2 d 2024/08/27 964
1606376 하루견과류 어디에 보관하고 드시나요? 5 건강 2024/08/27 1,614
1606375 이것도 일종의 리플리증후군이려나요? 12 ........ 2024/08/27 2,733
1606374 건치의 기준은? 5 m 2024/08/27 829
1606373 아이랑 남편이 노크없이 자꾸 들어와요 37 하 2024/08/27 5,449
1606372 나만의 커피 라떼를 10 … 2024/08/27 2,678
1606371 요양원 식사 이게 최선인가요? 12 요양원 2024/08/27 3,815
1606370 양배추채칼, 당근채칼 추천해주세요. 11 .. 2024/08/27 2,387
1606369 에코 형제들 -70% 이네요 5 2차전지 2024/08/27 3,177
1606368 강아지매트깔면 몇년사용하시나요? 음 2024/08/27 382
1606367 오늘 왤케 시원한가요? 살것같으네요 7 .. 2024/08/27 2,215
1606366 정면돌파 나선 尹 "인기에 연연 않고 가짜뉴스에 안 흔.. 32 1% 지지율.. 2024/08/27 3,159
1606365 약국도 병원처럼 처음가면 더 비싼가요? 12 매주 약타러.. 2024/08/27 1,262
< 7641 7642 7643 7644 7645 7646 7647 7648 7649 76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