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4575 | 현대한민국을 만드신 위대한 안철수님 10 | .. | 2024/10/29 | 2,640 |
| 1634574 | 영주갑니다 6 | 동선 | 2024/10/29 | 2,141 |
| 1634573 | 북한이 파병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마라! 2 | 참나 | 2024/10/29 | 1,556 |
| 1634572 | 사실은 마음이 불안 4 | 콩 | 2024/10/29 | 2,126 |
| 1634571 | 주택청약종합저축 4 | ㄱㄱ | 2024/10/29 | 3,152 |
| 1634570 | 고등아들 여친 트러블 45 | 남매엄미 | 2024/10/29 | 18,325 |
| 1634569 | 지금상황 보세요..전쟁때문에 김건희 쏙 들어갔죠? 6 | .... | 2024/10/29 | 4,054 |
| 1634568 | 낫또 못 먹는 분들요 3 | 깻잎 | 2024/10/29 | 1,907 |
| 1634567 | 만일 전쟁이 나면 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5 | .. | 2024/10/29 | 3,415 |
| 1634566 | 이 새벽에 뜨끈한 라면국물 마시고 싶네요 4 | 아아 | 2024/10/29 | 1,211 |
| 1634565 | 안 비밀 - 이 말은 왜 사용하는 건가요? 13 | ㅎㅎ | 2024/10/29 | 2,832 |
| 1634564 | 머리가 좋은데 공부 못할 수도 있나요? 21 | ㅇㅇ | 2024/10/29 | 4,411 |
| 1634563 | 강아지 딜레마 11 | 0선 | 2024/10/29 | 2,313 |
| 1634562 | 프랑스, 내년 입학부터 초중등생 스마트폰 금지 25 | ..... | 2024/10/29 | 5,329 |
| 1634561 | 中 한국교민 '개정 간첩법 위반' 첫 구속 … 5달째 연락두절 2 | 뭐 | 2024/10/29 | 1,240 |
| 1634560 | 우크라이나전쟁을 한반도전쟁으로 확전시키지 마라 4 | ㅇㅇㅇ | 2024/10/29 | 2,278 |
| 1634559 | 휴대용 전기장판 전기포트 기내 3 | 기내 | 2024/10/29 | 1,749 |
| 1634558 | 중1아들과 큰소리로 다퉜는데 10 | ... | 2024/10/29 | 3,773 |
| 1634557 | 강진구 엄청나네요 16 | ... | 2024/10/28 | 6,886 |
| 1634556 | 시드니 촛불행동, "윤석열은 탄핵이 답이다" 3 | light7.. | 2024/10/28 | 1,442 |
| 1634555 | 개소식 기념품 수건말고 더나은거? 8 | ........ | 2024/10/28 | 1,346 |
| 1634554 | 완료 ) 만원의 행복 8.1일-10.28일 완료 15 | 유지니맘 | 2024/10/28 | 1,944 |
| 1634553 | 결혼지옥 무언가(말없는 사람) 남편같은 사람은 21 | ... | 2024/10/28 | 6,897 |
| 1634552 | 경찰 "문다혜 오피스텔 CCTV 확보"…'36.. 3 | ..... | 2024/10/28 | 4,375 |
| 1634551 | 기재위 국정감사 최기상 의원 영상 2 | 기재위 | 2024/10/28 | 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