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6203 | 연봉 얼마에 얼마 집 있어야 잘 사는 건가요 22 | … | 2024/09/03 | 4,754 |
| 1626202 | 콤부차 중독 12 | ㅇㅇ | 2024/09/03 | 3,385 |
| 1626201 | 최경영tv에 나온 갑수옹 ㅋㅋ 2 | 하늘에 | 2024/09/03 | 1,906 |
| 1626200 | 내년도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 113억원…관람객↓ 비용↑ 7 | .. | 2024/09/03 | 1,669 |
| 1626199 | 전공의 파업의 피해는 의사본인과 의사가족들도 마찬가지네요. 7 | 의사부족피해.. | 2024/09/03 | 2,042 |
| 1626198 | 애슐리 완전 날라다니네요 57 | ㅇㅇ | 2024/09/03 | 37,023 |
| 1626197 | 포장이사할때 냉장고 냉동실 모두비워야하나요? 6 | .. | 2024/09/03 | 1,495 |
| 1626196 | 프리즈 & 키아프 서울 8 | ㅇㅇ | 2024/09/03 | 1,044 |
| 1626195 | 오토오픈 냉장고 편한가요 2 | 마루 | 2024/09/03 | 571 |
| 1626194 | 동탄사시는분 한림대병원은 7 | ㄱㄴ | 2024/09/03 | 1,891 |
| 1626193 | 김태효 "트럼프 당선시 미국 안보우산 약해질 가능성&q.. 9 | 트럼프응원해.. | 2024/09/03 | 1,127 |
| 1626192 | 향수 백화점 가면 샘플 살수있나요? 7 | 길위에서의생.. | 2024/09/03 | 1,325 |
| 1626191 | 선물할만한 과일 추천해 주세요. 6 | 요즘 | 2024/09/03 | 945 |
| 1626190 | 수육 300그람이면 몇 분 삶으면 될까요. 3 | .. | 2024/09/03 | 729 |
| 1626189 | 원룸 바닥 뭘로닦으면 좋을까요 2 | .... | 2024/09/03 | 959 |
| 1626188 | 나이도 조건이고 스펙인데 ㅠㅠ 3 | .. | 2024/09/03 | 1,768 |
| 1626187 | .... 19 | ㅇㅇ | 2024/09/03 | 2,745 |
| 1626186 | 의료는 진짜 붕괴 중 32 | ㅠㅠ | 2024/09/03 | 5,015 |
| 1626185 | 웨딩케잌, 자르는 요식행위로 있는줄 알았는데 5 | ㅇㅇ | 2024/09/03 | 3,140 |
| 1626184 | 올해 생일은 참 기분이 좋네요 11 | .... | 2024/09/03 | 2,582 |
| 1626183 | 저 오늘 최악의 생일 39 | 눈에뵈는거없.. | 2024/09/03 | 5,559 |
| 1626182 | 공익? 카투사? 뭐가 나을까요? 17 | 선택 | 2024/09/03 | 1,571 |
| 1626181 | 맘스안심팬티 잇잖아요.. 2 | 맘스안심팬티.. | 2024/09/03 | 1,022 |
| 1626180 | 꽃게찜하려는데요 3 | 찜 | 2024/09/03 | 962 |
| 1626179 | 웨딩 케이크는 누가 먹는건가요? 16 | ... | 2024/09/03 | 3,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