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04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부정 금전 지원 의혹.. 9 답답 2024/08/31 2,279
1620040 콜레스테롤이 높은대요 5 바람소리2 2024/08/31 2,044
1620039 '번아웃' 호소 응급실 교수 vs 강원대병원 '명령' 11 000 2024/08/31 2,607
1620038 55세예요 38 55세 2024/08/31 14,381
1620037 금융기관 근무중인데요 11 2024/08/31 4,597
1620036 장위뉴타운 천지개벽(feat.광운대 개발 사업 5조) 7 . .. 2024/08/31 2,516
1620035 50대들 얼마나 주무세요? 21 잠이 안 와.. 2024/08/31 6,042
1620034 누구 주치의들 사임해야 끝나겠네요 5 2024/08/31 1,795
1620033 항공권 예약하면서 위탁수하물을 예약을 안했어요 4 ㅇㅇ 2024/08/31 2,651
1620032 팬다들 꼬막눈이었네요 7 그러네 2024/08/31 2,834
1620031 노래방 무단침입한 현직 경찰관… 13년 전 미제 강간사건 범인이.. 5 서울 경찰청.. 2024/08/31 3,561
1620030 개명하려는데 이름 괜찮은거 추천요..어른 30 개명 2024/08/31 3,388
1620029 오상욱 선수네 식비 엄청 나왔겠어요. 1 2024/08/31 5,100
1620028 김종구식맛치킨 돈을 갈퀴로 긁네요. 12 ... 2024/08/31 5,270
1620027 미국 소화제,종합감기약 등은 어떤게 있나요? 4 ... 2024/08/31 998
1620026 고3 생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11 아이고 2024/08/31 1,455
1620025 부천화재현장 너무 충격이네요. 22 .... 2024/08/31 25,653
1620024 코로나 며칠 지나면 전염안되나요? 2 코로나 2024/08/31 1,834
1620023 아산병원 매장 직원대응.. 2 ㄴㄲ 2024/08/31 1,761
1620022 전기세 아깝다고 화장실 문 열어 놓고 40 ........ 2024/08/31 10,800
1620021 엄마는 똑똑해야 해요.. 8 2024/08/31 5,516
1620020 박노자씨 칼럼 쓰시는거 구경오세요. 10 ㅇㅇ 2024/08/31 1,872
1620019 고등 아이 상처였을까요? 5 하늘 2024/08/31 2,125
1620018 잇몸, 치아 관리 방법 13 ... 2024/08/31 4,479
1620017 편의점알바 5 나의길 2024/08/31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