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139 벌써 국군의날 연습하나요? 7 .. 2024/09/09 763
1623138 손해보기 싫어서 - 하는날 9 오늘 2024/09/09 1,677
1623137 채소파는 할머니의 교활한수법 69 어이없어서 2024/09/09 26,882
1623136 아이 가질수 있을까요? 1 자궁외임신... 2024/09/09 1,032
1623135 성당이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 4 .. 2024/09/09 1,312
1623134 박지원 “尹이 사줄 디올백을 최재영 목사가 줬으니 尹도 뇌물죄”.. 18 ... 2024/09/09 2,729
1623133 폴리텍 대학 어떤지요. 8 .... 2024/09/09 2,091
1623132 무식죄송) 자급제 핸드폰 알려 주세요. 6 무식 2024/09/09 763
1623131 온누리상품권 이야기가 있기에 3 .. 2024/09/09 1,167
1623130 반지랑 팔찌 색상 조화? 3 2024/09/09 858
1623129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어떤가요? 29 처음 2024/09/09 2,625
1623128 친정아빠에 애틋함이 없는 분 계신가요. 14 .. 2024/09/09 2,796
1623127 중이염이라고 해서 일주일 약먹었는데 병원 안가도 될까요? 8 11 2024/09/09 715
1623126 예전 드라마 왕초 다시보기하는데 ... 2024/09/09 250
1623125 ”나는 ..했어요.“ ” 내가.. 했어요“ 이런 말투 23 .. 2024/09/09 2,446
1623124 펌) 이재명세(금투세)는 부동산투자용 사모펀드세금 줄여주고 주식.. 37 ㅠㅠ 2024/09/09 1,238
1623123 체질한의원에서 식단을 하라는데 5 123 2024/09/09 857
1623122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정산 궁금해요 1 . . . .. 2024/09/09 353
1623121 연세 드신 분께는 당신O 본인X, 자기X 6 바른말 2024/09/09 991
1623120 카드리더기 없는데 현금영수증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5 ^^ 2024/09/09 516
1623119 문과최상위...상경계열(서울대) 죽어도 싫으면 어디 써야할까요?.. 24 .... 2024/09/09 2,520
1623118 새 밥통 누룽지 생기는 현상 5 초보 2024/09/09 846
1623117 초간단 감자떡? 5 ㅇㅇ 2024/09/09 1,114
1623116 글로벌빅테크 데이터센터 '코리아패싱' 심각 8 .... 2024/09/09 673
1623115 신세계강남점 경부선 주창장은 어디일까요? 2 .. 2024/09/09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