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580 계속되는 특검법에 국민이 지쳤다고? 11 특검거부하는.. 2024/09/10 939
1623579 호칭 질문입니다. 장모님. 11 호칭 2024/09/10 1,546
1623578 박대 사러 군산 갔다가... 13 ... 2024/09/10 3,394
1623577 지금 온도 33 체감온도 37이네요 3 ... 2024/09/10 2,399
1623576 점심 뭐 드시나요 5 날씨는 덥고.. 2024/09/10 1,046
1623575 충남대 랑 인하대 차이가 많나요? (공대 진학시요) 27 수시 2024/09/10 3,395
1623574 애슐리에서 7 bee 2024/09/10 1,905
1623573 추석 당일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신대방동 신림동 그 주변) 3 .. 2024/09/10 720
1623572 분당에 정형외과 유명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7 억새 2024/09/10 783
1623571 더우면 원래 숨차나요? 7 정상? 2024/09/10 1,066
1623570 교회나 성당은 처음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9 2024/09/10 837
1623569 베란다 화초 죽었다는 댓글 보고서 14 ㅡㅡ... 2024/09/10 2,545
1623568 간병이나 돌봄을 해 본 적이 없는 노인 18 .... 2024/09/10 3,683
1623567 요새 외동이 많으니 부모아플때 힘들겠다는 26 ㅇㅇ 2024/09/10 5,328
1623566 오늘 정말 더워요 4 ㅇㅇ 2024/09/10 1,859
1623565 바퀴벌레가 다른 집에서 건너올 수도 있을까요? 11 00 2024/09/10 1,480
1623564 지인의 인스타그램. 19 .. 2024/09/10 4,420
1623563 요즘 왜 대물림을 되물림으로 씁니까 34 요즘 2024/09/10 1,829
1623562 식기세척기 세제 전용통에 안넣어도 되나요? 7 세제 2024/09/10 1,198
1623561 돌침대에 사용할 매트리스 추천해주세요. 4 매트리스 2024/09/10 896
1623560 요즘 초등교사들이 받는다는 민원수준.jpg 29 ..... 2024/09/10 5,590
1623559 백초(소화제)가 어른한테도 잘 듣는군요~~!!! 13 .. 2024/09/10 1,810
1623558 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은 옷차림이 다 똑같다고 54 ... 2024/09/10 7,286
1623557 평산책방 테러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17 평산책방이사.. 2024/09/10 4,215
1623556 평산책방에서 피습사건이 일어났나봐요 3 플랜 2024/09/10 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