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833 고춧가루가 돌덩이같이 단단한데 5 돌덩이 2024/08/30 903
1619832 '절다'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에요? 15 ... 2024/08/30 2,550
1619831 팔 기브스 풀고 난 직후. 물건 무거워 못 드나요? 4 Ddd 2024/08/30 745
1619830 새로 산 냉장고 2 . . . 2024/08/30 1,042
1619829 지난주에 봤던 글인데 못 찾겠어요ㅜㅜ (내 마음 속 아이가 운다.. 3 sweeti.. 2024/08/30 1,204
1619828 옥수수 맛에 처음으로 반했는데요~~ 11 ㅈㄴㄱ 2024/08/30 2,022
1619827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처방받았는데 알려주세요 2 약사님 2024/08/30 414
1619826 의사출신 안철수 17 의사 2024/08/30 2,820
1619825 졸업 기념 축하 모임 2 .. 2024/08/30 620
1619824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목포, 대구, 안산) 6 오페라덕후 2024/08/30 1,297
1619823 오상욱 선수의 미래 ㅋㅋㅋ 12 펜싱 2024/08/30 6,625
1619822 콩송펀 구입처 알려주세요 1 .. 2024/08/30 502
1619821 피부과에서 일하는데요. 29 ,,,, 2024/08/30 28,947
1619820 우리는 외국에서 누가 상 받거나 하면 꼭 '한국계'를 붙이는데 .. 4 그냥 궁금해.. 2024/08/30 1,390
1619819 동네 병원왔는데 병원안에 큰개가 있네요 ㅠ 23 ........ 2024/08/30 4,603
1619818 언어적 미니멀리즘 5 ,,,, 2024/08/30 1,752
1619817 생리 끝난지 한 5년됐으면 호르몬제먹어도 1 tppp 2024/08/30 1,289
1619816 연고에서 학점이 4.3넘으면 8 sdge 2024/08/30 2,730
1619815 회사동료가 이런말 할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원글펑) 39 지나다 2024/08/30 6,567
1619814 한관종 시술 해보신분? 1 한관종 2024/08/30 917
1619813 물회 .... 먹고도 목이 부울수 있나요? 7 2024/08/30 1,044
1619812 지성피부 눈썹문신 1 궁금합니다 2024/08/30 780
1619811 근데 종부세 수천만원 혜택본분들도 5 ㄱㄴ 2024/08/30 1,112
1619810 대텅 여론조사 긍정 23%, 부정 66% 19 갤럽 2024/08/30 1,612
1619809 남자친구랑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42 이건 한 사.. 2024/08/30 2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