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078 아이폰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아시는분? 2 ........ 2024/09/03 450
1621077 검찰총장 후보 자녀 입시 취업 자료도 제출 안하고 있는거에요? 13 ... 2024/09/03 1,521
1621076 사람을 조종 내지는 이용하는 사람 10 2024/09/03 2,013
1621075 저는 걱정보다 울화? 울분이 더 많아요. 3 2024/09/03 989
1621074 매일 버립니다 1 16 ........ 2024/09/03 3,895
1621073 앤틱 명품시계 처분하고 싶어요.. 3 지지 2024/09/03 1,402
1621072 대학등록금 분납 신청 이미 늦었나요?? 6 ........ 2024/09/03 985
1621071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친한계도 반대 14 ㅇㅇ 2024/09/03 1,310
1621070 미국 비자 관련 잘 아시는 분 2 미국 2024/09/03 781
1621069 걱정이 많은 나 9 ㅇㅇ 2024/09/03 1,563
1621068 파킨슨 치매 궁금합니다. 17 치매 2024/09/03 2,274
1621067 인생에 꽃길만 걷지 말길 44 ㅁㅁㅁ 2024/09/03 4,572
1621066 300줘도 시어머니랑 밥먹기 싫은 이유 82 ... 2024/09/03 14,671
1621065 밋없는 자두 처치중인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4 ... 2024/09/03 740
1621064 불륜 찐사랑 19 09866 2024/09/03 5,851
1621063 네이버 메일 잘 아시는 분~ 1 llllll.. 2024/09/03 470
1621062 다우렌의 결혼(이주승,구성환) 넷플 2024/09/03 2,087
1621061 인터넷,티브이 약정 만료됐는데 4 흐음 2024/09/03 699
1621060 요즘 20대 여자(일부) 특징 35 00 2024/09/03 6,366
1621059 오이지 오이 굵으면 2 ... 2024/09/03 702
1621058 부산에 허리통증 잘보는 병원좀 알려주세요.. 7 명절 2024/09/03 784
1621057 잘 되는 개인의원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6 ㅇㅇㅇ 2024/09/03 1,277
1621056 10월 1일 국군의날 쉰다... 정부, 임시공휴일 의결 46 ... 2024/09/03 6,551
1621055 엄마가 너무 돈을 안 아끼시는 건가요? 20 f 2024/09/03 4,698
162105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가지 11 모임 2024/09/03 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