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665 피아노도 재활용쓰레기장에 버리나요? 11 ... 2024/09/10 2,259
1623664 명절선물 2만원대 CJ 스팸세트 vs 10만원 SSG 상품.. 15 d 2024/09/10 1,927
1623663 제핸드폰에 남의 택배내역 문자가 와요 6 .. 2024/09/10 1,604
1623662 고3 아이가 절 원망해요 ㅠ 그냥 들어줘야 하나요 105 오잉 2024/09/10 25,246
1623661 신라 호텔 주가 6 .... 2024/09/10 2,017
1623660 나트랑 vs 괌 vs 푸꾸옥 vs코타키나발루 중 어디가 좋을까요.. 17 .. 2024/09/10 2,850
1623659 부산 한의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야호 2024/09/10 644
1623658 尹대통령 "추석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인상.. 15 ... 2024/09/10 2,077
1623657 오늘도 폭염인곳 있나요? 26 후아 2024/09/10 4,510
1623656 우리나라, 유럽, 동남아 호텔비용 대략 이게 맞나요? 9 ........ 2024/09/10 896
1623655 미얀마인이 미국에 갈 정도면 상류층이죠? 6 ㄷㅅㅇ 2024/09/10 1,248
1623654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감사 중간결과 발표 7 ㅇㅇ 2024/09/10 1,319
1623653 에어랩 브러쉬 청소해보신 분 2 Tt 2024/09/10 748
1623652 남편에게 말 실수를 했어요. (원글 펑) 45 .... 2024/09/10 17,935
1623651 현수막에 풍성한 한가위 적혀 있는데 웃음이 나오대요 3 에휴 2024/09/10 1,420
1623650 데친 브로콜리 누래졌을 때 2 쿠쿠 2024/09/10 691
1623649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악행 제보자 찾으려 3 개판일세 2024/09/10 728
1623648 으...요즘 인터넷 용어중에 오글거리는거.. 11 ........ 2024/09/10 2,892
1623647 싱가포르 성폭행 형벌 엄청 세네요. 27 2024/09/10 4,317
1623646 cbs라디오 광고 중 경박하고 시끄럽고.. 괴로운 광고 있어요... 7 ... 2024/09/10 1,238
1623645 위고비 다음달에 한국 출시 7 ㅇㅇ 2024/09/10 2,060
1623644 아빠랑 초등아들 갈만한 국내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9 ... 2024/09/10 929
1623643 강릉 바다뷰 멋진 호텔 어디 추천하시나요? 10 ㅇㅇ 2024/09/10 2,131
1623642 총알박힌 코스트코 쇠고기 구워먹다 우지직 15 ........ 2024/09/10 5,948
1623641 기초생활수급자 저 받을수 있나요? 15 . . . .. 2024/09/10 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