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351 남편이 퇴직하면 2 ... 2024/09/01 3,834
1620350 친위쿠데타가 괜한의심이 아니다 2 ... 2024/09/01 1,526
1620349 20억은 긁어모으면 되는 거 같은데요. 12 ........ 2024/09/01 6,289
1620348 백지연 베스트글에 댓글 가관이군요 78 .... 2024/09/01 17,131
1620347 10킬로 빼준다면 얼마까지 투자 할 수 있으세요? 9 다이어트 2024/09/01 2,087
1620346 문프수사는 23프로 무지한 지지자들 용 수사 아닌가요? 14 000 2024/09/01 1,530
1620345 문대통령 뇌물죄 이유 32 윌리 2024/09/01 5,957
1620344 50세이후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요 11 2024/08/31 3,259
1620343 성대 공학 vs. 연대 언더우드 ISE 8 고민 2024/08/31 2,267
1620342 남자 직장동료 너무 성의없게 일해요 1 .... 2024/08/31 2,235
1620341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180을 냈어요 42 동물연합사단.. 2024/08/31 7,062
1620340 불륜의 기준(feat.굿파트너) 48 ㅜㅜ 2024/08/31 18,510
1620339 학폭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12 .... 2024/08/31 1,588
1620338 파란만장한 삶 16 누룽지 2024/08/31 4,281
1620337 이재명 대표는 역사의식도 뚜렷하네요. 45 역시나 2024/08/31 2,431
1620336 핫케잌 믹스로 바나나빵 만들었어요 3 맛있어요 2024/08/31 1,857
1620335 역겨운 한동훈 ㅋㅋㅋ 20 ... 2024/08/31 4,605
1620334 친한 친구의 아버지 부조금의 적정 수준 알려주세요~ 25 Kanel 2024/08/31 6,254
1620333 한 가정의 개를 개소주로 판 범인 청원해주세요 3 .. 2024/08/31 1,209
1620332 윤석열이 문프 정치 보복할꺼라구요? 22 ... 2024/08/31 3,377
1620331 헐 ebs에서 닥터지바고 상영중 1 2024/08/31 1,542
1620330 월세 계약기간 못채우면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나요? 3 ... 2024/08/31 1,238
1620329 코스트코 상품권이요 8 .... 2024/08/31 1,392
1620328 피의자 문재인 뇌물 2억2천만원 검찰발광중 23 칼춤검사패들.. 2024/08/31 3,595
1620327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제 절반 왔으니까 25 ... 2024/08/31 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