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423 사주를봤는데 몇군데에서.. 17 123 2024/08/29 3,944
1619422 공릉 월계 석계역쪽 분들 정형외과나 한의원 소개부탁드립니다 4 ........ 2024/08/29 350
1619421 입시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10 ........ 2024/08/29 3,292
1619420 도시락 반찬 메뉴 좀 알려주세요 7 2024/08/29 1,356
1619419 의료민영화 되면 좋은게 뭔가요 16 민영화 2024/08/29 1,895
1619418 최경영 기자 - 윤석열이 연금 꺼내든 이유 13 지하철 2024/08/29 3,295
1619417 윤 KBS 라이브 방송 3천명 시청, 좋아요 206명 6 ㅋㅋㅋㅋ 2024/08/29 1,685
1619416 지하철 도착시간 어떻게 아나요? 6 자유다 2024/08/29 868
1619415 휴대폰에서 인터넷 2 궁금 2024/08/29 373
1619414 애견님들 패드좀 추천해주세요 7 에공 2024/08/29 314
1619413 도서관에서 말 걸어온 남성이 21 마할로 2024/08/29 6,229
1619412 투표후회하는분 많을텐데 43 ㅗㅎㄹㅇ 2024/08/29 1,688
1619411 옷태는 기세입니다. 11 음.. 2024/08/29 3,993
1619410 mbc만 브리핑 중계 못함 ㅋㅋㅋ 17 ... 2024/08/29 3,897
1619409 팝송 찾고 있어요 8 ,, 2024/08/29 495
1619408 상품권, 어떤 거 받으면 가장 좋으세요? 19 선물 2024/08/29 2,065
1619407 사소하면서 긍정적인 기억 많이 만들어요. 4 .. 2024/08/29 1,257
1619406 내년부터 항공권이 엄청 오른대요 16 정보 2024/08/29 6,256
1619405 무선 청소기 써본적 없는데 살까요? 7 ., . 2024/08/29 942
1619404 크로와상 얼린거 어떻게 먹을까요? 11 ㅇㅇ 2024/08/29 1,296
1619403 유방암 검사요 11 가을이라 가.. 2024/08/29 1,774
1619402 상철은 왜 0표인가요 ? 10 나솔 2024/08/29 3,222
1619401 벽걸이에어컨 가스냄새 2 2024/08/29 622
1619400 어제 식당갔다 충격 29 다엿 2024/08/29 14,832
1619399 욕실 타일 하얀 얼룩 2 ... 2024/08/29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