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732 한의사분들. 자식들 한의대보내나요? 20 한의사 2024/09/10 4,167
1623731 진라면 리뉴얼 8 ..... 2024/09/10 2,436
1623730 홍게는 별로인거죠? 4 ㄴㄱㄷ 2024/09/10 1,218
1623729 수시 원서 혹시 실기시험치는과에 접수후 미달일 경우 4 . 2024/09/10 672
1623728 호칭 문제에 얹어서 존댓말 1 ur0 2024/09/10 651
1623727 모쏠)기안84 새 집, 그의 인생 너무 부럽지 않나요? 2 피하고싶 2024/09/10 3,588
1623726 20대분82쿡에 가입하신분들은.?? 13 .... 2024/09/10 1,417
1623725 바로 수확한 고구마 며칠 정도 말리나요? 4 고구마 2024/09/10 1,232
1623724 농활상품권이라는거 5 아이고 2024/09/10 870
1623723 누진다초점렌즈 문의 4 ... 2024/09/10 903
1623722 세금으로 만든 ‘김건희 키링’·· “물품관리대장 원본 없음” 4 ... 2024/09/10 1,585
1623721 자연휴양림에 1박2일하러 가는데 모기많을까요? 8 ... 2024/09/10 1,830
1623720 엄마와일 봐주세요 8 그냥싫다 2024/09/10 1,841
1623719 맛있는 물김치 살데 있을까요? 5 초보주부 2024/09/10 760
1623718 주문한 커텐이 짧아서 계속 신경쓰여요 13 .. 2024/09/10 2,120
1623717 한국인으로 해외에서 자부심 갖고 살다가 35 2024/09/10 6,013
1623716 묵은지 소개해주신 분 감사해요 25 2024/09/10 4,044
1623715 사자성어 도사님들 나와주세요 7 끙끙 2024/09/10 1,121
1623714 누가 잘못일까요? 43 또또 2024/09/10 4,729
1623713 커피안마시면 두통오는거 어떻게 고치나요? 9 ... 2024/09/10 2,384
1623712 디즈니 폭군 시즌2 보고싶어요 4 연휴... 2024/09/10 1,408
1623711 돌팔이 의사랄지…병원선택 2 . 2024/09/10 1,056
1623710 도시락 사각vs원형 8 소풍 2024/09/10 992
1623709 점점 까칠해져요 2 못참아요 2024/09/10 1,388
1623708 더워서 생수도 집안으로 5 .. 2024/09/10 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