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8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631 최근에 연극 보신분 추천 좀 해주세요. 7 .. 2024/09/01 860
1620630 코스트코 추천 품목 19 ..... 2024/09/01 6,089
162062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해드려요11 72 49대51 2024/09/01 4,641
1620628 귀찮아서 계란에 간장돼지불백 1 ........ 2024/09/01 1,270
1620627 제 증상 좀 봐주세요..어떻게 해야할지 8 .. 2024/09/01 2,955
1620626 당뇨전단계라고 하던데 뭘 조심해야할까요? 9 결과 2024/09/01 4,260
1620625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냥‥관건은 '경제 공동체' 입증 22 ㅇㅇ 2024/09/01 2,899
1620624 아래 월 2~3백 받고 매주 일요일 시댁과 점심 글 보고 14 사람 사는 .. 2024/09/01 5,547
1620623 웃긴 글 모음이예요 7 ㅇㅇ 2024/09/01 2,204
1620622 아이 교통카드 분실 4 .. 2024/09/01 1,113
1620621 육전을 부쳐볼까 합니다 32 전집 2024/09/01 4,728
1620620 방통위 김태규는 이런 인간 4 lllll 2024/09/01 1,519
1620619 부부사이 좋은사람이.부러워요 14 부부 2024/09/01 6,393
1620618 내가 받은 명품백은 감사 3 감사 2024/09/01 1,831
1620617 저 오늘 요리 많이 해준거 아닌가요? 10 2024/09/01 2,357
1620616 결혼앞두고 노산 출산계획 고민중 13 Darius.. 2024/09/01 3,300
1620615 마이클 부블레 노래가 오늘 심금을 울려요 3 Everyt.. 2024/09/01 1,463
1620614 당뇨남편때문에 속이 썩네요 23 ㅇㅇ 2024/09/01 12,627
1620613 냉동 1 nora 2024/09/01 558
1620612 남편과 파스타외식 3 호호 2024/09/01 2,253
1620611 경성크리처2 안할 줄 알았는데 예고 뜨네요 7 ... 2024/09/01 2,665
1620610 볶음밥에 투명한 새우는 대체 어떤걸로 사야할까요 5 .... 2024/09/01 1,725
1620609 오늘 하루 휴지조각처럼 살면서 본 82 65 .. 2024/09/01 20,970
1620608 라디오황정민아나운서 후임? 2 KBS 2024/09/01 3,131
1620607 삼척여행..해외여행 부럽지 않았어요. 122 와우 2024/09/01 2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