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