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63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273 필리핀 어학연수 본인이 다녀오신 분? 5 그럼 2024/10/26 1,185
1642272 알밥에 어울리는 메뉴는 뭘까요? 9 뭘까? 2024/10/26 817
1642271 증여나 상속이여 4 궁그미 2024/10/26 1,790
1642270 54세 주말이면 그냥 피곤하고 집순이 16 피곤녀 2024/10/26 5,530
1642269 시부모 친구딸의 결혼 축의금 문의 24 자우마님 2024/10/26 3,371
1642268 라따뚜이 맛있나요? 4 ··· 2024/10/26 1,432
1642267 테슬라 더 갈까요? 5 .... 2024/10/26 1,853
1642266 재혼하기 힘든 조건인가요? 48 ... 2024/10/26 7,357
1642265 어제 나혼산에 구성환 김밥 먹는 모습 2 ... 2024/10/26 7,079
1642264 [오늘 이 뉴스] "이게 권익위 국장 유서입니다&quo.. 2 뻔뻔하자들!.. 2024/10/26 1,501
1642263 광파오븐에 은박그릇 돌리면 안되겠죠? 3 ㅇㅇ 2024/10/26 589
1642262 아는 언니 남아공 유학썰 10 dd 2024/10/26 4,894
1642261 나도 즐겁게 일하고싶다 1 일상다반사 2024/10/26 796
1642260 넷플릭스 지옥2 보시는분(시즌1스포있음) 5 .. 2024/10/26 2,747
1642259 어떤 남자... 이런 남자가 있네요 10 어떤 2024/10/26 2,648
1642258 이 맘때쯤 되니 강아지가 거실에서 일광욕을 하네요 2 ㅇㅇ 2024/10/26 1,312
1642257 35년 전 천만원이면 지금으로는 얼마일까요? 8 궁금 2024/10/26 1,956
1642256 지금 서초역 8번 출구 집회에 계신 분 있나요? 9 잉잉 2024/10/26 1,559
1642255 노인과 살아보니까 36 ㄱㄱ 2024/10/26 19,736
1642254 북한 1만 2천명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네요 25 .. 2024/10/26 3,879
1642253 치아교정하고 외모가 확 5 ㅅㄷㅈ 2024/10/26 3,833
1642252 코스트코 락앤락 보온도시락 10 ... 2024/10/26 1,563
1642251 묵은 쌀 냄새 너무 심한데요 8 ㅡㅡㅡ 2024/10/26 1,026
1642250 갈라치기 세력들 강퇴 요청합니다 36 강퇴 요청 2024/10/26 1,441
1642249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만 남길게요. ㅜ 76 ... 2024/10/26 1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