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991 안대쓰니까 신기하네요 5 .. 2024/08/31 3,545
1615990 25살에 비해 얼마나 찌셨나요? 44 몸무게 2024/08/31 4,441
1615989 하루 단식 해보신 분? 4 뚱그래 2024/08/31 1,438
1615988 무염버터 가염버터 뭘로사시나요! 22 2024/08/31 3,177
1615987 미국내에서 항공으로 이동할 때는 위탁수하물 4 ㅇㅇ 2024/08/31 647
1615986 강아지 목줄 편한 걸로 추천해 주세요 2024/08/31 443
1615985 기록적인 폭우 수도권에 대피령 29 ..... 2024/08/31 17,884
1615984 "편의점 음식만 사흘" 태풍 '산산'에 일본 .. 10 2024/08/31 3,141
1615983 부추랑 전복이 상극인가요? 2 라라 2024/08/31 1,274
1615982 오늘도 재밌는 한동훈 사진 15 ... 2024/08/31 3,991
1615981 소꼬리찜 느끼하지 않나요? 6 Oo 2024/08/31 1,296
1615980 매운고추 손질 후 손이 맵고 얼얼해요. 민간요법 있나요? 5 ㅇㅇ 2024/08/31 866
1615979 노인들은 문재인케어 싫어했어요 11 ㄱㄴㄷ 2024/08/31 4,172
1615978 남편 태워주고 오는길 뿌듯해요 11 초보운전 2024/08/31 3,433
1615977 60대 화장 5 슬퍼 2024/08/31 2,921
1615976 전주 한옥마을 숙소 8 ... 2024/08/31 1,492
1615975 기후위기 소송 일부승소 그러나 호남 태양광 발전 ‘족쇄’ 8 전부다역행중.. 2024/08/31 712
161597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부정 금전 지원 의혹.. 9 답답 2024/08/31 2,290
1615973 콜레스테롤이 높은대요 5 바람소리2 2024/08/31 2,137
1615972 '번아웃' 호소 응급실 교수 vs 강원대병원 '명령' 11 000 2024/08/31 2,636
1615971 55세예요 38 55세 2024/08/31 14,416
1615970 금융기관 근무중인데요 11 2024/08/31 4,607
1615969 장위뉴타운 천지개벽(feat.광운대 개발 사업 5조) 7 . .. 2024/08/31 2,579
1615968 50대들 얼마나 주무세요? 21 잠이 안 와.. 2024/08/31 6,061
1615967 누구 주치의들 사임해야 끝나겠네요 5 2024/08/3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