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396 신장투석하시는분 회는 괜찮을까요? 12 접대 2024/10/15 1,577
1630395 고구마줄기 김치 3 고구마줄기 2024/10/15 1,292
1630394 김건희 카톡 법사위 등극했어요. 17 ㅋㅋㅋ 2024/10/15 5,249
1630393 십자인대파열... MRI와 수술비 얼마나 들까요? 8 .... 2024/10/15 1,044
1630392 외로워서 누구 좀 만나고 싶을땐 약속이 없다가 .. 2024/10/15 845
1630391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머에요? 23 .. 2024/10/15 5,536
1630390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김건희 친오빠…사적 .. 22 음... 2024/10/15 5,075
1630389 서울 3대 평양냉면 21 평냉 2024/10/15 2,293
1630388 소년이온다 양장으로 출간된 한정판이요 1 ... 2024/10/15 1,435
1630387 급질문)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얼굴이 마비 오는거 같은데.. 12 갑자기 마비.. 2024/10/15 2,674
1630386 비트코인 더 상승할까요? 1 궁금 2024/10/15 1,695
1630385 편의점 점심 2 ///..... 2024/10/15 1,145
1630384 닥스가 예뻐보여요 미쳤나봄 45 ㅇㅇ 2024/10/15 7,138
1630383 마트에서 파는 김장양념 3.5킬로는 2 김장 2024/10/15 1,113
1630382 조용필님 콘서트 티켓팅 하네요 7 ㅇㅇ 2024/10/15 1,300
1630381 몸에 좋은 음식 6 건강 2024/10/15 1,632
1630380 이런 리더스타일 심리와 대응 방법 알고싶다 2024/10/15 410
1630379 사랑스런 길냥이와 저희집 멍뭉이~ 11 ... 2024/10/15 1,269
1630378 토종꿀이랑 올리브유 어디서 사시나요 1 Hh 2024/10/15 1,059
1630377 대학생용돈 얼마가 적당할까요..? 20 고민 2024/10/15 4,814
1630376 오븐형 에어프라이기 쓰는분들 청소 어떻게 하시나요? 6 .. 2024/10/15 2,014
1630375 연예인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예요. 2024/10/15 1,580
1630374 박위네 집안 좀 별로 같아요 99 .... 2024/10/15 40,011
1630373 텍스트힙이 뜬대요 ㅋㅋㅋㅋ 11 ㅇㅇ 2024/10/15 3,362
1630372 명태균 김건희 카톡 공개 /펌 39 2024/10/15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