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95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447 쿠팡 스파게티면 대박쌉니다 25 ㅇㅇ 2024/10/25 4,993
1633446 모두 행복한 하루되세요 5 훨훨 2024/10/25 734
1633445 올해 건강검진 에서 골감소증 이라고 9 ㅇㅇ 2024/10/25 2,092
1633444 김수자 구스이불 3 라마 2024/10/25 1,371
1633443 삼전 줍줍 하실분들 꼭 보세요 4 아차 2024/10/25 8,646
1633442 갑자기 쌩 하는 동네 엄마 31 주말엔숲으로.. 2024/10/25 7,986
1633441 식당에서 직원이 의자를 빼서 넘어졌는데.. 24 한심 2024/10/25 7,805
1633440 짐보× (아기)효과가 있을까요? 12 아기교육 2024/10/25 989
1633439 토트백-보스턴백 어느것을 살까요 2 토트백 2024/10/25 1,053
1633438 핸폰게임 사천성 없어진대요 2 카카오 2024/10/25 1,816
1633437 조윤희가 새삼 대단해요 75 .. 2024/10/25 37,009
1633436 와.. 최민환 녹취록 더럽네요 23 ..... 2024/10/25 24,814
1633435 나파밸리와 빅서 중 어느 게 나을까요 4 ㅇ ㅇ 2024/10/25 1,009
1633434 3대 가는 부자 없다더니 25 샴쑝 2024/10/25 8,686
1633433 이 시점에서 여기 남미새들 조용한 거 웃기네요 15 아하 2024/10/25 3,206
1633432 인도 Z세대 인구만 3억7천만 명 4 .... 2024/10/25 2,638
1633431 아름다운 김건희.... 16 2024/10/25 5,420
1633430 부모가 없어도 되는 나이가 몇 일까요? 23 2024/10/25 5,417
1633429 테슬라 19% 상승 중 3 ..... 2024/10/25 3,183
1633428 내 남편은 안전할까요..? 3 그냥 2024/10/25 3,999
1633427 105세 할머니의 장수비결 10 ㅇㅇ 2024/10/25 6,873
1633426 유현준의 실체 4 .... 2024/10/25 7,316
1633425 딸의 도둑질에 충격받았어요 70 까페에서 일.. 2024/10/25 24,505
1633424 알바.. 3 ... 2024/10/25 1,356
1633423 근데 최민환이랑 업소사장 통화 녹음은 어떻게 한걸까요? 6 .. 2024/10/25 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