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95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069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요리할때 5 흑백 2024/10/27 3,032
1634068 황정민 대사 모아서 아파트 ㅎㅎㅎ 5 ........ 2024/10/27 2,710
1634067 샤인머스캣 껍질에 묻어있는 검정점?? 2 .. 2024/10/27 1,417
1634066 아들 둘이상인집 면도기 정리 어떻게 하세요 4 ㅇㅇ 2024/10/27 991
1634065 전대갈 손자 조용하네요 1 .. 2024/10/27 2,686
1634064 일식집가면 양배추에 뿌려주는거 뭔가요 6 ㅡ,ㅡ 2024/10/27 3,244
1634063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특종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 9 하늘에 2024/10/27 2,208
1634062 치아 통증으로 치과 다녀왔는데 다시 아프네요 2 2024/10/27 1,213
1634061 즉석 호두과자 땅콩과자 4 마포 2024/10/27 1,240
1634060 아침워킹 시작했는데 너무좋네요!! 7 모닝루틴 2024/10/27 2,634
1634059 미국이나 유럽 등의 젊은친구들의 문화는 어떤가요? 3 ... 2024/10/27 1,414
1634058 졸업 못하는 꿈 2 2024/10/27 589
1634057 한국은 여기까지 인것 같지 않나요? 62 ㅇㅇ 2024/10/27 9,082
1634056 구글이 통화 도청하는 거 맞네요. 2 ........ 2024/10/27 4,950
1634055 예전에 길에서 차비 좀 달라고 하던 사람들... 13 너머 2024/10/27 3,386
1634054 EBS에서 첨밀밀 하네요 5 영화 2024/10/27 1,389
1634053 감자전분 으로 부침개 할 수 있나요? 3 전전전 2024/10/27 1,530
1634052 남편이랑 의견이 너무 다를때 어떻게하나요? 27 2024/10/27 2,506
1634051 50대에 전업 주부가 취업전선에? 11 .. 2024/10/27 5,904
1634050 김수미씨 발인영상 14 ㅁㅁ 2024/10/27 6,760
163404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해드려요15 65 49대51 2024/10/27 3,697
1634048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좋네요~ 5 ... 2024/10/27 2,160
1634047 2박 3일 뚜벅이 부산 여행 8 정스 2024/10/27 1,977
1634046 대문글보니 아몬드가루빵은 4 궁금 2024/10/27 2,170
1634045 강레오 고등어구이 정말 기름 5 진짜내요 2024/10/27 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