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88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815 정동영 "방통위·방심위 운영예산 전액 삭감할 것&quo.. 6 방통위 2024/08/28 1,995
1618814 날씨.. 1 11 2024/08/28 925
1618813 갑자기 토마통와 바질이 많이 생겼는데 3 헬리씨 2024/08/28 1,185
1618812 마약왕과 사우나 3 꼬꼬무 2024/08/28 1,898
1618811 펌-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법이 없었다 14 왜구답다 2024/08/27 2,407
1618810 남자 가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찾았습니다^^) 8 답답하다 2024/08/27 2,224
1618809 오아시스 재결합하고 공연 하네요 6 .. 2024/08/27 1,950
1618808 고등) 정치와 법 대 윤리와 사상 15 Gg 2024/08/27 935
1618807 amt 냄비가 좋아요? 말려주세요 18 ,,,, 2024/08/27 3,276
1618806 마잭 대단하네요 20 ㅁㄴㅇㄷ 2024/08/27 3,934
1618805 서강대 공대 성대 공대 24 ㆍㆍㆍ 2024/08/27 3,041
1618804 윤가 문재인시절 채무폭증 주장 팩트체크 4 ... 2024/08/27 1,291
1618803 곳간에서 인심난다 말 2 원망스러워요.. 2024/08/27 1,968
1618802 온 친척 남성들이 지적 장애 미성년 아이를 10년 넘게 강간 19 24년 8월.. 2024/08/27 6,736
1618801 정유라야 뭐하니 3 ooooo 2024/08/27 3,058
1618800 남편 분, 유튜브 뭘 보던가요.  34 .. 2024/08/27 4,223
1618799 노동하는 남편 뭐를 먹이면 좋을까요? 8 123 2024/08/27 2,379
1618798 지금 일산 21.7도네요... 17 ..... 2024/08/27 5,701
1618797 투견부부 보셨어요? 15 아이고 2024/08/27 8,195
1618796 고영욱은 미친거 아닌가요 9 전등불 2024/08/27 10,815
1618795 아차산로에서 동부간선도로 합류방법 질문드려요 7 ………… 2024/08/27 667
1618794 지인동생이 유방암인데 50 에휴 2024/08/27 20,198
1618793 방금 목격한 아파트내 싸움 101 .... 2024/08/27 40,597
1618792 백화점가서 파운데이션 테스트할때 궁금해요 1 ㅇㅇ 2024/08/27 1,984
1618791 오늘 하루종일 아보카도 샌드위치 하나밖에 신기 2024/08/2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