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75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04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부정 금전 지원 의혹.. 9 답답 2024/08/31 2,279
1620040 콜레스테롤이 높은대요 5 바람소리2 2024/08/31 2,044
1620039 '번아웃' 호소 응급실 교수 vs 강원대병원 '명령' 11 000 2024/08/31 2,607
1620038 55세예요 38 55세 2024/08/31 14,381
1620037 금융기관 근무중인데요 11 2024/08/31 4,597
1620036 장위뉴타운 천지개벽(feat.광운대 개발 사업 5조) 7 . .. 2024/08/31 2,516
1620035 50대들 얼마나 주무세요? 21 잠이 안 와.. 2024/08/31 6,042
1620034 누구 주치의들 사임해야 끝나겠네요 5 2024/08/31 1,795
1620033 항공권 예약하면서 위탁수하물을 예약을 안했어요 4 ㅇㅇ 2024/08/31 2,651
1620032 팬다들 꼬막눈이었네요 7 그러네 2024/08/31 2,834
1620031 노래방 무단침입한 현직 경찰관… 13년 전 미제 강간사건 범인이.. 5 서울 경찰청.. 2024/08/31 3,561
1620030 개명하려는데 이름 괜찮은거 추천요..어른 30 개명 2024/08/31 3,388
1620029 오상욱 선수네 식비 엄청 나왔겠어요. 1 2024/08/31 5,100
1620028 김종구식맛치킨 돈을 갈퀴로 긁네요. 12 ... 2024/08/31 5,270
1620027 미국 소화제,종합감기약 등은 어떤게 있나요? 4 ... 2024/08/31 998
1620026 고3 생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11 아이고 2024/08/31 1,455
1620025 부천화재현장 너무 충격이네요. 22 .... 2024/08/31 25,654
1620024 코로나 며칠 지나면 전염안되나요? 2 코로나 2024/08/31 1,834
1620023 아산병원 매장 직원대응.. 2 ㄴㄲ 2024/08/31 1,761
1620022 전기세 아깝다고 화장실 문 열어 놓고 40 ........ 2024/08/31 10,800
1620021 엄마는 똑똑해야 해요.. 8 2024/08/31 5,516
1620020 박노자씨 칼럼 쓰시는거 구경오세요. 10 ㅇㅇ 2024/08/31 1,872
1620019 고등 아이 상처였을까요? 5 하늘 2024/08/31 2,125
1620018 잇몸, 치아 관리 방법 13 ... 2024/08/31 4,479
1620017 편의점알바 5 나의길 2024/08/31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