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73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066 조보아, 10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43 ........ 2024/08/28 24,392
1619065 잠적이라는 다큐? 3 ㅇㅇ 2024/08/28 1,054
1619064 결국 다 이렇게 될일이었나. 3 올것이오고있.. 2024/08/28 2,869
1619063 고1 학교 상담 가나요? 9 gj 2024/08/28 835
1619062 코로나 새변이 기승… 기존 백신만 755만회분 수입한 정부 17 .. 2024/08/28 3,159
1619061 스타우브 그릴팬 7 .. 2024/08/28 827
1619060 남자들은... 여행 숙소 진짜 이상한데 잡네요 11 .. 2024/08/28 3,894
1619059 “초 단위로 때려…내 새끼 살해해 좋냐” 태권도장 5살 학대 사.. 28 아이고 2024/08/28 5,484
1619058 자기 방 놔두고 거실에서 공부하는 딸 88 .. 2024/08/28 7,250
1619057 국민학교때 즐기던 문화는 떠오르면 좀 슬픈 감정이 드는데 1 .. 2024/08/28 1,068
1619056 아로마 오일 라벤더 긴장감 완화에 도움될까요? 2 5010 2024/08/28 524
1619055 통밀빵 검색하는 데 쿠팡리뷰 4 ㄱㄴㄷ 2024/08/28 1,890
1619054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행복했는데 3 ........ 2024/08/28 2,622
1619053 14억정도 상가인데 12 ㄴㅇㄷ 2024/08/28 3,958
1619052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합니다. 20 심란함 2024/08/28 3,433
1619051 신사역에서 택시 타고 동탄가는게 버스보다 느릴까요? 7 .. 2024/08/28 889
1619050 50대 말많은 남자분 왜이리 거슬리죠 ㅠ 6 00 2024/08/28 2,193
1619049 증여세요 4 ..... 2024/08/28 1,142
1619048 드디어 길 고양이 데려왔어요. 27 나비 2024/08/28 2,444
1619047 정보사 군무원, 7년 전 중국 요원에게 포섭...1억 6천만원 .. 10 ㅇㅇ 2024/08/28 1,523
1619046 금방 담근 얼갈이김치 냉장고 언제 넣을까요? 2 얼갈이김치 2024/08/28 486
1619045 님들 최애과자는 뭔가요? 전 후렌치파이 ㅋㅋ 52 글쓴이 2024/08/28 2,804
1619044 옷태가 나는 비결을 알았어요 42 2024/08/28 24,658
1619043 가족력 아닌 유방암 6 유방암 2024/08/28 2,372
1619042 코스요리는 원래 포만감은 없나요? 15 이건 2024/08/28 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