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77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769 테슬라 모으는분 4 2024/09/10 2,007
1623768 핀란드 10년여 살아보니…6년째 행복도 세계 1위인 이유 84 2024/09/10 28,286
1623767 Pd수첩 3 꾸꾸루맘 2024/09/10 1,737
1623766 일본에 굽신굽신, 반대한국민세력이죠. 1 ... 2024/09/10 491
1623765 유어아너 마지막회 합니다 37 ooooo 2024/09/10 3,974
1623764 이 중 누가 젤 잘 못 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2 무명씨 2024/09/10 2,879
1623763 여배우의 사생활...오윤아 참 짠하네요. 33 에휴 2024/09/10 27,729
1623762 의대수시모집에 의사가족 학생들도 지원하겠죠? 15 .. 2024/09/10 2,355
1623761 제가 잘못한 건가요 6 정말 2024/09/10 2,108
1623760 윤 “반대한민국 세력 자유의 힘으로 나라 미래 지켜야” 22 처돌았구나 2024/09/10 1,682
1623759 변비는 아니나 8 괴로워요 2024/09/10 1,041
1623758 간병인보험 좋은 보험사 어딘가요? 1 ㄷㄹ 2024/09/10 1,499
1623757 임플란트 잘하는곳 추천 꼭 좀요 4 임플란트 2024/09/10 910
1623756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신가요? 19 ... 2024/09/10 2,615
1623755 10일이 월급날인데 2 2024/09/10 2,393
1623754 베스트에 오른 아까 고3맘이예요 ㅠ ㅠ 21 오잉 2024/09/10 13,609
1623753 전자책볼때요 2 .... 2024/09/10 653
1623752 서혜진 PD 히트작 겁나 많은데, 김태호 나영석 PD에 비해 인.. 9 ㅎㅎ 2024/09/10 3,329
1623751 수시지원 의견 좀 부탁드려요. 8 답답 2024/09/10 1,403
1623750 쿠팡플레이 대학전쟁 보셨나요? 대박 5 와~~~ 2024/09/10 4,540
1623749 삼성은 숭실이라니... 38 ㅇㅇ 2024/09/10 9,054
1623748 코로나 걸려보셨던 분들 9 .. 2024/09/10 1,582
1623747 달리기의 세계 6 ... 2024/09/10 1,807
1623746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다가 열받아서요 19 ... 2024/09/10 8,155
1623745 가족 멜로 5 .. 2024/09/1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