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75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895 "차기 대통령은 누구?" 편견을 깨고 보수 텃.. 21 .,.,.... 2024/08/30 3,000
1619894 황창연신부님 크크크치치치 9 산도 2024/08/30 2,601
1619893 40대 중반 종합비타민 어떤거먹을까요? 7 비타민 2024/08/30 1,466
1619892 안팔리는 시골땅 어떻게 해야할까요 18 .. 2024/08/30 5,278
1619891 전기밥솥에 밥할때 명란젓 넣어도 돼나요? 1 전기밥솥 2024/08/30 713
1619890 여학생이 공부하고 취업하기에 어디가 나은가요? 11 어디가 2024/08/30 2,325
1619889 딱딱한 옥수수 한번 더 삶았더니 맛이 덜해요~ 4 2024/08/30 1,079
1619888 컬투쇼 레전드 사연 이거 진짜 웃기네요 3 웃겨 2024/08/30 3,124
1619887 풀무원도 요금인상 7 ㄱㅂㄴㅅ 2024/08/30 1,713
1619886 김밥용 김 불만 19 대가족 2024/08/30 3,149
1619885 프라이머 추천 해주세요 화장 2024/08/30 793
1619884 라면에 꼭 계란 넣었는데 19 ㅇㅇ 2024/08/30 4,838
1619883 크린토피아 바지걸어줄 때 옷걸이에 끼워주는 스티로폼이요 안찾아지네요.. 2024/08/30 616
1619882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7 엑스포29표.. 2024/08/30 1,224
1619881 중앙냉난방에서 곰팡이냄새나면 1 제습 혹은 .. 2024/08/30 496
1619880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 5 오늘 2024/08/30 1,995
1619879 요샌 개고양이에 대해 조심스럽네요.. 20 개고양이 2024/08/30 3,493
1619878 간호사들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33 ... 2024/08/30 6,073
1619877 치매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8 2024/08/30 4,621
1619876 치대 졸업하려면 사랑니를 빼봐야한데요 7 ㅎㅎㅎㅎ 2024/08/30 2,426
1619875 올리브오일 여름에 실온에 두면 안됐을까요? 6 2024/08/30 1,894
1619874 블로그 글써주고 한주에 몇천벌고 데이터 검수해서 돈 엄청 번다는.. 4 /// 2024/08/30 1,652
1619873 연차 쓰는데 하수가 눈치주네요 ㅎㅎ 13 도대체왜 2024/08/30 3,037
1619872 김경호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16 지난주말 2024/08/30 2,868
1619871 이빨을 뺐어요. 4 치아 2024/08/3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