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77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363 대가족 모여 음식해먹는분위기가 많이 줄어든것 같아요 7 ㅁㅁ 2024/09/15 3,032
1625362 (스포무)베테랑 봤어요 10 후기 2024/09/15 3,301
1625361 내용펑 25 2024/09/15 3,334
1625360 갑자기 당뇨전단계래요 10 2024/09/15 6,956
1625359 폐경전 생리주기 짧아지나요? 6 전조증상? 2024/09/15 2,302
1625358 지난 통장 처리? 3 11 2024/09/15 1,590
1625357 염색 샴푸 쓰는 분들 만족하시나요.  15 .. 2024/09/15 3,660
1625356 오일 스프레이 세척해서 재사용 하나요 6 ..... 2024/09/15 1,396
1625355 제습기로 버섯 말리고 있어요 .... 2024/09/15 685
1625354 미 외교전문지 "윤 대통령 지지율, 회복 안 될 듯&q.. 15 __ 2024/09/15 3,556
1625353 최초 기상캐스터 김동완 님 돌아가셨네요. 18 2024/09/15 4,551
1625352 지방 비학군지인데 특목고 준비하면 생기부 필요한가요? 5 ..... 2024/09/15 959
1625351 다른건 현대적인 마인드인데 제사를 왜못놓을까요 10 ㅇㅇ 2024/09/15 1,937
1625350 드라이빙슈즈 6 .. 2024/09/15 1,320
1625349 조상신 없어요 35 ... 2024/09/15 5,585
1625348 제가 아픈데 남친이 참 무심해요 58 . 2024/09/15 7,919
1625347 머리가 3주만에 한 0.5cm 자라나요? 5 진자 2024/09/15 1,227
1625346 급)갈비 구제 해주세요 9 ... 2024/09/15 1,217
1625345 오늘 시누이랑 밥먹자는 남편 32 마늘꽁 2024/09/15 18,049
1625344 심심한분들 넷플릭스 콘텐츠들 추천해요 4 .... 2024/09/15 3,116
1625343 조상신이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꿈에 22 수수 2024/09/15 4,324
1625342 장보러가야하는데 .. 2024/09/15 688
1625341 고속도로 휴게소 최다 판매 메뉴 순위 3 휴게소 2024/09/15 3,131
1625340 엘에이갈비 샀는데 추가 양념안해도 될까요 4 돈벌어서 2024/09/15 956
1625339 정호영 황제 소갈비찜 드셔보신분? 너무 달아요.ㅠㅠ 3 흐미 2024/09/15 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