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68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008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을수있죠 8 2024/08/27 1,482
1619007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게 화나네요 3 .... 2024/08/27 516
1619006 어제 결혼지옥에서 둘째가 큰아들 싫어하는이유 알려주실분 7 11 2024/08/27 3,477
1619005 남편이 상의 안입고 있어요 25 미관상 2024/08/27 4,576
1619004 4도어, 2도어(양문형)냉장고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1 111 2024/08/27 1,184
1619003 이제 안덥네요 ㅜㅡ->덜 덥네요 8 minn 2024/08/27 1,410
1619002 이번 결혼지옥보니 오은영 박사님 정말 인정이네요 10 ... 2024/08/27 5,442
1619001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1 기소거래 2024/08/27 284
1619000 딥페이크 피해 학교 검색 지도 생겼네요 14 ㅇㅇ 2024/08/27 3,639
1618999 돈 빌려주는 것이 왜 테스트인가요 4 wettt 2024/08/27 1,637
1618998 현대가 보면 신기. 15 .... 2024/08/27 4,152
1618997 목걸이가 써지칼(?) 금속과 은에 18k도금이라는 게 있으면 후.. 3 악세사리 2024/08/27 659
1618996 유튜브로 인테리어 공부 하고 있는데요 6 ㅇㅇ 2024/08/27 1,000
1618995 넷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봤어요. (전 좋았습니다.) 17 스릴러좋아 2024/08/27 2,873
1618994 감기몸살 증상이요 ㅠㅠ 6 ㅇㅇ 2024/08/27 1,017
1618993 화나있는 50대 10 ㅜㅜ 2024/08/27 3,316
1618992 한양대 에리카는 몇 등급 어느 수준일까요? 11 고2 2024/08/27 5,779
1618991 밝은색 롱 목걸이 2024/08/27 419
1618990 사회복지사 실습기간이용 3 2024/08/27 840
1618989 애잔한 굥돼지 똥줄타나...전정부가 빚늘려놨다고... 25 ... 2024/08/27 1,999
1618988 성균관대 에타에서 나온 글 8 .... 2024/08/27 3,603
1618987 압력밥솥 4 압력 2024/08/27 621
1618986 주택연금 몇살부터 신청가능한가요? 10 궁금 2024/08/27 1,984
1618985 카라카라 오렌지? 9 ㄱㄴ 2024/08/27 891
1618984 백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25 ........ 2024/08/27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