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프린]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완전공감]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그거]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미국송환 했어야]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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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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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오늘을열심히]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