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 조회수 : 990
작성일 : 2024-08-26 22:54:43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IP : 112.154.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24.8.26 11:10 PM (183.100.xxx.75)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 2. 완전공감
    '24.8.26 11:10 PM (211.209.xxx.141)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 3.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4. 미국송환 했어야
    '24.8.26 11:26 PM (112.154.xxx.66)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5. ...
    '24.8.26 11:28 PM (112.154.xxx.66)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6. 오늘을열심히
    '24.8.26 11:58 PM (27.126.xxx.117)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537 한양대 공대 vs 성균관대 공대 30 ㅇㅇ 2024/08/27 4,813
1618536 오은영리포트 결혼지옥 보고 있는데 27 1111 2024/08/27 8,824
1618535 상조가입해야하는 이유라는데요 14 ... 2024/08/27 5,862
1618534 증여세관련 세금 잘 아시는 분요 5 ..... 2024/08/26 1,425
1618533 딥페이크 사건으로 프사 인물사진 다 내렸어요 7 2024/08/26 4,922
1618532 김문수 -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8 나김문수야 2024/08/26 1,595
1618531 화분 나무에 까만 점 같은게 엄청나게 붙어있어요. 3 화초 2024/08/26 1,287
1618530 보수성향 남성, 교통법규 무시하고 도로 중앙에서 LA 윤석열 탄.. light7.. 2024/08/26 935
1618529 페달 오인 사고와 급발진 주장 방송 6 ..... 2024/08/26 1,206
1618528 사내 평가 어떻게 마음 다스리세요? 8 2024/08/26 2,019
1618527 쉽고 매일할 수 있는 영어 리스닝 추천좀 해주세요~ 7 12345 2024/08/26 2,120
1618526 일기예보 계속틀림 4 일기예보 2024/08/26 2,428
1618525 5세 아이 사교육.. 21 허허허 2024/08/26 3,071
1618524 성당에서 문신한 자모회 임원;; 91 ,,,, 2024/08/26 15,855
1618523 여름 젤힘든건 6 ........ 2024/08/26 2,864
1618522 냉장고 냉장실에 물이 고이는데 4 .... 2024/08/26 1,249
1618521 싷현섭 침대에서 팬티바람으로 3 2024/08/26 5,376
1618520 토스쓰려면 토스인증서 꼭 있어야하는건가요? .. 2024/08/26 315
1618519 술안마시고는 대기업 직장생활 어렵나요? 10 ... 2024/08/26 2,297
1618518 요새 아파트가격오르는데 꼬마빌딩도 15 ..... 2024/08/26 5,009
1618517 전도연이 이렇게 깨발랄할때도 있었네요(feat.박해일) 1 ㅁㅁㅁ 2024/08/26 2,071
1618516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6 ... 2024/08/26 990
1618515 비대면 주민등록 조사... 뭔가요 처음 해봤는데 13 ㅇㅇ 2024/08/26 4,557
1618514 건강검진 어디서 받으세요?? 6 추천 2024/08/26 1,901
1618513 요즘 코로나 초기증상 아시나요 ㅠ 8 2024/08/26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