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 조회수 : 987
작성일 : 2024-08-26 22:54:43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IP : 112.154.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24.8.26 11:10 PM (183.100.xxx.75)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 2. 완전공감
    '24.8.26 11:10 PM (211.209.xxx.141)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 3.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4. 미국송환 했어야
    '24.8.26 11:26 PM (112.154.xxx.66)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5. ...
    '24.8.26 11:28 PM (112.154.xxx.66)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6. 오늘을열심히
    '24.8.26 11:58 PM (27.126.xxx.117)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752 친구, 모임 없는 50대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28 잘살아보세 2024/08/30 7,518
1619751 중학생 여행가는거...학원은 그냥 빠지는 건가요? 9 까페 2024/08/30 961
1619750 도벽이 있는 아내 다 아는데 남편만 모른다면 8 고민 2024/08/30 1,936
1619749 미국 여대생 선물 4 .... 2024/08/30 665
1619748 식세기쓰면 가끔 컵에 고춧가루가 ㅜ 13 ㅇㅁ 2024/08/30 1,886
1619747 고3 수능 선물 추천해주세요. 7 진중 2024/08/30 1,185
1619746 50대 10kg감량 후 음식양의 변화 22 음.. 2024/08/30 5,617
1619745 중3 겨울방학때 여행 7 뚱이맘마 2024/08/30 670
1619744 독도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 2 ... 2024/08/30 340
1619743 드디어 내년에 "욱일기"형상깃발단 일본군함 한.. 3 2024/08/30 611
1619742 옥수수 삶을때 소금도 안넣나요~~? 10 건강하게 2024/08/30 1,140
1619741 중1 국어는 독서일까요 국어공부일까요 5 2024/08/30 849
1619740 과거 경험이 이혼사유에요? 93 ..... 2024/08/30 15,565
1619739 사계 언니들 ᆢ요번은 결혼 할까요? 8 2024/08/30 2,244
1619738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 어떤가요. 2 .. 2024/08/30 566
1619737 학군지 고민...대학 더 잘가나요? 28 걱정병 2024/08/30 2,813
1619736 둘이 보자했는데 다른사람이랑 셋이 보자고 24 으흠 2024/08/30 4,403
1619735 윗니만 2개 뺀 치아교정 7 ㅡㅡ 2024/08/30 1,074
1619734 40미혼인데 6 fjfjjf.. 2024/08/30 2,747
1619733 윤석열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 이상해요 32 ㄱㄴ 2024/08/30 4,992
1619732 파킨슨 환자가 운전하고 다닌다면 어찌 하시겠어요? 5 파킨슨 오너.. 2024/08/30 1,902
1619731 수능 최저 이야기 나와서 24 2024/08/30 3,046
1619730 대학생 자취시 인터넷요금 얼마짜리 3 질문 2024/08/30 676
1619729 캡슐 라떼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3 ㅇㅇ 2024/08/30 2,498
1619728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9 ... 2024/08/30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