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4-08-26 22:54:43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IP : 112.154.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24.8.26 11:10 PM (183.100.xxx.75)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 2. 완전공감
    '24.8.26 11:10 PM (211.209.xxx.141)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 3.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4. 미국송환 했어야
    '24.8.26 11:26 PM (112.154.xxx.66)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5. ...
    '24.8.26 11:28 PM (112.154.xxx.66)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6. 오늘을열심히
    '24.8.26 11:58 PM (27.126.xxx.117)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189 세탁조 청소 3 2024/09/03 978
1621188 베트남가는데 복장문의 4 여행 2024/09/03 913
1621187 은평, 고양, 파주 근처 흑염소 맛집 추천 4 흑염소 맛집.. 2024/09/03 488
1621186 소형 무선청소기 그냥 버려도되나요 4 2024/09/03 1,101
1621185 저녁은.미역국입니다 2 2024/09/03 980
1621184 예지원씨 보니 넘 숏컷은 좀 그래요 13 장발장 2024/09/03 5,557
1621183 인버터 에어컨 질문 있어요. 9 .... 2024/09/03 1,162
1621182 뉴진스, 대표 교체 6일 만에 입 열었다…"힘들고 고민.. 16 ...… 2024/09/03 3,814
1621181 신성환 한은 금통위원 "집값은 버블…최후 수단으로 금리.. 2 ... 2024/09/03 1,397
1621180 세입자 관리비 … 3 2024/09/03 1,276
1621179 82에 세상 순진한 분들 참 많네요 45 답답 2024/09/03 18,313
1621178 체질한의원에서 염증치료 123 2024/09/03 417
1621177 프로야구는 갈수록 흥행이 잘되네요 5 ㅇㅇ 2024/09/03 1,353
1621176 유아인 법정구속까지 할 일인가 24 ㅇㅇ 2024/09/03 6,410
1621175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4 역사 2024/09/03 797
1621174 삼성페이 교통카드 처음 써보는데요 2 질문 2024/09/03 1,013
1621173 LOT 폴란드 항공 어떤가요? 8 여행자 2024/09/03 688
1621172 한덕수, 내가 오염수 마시겠다는데 왜 말리나 19 ... 2024/09/03 2,643
1621171 맥xxx스낵랩 소스 궁금해요 3 ㅇㅇ 2024/09/03 703
1621170 얼굴에 물총 쏘는 아이에게 주의주니 대답이..../ 펌 14 와아 2024/09/03 4,467
1621169 지하철에서 고래 고래 소리지르며 문재인 욕하는 기독교 신자. 14 0000 2024/09/03 3,455
1621168 킹사이즈 매트리스 사다리 이용해야 하나요?? 9 .. 2024/09/03 651
1621167 주말에 호주비자 신청시 호주 2024/09/03 416
1621166 요즘 저가 체인 커피숍 차리는데 1억 든다는 얘기가 6 ... 2024/09/03 3,349
1621165 식당에서 주는 야채사라다는 도매로 어디서 사오는건가요 9 ?? 2024/09/03 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