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4-08-26 22:54:43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IP : 112.154.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24.8.26 11:10 PM (183.100.xxx.75)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 2. 완전공감
    '24.8.26 11:10 PM (211.209.xxx.141)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 3.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4. 미국송환 했어야
    '24.8.26 11:26 PM (112.154.xxx.66)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5. ...
    '24.8.26 11:28 PM (112.154.xxx.66)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6. 오늘을열심히
    '24.8.26 11:58 PM (27.126.xxx.117)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363 그렇게 윤석열 찍으먼 안된다고 83 ㄱㄴㄷ 2024/09/06 4,692
1622362 역사 지우기 독도 밀약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 9월 6.. 3 __ 2024/09/06 1,029
1622361 올 하반기 예산을 전반기에 다 써버려서 돈이 없으니 국민연금까지.. 3 미친놈 2024/09/06 1,653
1622360 오늘 금쪽이 정말 심각하네요 4 금쪽 2024/09/06 6,923
1622359 부모님한테 돈 드려도 안받는 19 2024/09/06 4,510
1622358 노이즈 캔슬링 10만원대 헤드폰은 어떤가요? ... 2024/09/06 336
1622357 ETF 는 괜찮을까요? 3 열풍 2024/09/06 1,599
1622356 방부재 연예인 탑3 24 파란하늘 2024/09/06 6,376
1622355 사회가 복구될까요 17 ㄴㅇㄷㅎ 2024/09/06 2,669
1622354 10개월 여아 엉덩이 씻길때요 8 어떻게 2024/09/06 2,419
1622353 서울나들이 추천해주세요^^ 3 어디냐 2024/09/06 1,069
1622352 부산 남포동 보세골목 휴일? 2 . 2024/09/06 775
1622351 윤석열 탄핵서명 동참해 주세요. 시도별로 그래프 보여요! 46 탄핵 2024/09/06 2,794
1622350 중3영어 메우기 7 갱년기엄마 2024/09/06 1,069
1622349 변호사 상담, 고용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10 .... 2024/09/06 2,051
1622348 뉴스보니 의사측은 여전히 증원백지화 주장이네요 20 ㅇㅇ 2024/09/06 2,893
1622347 결혼생각있는 동거 22 ㅡㅡ 2024/09/06 4,104
1622346 올해부터 추석 안하니까 넘 좋야요 10 .... 2024/09/06 3,292
1622345 윤가야 너무 늦었잖아요, 병원 정상화 되기에는..... 4 ******.. 2024/09/06 1,953
1622344 스타벅스 매장은 전화가 없나요? 4 k 2024/09/06 1,960
1622343 90년대 고려대학교 지하보도 원만이 아저씨 아시는 분 31 추억이 방울.. 2024/09/06 3,670
1622342 “연봉 ‘4억 콜’ 받더니… 응급의들 바로 병원 옮겨” 89 기사 2024/09/06 17,209
1622341 청문회에 나온 윤석열 패거리들 조폭에 양아치같아요 6 특히 2024/09/06 1,145
1622340 올해부터 명절비 안받기로 했어요. 7 샬롯 2024/09/06 3,914
1622339 베이시스 노래 아시는분 11 날버린이유 2024/09/06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