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3432 | 기시다 머문 호텔 방문한 1000공 7 | TTT | 2024/09/09 | 2,600 |
1623431 | 치매인가 심각해요 그릇 브랜드 기억 안나요 11 | 432424.. | 2024/09/09 | 2,866 |
1623430 | 내일 동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인데 14 | 심난 | 2024/09/09 | 3,666 |
1623429 | 안녕할부지 마지막 장면에서요~~~ 2 | 제발스포해주.. | 2024/09/09 | 1,741 |
1623428 | 공무원 정년 늘어나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9 | ㅡㅇ으 | 2024/09/09 | 3,374 |
1623427 | 운동하고 들어오니 이런생각이 들어요 12 | abcde | 2024/09/09 | 5,169 |
1623426 | 의대 증원 찬성 댓글 달아라”…정형선 연대 교수, 유튜브 댓글 .. 8 | 댓글부대 | 2024/09/09 | 1,761 |
1623425 | 접이식 우산 기내반입(제주도) 가능한가요 3 | ... | 2024/09/09 | 1,278 |
1623424 | 지겨운 의대증원 이야기 (질문) 21 | 움보니아 | 2024/09/09 | 1,418 |
1623423 | 미국은 변호사랑 회계사중에 뭐가 더 어려운 시험일까요? 7 | 음 | 2024/09/09 | 1,956 |
1623422 | 전손처리할지 수리할지 고민돼요. 1 | .... | 2024/09/09 | 760 |
1623421 | 최화정 얼굴에서 마이클잭슨이 보여요. 12 | ... | 2024/09/09 | 5,339 |
1623420 | 요즘 유행하는 옷들은 안예뻐요 22 | …… | 2024/09/09 | 7,569 |
1623419 | 아이들 밤에 열나면 갈응급 병원이 없어요 7 | 이대로는 | 2024/09/09 | 1,970 |
1623418 | 2025 의대증원 난리 32 | 누가그랬지 | 2024/09/09 | 4,291 |
1623417 | 전신경락. 팔이 올라가네요 8 | 오 | 2024/09/09 | 2,831 |
1623416 | 올해 추석은 오지 말라세요 22 | 음 | 2024/09/09 | 12,387 |
1623415 | 얼굴 두드리면 탄력이 생기나요? 4 | 피부 | 2024/09/09 | 2,438 |
1623414 | 주방 수납 잘하고 싶어요 10 | 알 | 2024/09/09 | 2,776 |
1623413 | 등갈비 la갈비 양념하듯 재워도 맛있을까요? 4 | 요리 | 2024/09/09 | 1,077 |
1623412 | 25년 의대증원 안되야 될꺼 같은데요 63 | ..... | 2024/09/09 | 4,451 |
1623411 | 불안장애로 약 드셔보신분 질문드려요 9 | idnktm.. | 2024/09/09 | 2,254 |
1623410 | 협의는 무슨협의냐 3 | 역시 | 2024/09/09 | 1,380 |
1623409 | 이 더위에 명절 쇠러 가려니..ㅜㅜ 5 | ... | 2024/09/09 | 3,790 |
1623408 | 호캉스할때 손빨래하는거 어떨까요 31 | ㅇㅇ | 2024/09/09 | 4,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