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18932 | 티비 천개의 눈 보셨나요 2 | ㅇㅇ | 2024/08/28 | 2,229 |
1618931 | 날씨 변화가 이렇게 크니 | … | 2024/08/28 | 1,417 |
1618930 | 지병은 소개팅하면 언제쯤 얘기해야 될까요? 9 | .. | 2024/08/28 | 3,260 |
1618929 | 칸예 웨스트 노래 진짜 좋네요 9 | ㅇㅇ | 2024/08/28 | 4,128 |
1618928 | 오아시스는 어떤 위상의 그룹인가요 7 | ㅇㅇ | 2024/08/28 | 2,190 |
1618927 | 이 증상이 뭘까요 ㅜㅜ 15 | ... | 2024/08/28 | 4,459 |
1618926 | 이혼관련 그런방송에 왜 나오는거에요 6 | Hj | 2024/08/28 | 3,401 |
1618925 | 돈 많은 강남 여자들이나 필리핀 도우미 쓰지 13 | 오세훈이노린.. | 2024/08/28 | 3,828 |
1618924 | 차 수리요 4 | 알려주세요 | 2024/08/28 | 787 |
1618923 | 술이 발암물질이면 외국사람들 죄다 암에 걸렸어야 22 | ㅇ | 2024/08/28 | 4,660 |
1618922 | 탄핵도 아깝다 6 | ㅁㅁㅁ | 2024/08/28 | 1,664 |
1618921 | 정동영 "방통위·방심위 운영예산 전액 삭감할 것&quo.. 6 | 방통위 | 2024/08/28 | 1,984 |
1618920 | 날씨.. 1 | 11 | 2024/08/28 | 919 |
1618919 | 갑자기 토마통와 바질이 많이 생겼는데 3 | 헬리씨 | 2024/08/28 | 1,179 |
1618918 | 마약왕과 사우나 3 | 꼬꼬무 | 2024/08/28 | 1,873 |
1618917 | 펌-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법이 없었다 14 | 왜구답다 | 2024/08/27 | 2,380 |
1618916 | 남자 가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찾았습니다^^) 8 | 답답하다 | 2024/08/27 | 2,205 |
1618915 | 오아시스 재결합하고 공연 하네요 6 | .. | 2024/08/27 | 1,941 |
1618914 | 고등) 정치와 법 대 윤리와 사상 15 | Gg | 2024/08/27 | 929 |
1618913 | amt 냄비가 좋아요? 말려주세요 18 | ,,,, | 2024/08/27 | 3,222 |
1618912 | 마잭 대단하네요 20 | ㅁㄴㅇㄷ | 2024/08/27 | 3,925 |
1618911 | 서강대 공대 성대 공대 24 | ㆍㆍㆍ | 2024/08/27 | 2,890 |
1618910 | 윤가 문재인시절 채무폭증 주장 팩트체크 4 | ... | 2024/08/27 | 1,285 |
1618909 | 곳간에서 인심난다 말 2 | 원망스러워요.. | 2024/08/27 | 1,913 |
1618908 | 온 친척 남성들이 지적 장애 미성년 아이를 10년 넘게 강간 19 | 24년 8월.. | 2024/08/27 | 6,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