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4-08-26 22:54:43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IP : 112.154.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24.8.26 11:10 PM (183.100.xxx.75)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 2. 완전공감
    '24.8.26 11:10 PM (211.209.xxx.141)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 3.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4. 미국송환 했어야
    '24.8.26 11:26 PM (112.154.xxx.66)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5. ...
    '24.8.26 11:28 PM (112.154.xxx.66)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6. 오늘을열심히
    '24.8.26 11:58 PM (27.126.xxx.117)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263 네이버 줍줍 5 ..... 2024/09/06 1,507
1622262 고2 모고 성적 참 특이.. 10 ㅇㅇ 2024/09/06 1,396
1622261 영어학원 이름 투표해주세요. 직관적으로요 20 daf 2024/09/06 1,431
1622260 언제 이 불기운이 가라 앉을까요 5 ㅇㅇ 2024/09/06 2,103
1622259 70대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22 궁금,,, 2024/09/06 3,952
1622258 박근혜때처렁 촛불 모이지않을거 같아요 36 ㄱㄴ 2024/09/06 4,150
1622257 최화정커피요 12 .. 2024/09/06 3,784
1622256 창덕궁 달빛기행 티켓팅 빡쎄군요 9 ㅇㅇ 2024/09/06 1,782
1622255 독립해 살아봐야 현실을 알겠죠 1 독립 2024/09/06 1,509
1622254 복지부 "추석연휴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수가.. 27 방금 속보 2024/09/06 2,728
1622253 고춧가루, 냉동실 보관했더니 '이것' 드글드글! 39 ..... 2024/09/06 24,918
1622252 학생들이 참 선하네요 2 토토즐 2024/09/06 1,740
1622251 진짜 이 정부는 어질어질 7 .. 2024/09/06 1,386
1622250 아몬드 한되는 몇그램일까요? 1 궁금해서 2024/09/06 513
1622249 고양 스타필드 근처 오피스텔 살만한가요 5 주거용 2024/09/06 1,218
1622248 그냥 우울한김에 쓰는글이에요 3 @@ 2024/09/06 1,641
1622247 소녀 목소리인 사람이 있네요. 7 ㅡㅡ 2024/09/06 1,747
1622246 프로바이오틱스 가루는 그냥 먹으면 되나요 ㅇㅇ 2024/09/06 221
1622245 꽃게탕에 뭐 넣고 18 꽃게 2024/09/06 1,778
1622244 이번 모고 수학, 사탐, 한국사 난이도가 어땠나요? 6 난이도 2024/09/06 1,140
1622243 60대 중반 3 블루커피 2024/09/06 2,125
1622242 교토 3박 vs 교토2박+오사카 시내 1박 25 00 2024/09/06 2,300
1622241 저도 셀프 명절 선물 1 .... 2024/09/06 1,282
1622240 의대증원 원점논의하면 올해수험생들은요? 30 이게뭐야 2024/09/06 2,718
1622239 요새 승무원 되기 힘드나요? 26 ㅇㅇ 2024/09/06 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