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4-08-26 22:54:43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IP : 112.154.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24.8.26 11:10 PM (183.100.xxx.75)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 2. 완전공감
    '24.8.26 11:10 PM (211.209.xxx.141)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 3.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4. 미국송환 했어야
    '24.8.26 11:26 PM (112.154.xxx.66)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5. ...
    '24.8.26 11:28 PM (112.154.xxx.66)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6. 오늘을열심히
    '24.8.26 11:58 PM (27.126.xxx.117)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893 길고양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8 .. 2024/09/08 804
1622892 종로 귀금속. 잘 아시는 분. 3 오렌지 2024/09/08 1,759
1622891 전세집 선순위 근저당권 6 ... 2024/09/08 813
1622890 서울 손수제비 맛집 추천해주세요 3 수제비 2024/09/08 2,012
1622889 글 지울께요 19 2024/09/08 3,703
1622888 수시 접수할 때 진학사, 유웨이 13 ... 2024/09/08 1,903
1622887 응급실에 일반의군의관 파견해놓고 진료능력 없어 못한다니까 명령불.. 13 ***** 2024/09/08 2,110
1622886 소고기 사태 색이 칙칙한 회갈색으로 4 .. 2024/09/08 1,374
1622885 하루종일 리모콘만 붙잡고 있으면 5 싫겠어요 2024/09/08 1,538
1622884 연봉 부부합산 1억 5천이면 주택담보대출 10억이 가능한가봐요 7 …… 2024/09/08 3,188
1622883 장례식장에서 식사하는것도 인당 얼마씩하는건가요? 30 향기로운 2024/09/08 6,071
1622882 절기는 이제 하나도 안맞네요 21 ㅇㅇ 2024/09/08 3,723
1622881 위안부 피해자 별세...국힘 "인권 평화 위해 노력할 .. 3 ... 2024/09/08 759
1622880 뱀 이 무는 꿈 9 2024/09/08 2,130
1622879 내신 5점대 대학가기 4 대학가긴가 2024/09/08 1,904
1622878 서해안 사시는분들^^ 조개좀 여쭙니다 1 궁금 2024/09/08 884
1622877 60넘은 동생을 함부로 대하는 언니 28 궁금 2024/09/08 5,988
1622876 메이크업 당일로 예약하고.. 5 .. 2024/09/08 1,320
1622875 헬스장 덜덜이? 기계 있죠 9 .... 2024/09/08 2,594
1622874 오영실 얼마나 벌기에 저런 말을 하죠? 39 총초롱 2024/09/08 31,017
1622873 나를 내려치기 하는 직원.. 7 2024/09/08 2,354
1622872 쑥개떡 반죽이 많아요.ㅡ뭐 활용하까요? 5 다른음식 2024/09/08 887
1622871 무회전 전자레인지 사라마라 해주세요 9 ㅇㅇ 2024/09/08 1,967
1622870 군의관징계협의.의료사고시 2000만원배상 13 또? 2024/09/08 1,675
1622869 신세계본점 맛집 16 신나요 2024/09/08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