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법조계에 ㅆㄹㄱ같은것들이 너무 많아 암울하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6740 | 침대프레임 바꿔야할까요? 1 | .. | 2024/09/05 | 414 |
| 1626739 | 정부가 바라는 해법이랍니다 9 | 해법 | 2024/09/05 | 1,369 |
| 1626738 | 살빼면 꼭 티를 낼까요 16 | ..... | 2024/09/05 | 2,467 |
| 1626737 | 소아심장전문의도... "복지차관 완전 미쳤다".. 20 | 흠 | 2024/09/05 | 3,163 |
| 1626736 | 사람들이 우리 애를 귀여워죽겠대요 19 | ㅎ | 2024/09/05 | 3,954 |
| 1626735 | 사람안모이는 팔자 15 | ㅇㅇ | 2024/09/05 | 3,036 |
| 1626734 | 윤석열 ‘퇴임 뒤 사저 경호시설’에 139억 책정 15 | zzz | 2024/09/05 | 1,652 |
| 1626733 | 일반고 수시로 수능최저 인서울 9 | ㅇㅈ | 2024/09/05 | 1,670 |
| 1626732 | 토요일(7일) 강남쪽 교통통제 참고하셔야할듯 2 | ........ | 2024/09/05 | 1,273 |
| 1626731 | 상호간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ㅠㅠㅠ 11 | ........ | 2024/09/05 | 1,306 |
| 1626730 | 뉴스토마토 단독 김건희 총선 개입 7 | 하늘에 | 2024/09/05 | 1,869 |
| 1626729 | 눈 주변이 환하고 인상이 좋으신 분들 비결이 뭘까요? 25 | xdgasg.. | 2024/09/05 | 5,438 |
| 1626728 | 식구들 생일에 미역국 끓여 주시나요? 10 | ㄱㄱ | 2024/09/05 | 2,285 |
| 1626727 | 냉장고 비우게되면 2 | 블루커피 | 2024/09/05 | 1,175 |
| 1626726 | 요아정도 매장수가 급격히 늘어나네요 29 | ㅇㅇㅇ | 2024/09/05 | 6,839 |
| 1626725 | 수두 | 질문 | 2024/09/05 | 435 |
| 1626724 | 손톱 예쁘게 기르려면 2 | ㅡㅡㅡㅜ | 2024/09/05 | 1,417 |
| 1626723 | 놀라운 기억의 왜곡 6 | 정말 | 2024/09/05 | 3,534 |
| 1626722 | 유투브 활동정지 풀렸습니다 ! 8 | 원어민 | 2024/09/05 | 2,896 |
| 1626721 |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체코원전 수주 근황 2 | 김망신 | 2024/09/05 | 1,501 |
| 1626720 | 3일전 훅 시원해져서 가을 왔나보다 했는데 8 | .. | 2024/09/05 | 3,588 |
| 1626719 | 수사심의위 구성에 대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 비판 4 | ... | 2024/09/05 | 858 |
| 1626718 | 오래전 연예인(?) 이름과 근황 찾아주세요 14 | 82CSI님.. | 2024/09/05 | 4,272 |
| 1626717 | 아빠가 집을 공동명의하셨다 합니다 97 | ... | 2024/09/05 | 21,544 |
| 1626716 | 중등 수학심화 필요한가요? 8 | ... | 2024/09/05 |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