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354
작성일 : 2024-08-26 16:18:12

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984 박사논문은 애낳는거와 같군요 12 ㅁㅁㅁ 2024/08/28 2,753
1618983 갑자기 이사하게됬네요 9 .. 2024/08/28 1,720
1618982 섬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색상 주문하면 취소 안 돼요? 6 ㅇㅇ 2024/08/28 733
1618981 매직한 머리에 다이슨 웨이브 되나요? 4 000000.. 2024/08/28 954
1618980 뉴라이트 100인 명단 /펌 22 2024/08/28 1,910
1618979 코코 샤넬 향수 쓰시는 분 10 향기 2024/08/28 1,542
1618978 위어금니 크라운 금vs지르코니아 뭘로 할까요? 12 질문 2024/08/28 1,031
1618977 대통령관저'13평'증축 공사,드레스룸•사우나였다 11 qaws 2024/08/28 1,955
1618976 건조기에 돌려도 되는 옷은?? 11 .. 2024/08/28 1,591
1618975 유투브 요리 쇼츠보는데요 9 쇼츠 2024/08/28 1,292
1618974 내년에 의대생들 수업할 수 있을까요 19 의료 2024/08/28 1,903
1618973 잠옷 매일 세탁하고 입으세요? 28 dd 2024/08/28 3,004
1618972 부모 서울대 나온 집은 이런가요. 28 맞춰줘야 2024/08/28 6,398
1618971 광복 80주년 관함식에 욱일기 형상 깃발 단 日함정 참가할 듯 2 .. 2024/08/28 538
1618970 병수발 글이 있어서요. 저도 궁금했어요 12 병원 2024/08/28 3,048
1618969 진정 난 몰랐었네 3 포뇨 2024/08/28 1,604
1618968 호텔 조식갔다가 17 2024/08/28 5,637
1618967 수신료해지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어설프게 2024/08/28 634
1618966 후줄근한 옷 전부다 버려도 후회안할까요? 25 나이스 2024/08/28 3,950
1618965 이사날 아저씨들 점심값 드리나요 28 ㅇㅇ 2024/08/28 3,505
1618964 아침 카페.. 1 2024/08/28 1,220
1618963 지금 의료대란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8 .... 2024/08/28 2,021
1618962 컴퓨터 본체버리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1 ㅇㅇ 2024/08/28 772
1618961 8/28(수) 오늘의종목 나미옹 2024/08/28 307
1618960 다른집 습도는 몇인가요? 5 ... 2024/08/28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