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355
작성일 : 2024-08-26 16:18:12

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420 국민들 응급실 뺑뺑이 도는데 8 zxcv 2024/09/07 2,372
1622419 임플란트하신분들 6 청소 2024/09/07 2,060
1622418 오늘 굿파트너 보고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20 부들부들 2024/09/07 18,479
1622417 단추구멍 만들기 가능하죠? 6 코트 2024/09/07 1,301
1622416 민주당 미치지 않고서야 금투세 48 .. 2024/09/07 4,735
1622415 네이버 줍줍 6 ..... 2024/09/07 1,780
1622414 출산한 적 없으면 폐경 빨리 될까요? 7 .. 2024/09/07 2,974
1622413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 6 .. 2024/09/07 1,300
1622412 미장 또 훅 떨어지네요 8 ㅇㅇ 2024/09/07 3,885
1622411 울사오적 윤석열을 탄핵 하자 4 현대판 2024/09/07 1,134
1622410 대한민국 최고 뻔순이 오늘도 허벌나게 나대다 2 우웩 2024/09/07 2,302
1622409 법은 지켜주는게 아니라 5 2024/09/07 1,133
1622408 자신이 입양됐었다는것을 알고 놀란 개 3 엄청난 비밀.. 2024/09/06 6,928
1622407 2년된 서리태 먹을 수 있나요? 1 궁금 2024/09/06 1,942
1622406 방송 가브리엘 가비 보고 있는데요. 1 ... 2024/09/06 3,157
1622405 초3아이 1 ??? 2024/09/06 1,013
1622404 싫어하는 정치인 만나도 보통 하하호호하죠? 39 ㅇㅇ 2024/09/06 3,147
1622403 굿파트너 질문요 7 ... 2024/09/06 4,772
1622402 엄친아 정해인엄마 장면 질문요 3 드라마 2024/09/06 2,992
1622401 쳇Gpt 유료 무료 차이 심하네요 5 ........ 2024/09/06 3,587
1622400 아무리 맛있어도 줄서는 식당 안 가는 분 계신가요? 31 .. 2024/09/06 4,509
1622399 굿 파트너 어떻게 끝났나요? 3 ^^ 2024/09/06 4,495
1622398 발 작은 성인이 신을 예쁜 양말 아시는 분 3 .. 2024/09/06 891
1622397 요즘 젊은 여자들 목소리가.... 9 2024/09/06 5,416
1622396 화장품회사 취업하려면 무슨과를 가는지요? 8 진로 2024/09/06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