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355
작성일 : 2024-08-26 16:18:12

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003 비빔장 해찬들vs오뚜기 ??? 2 ... 2024/09/05 759
1622002 60세 직전 실리프팅 괜찮을까요? 17 ㅇ0ㅇ0 2024/09/05 2,996
1622001 날씨가 다시 덥고 습하네요 ㅜㅜ 1 2024/09/05 1,342
1622000 쿠션 퍼프 세탁하시나요 7 궁금 2024/09/05 1,899
1621999 홍명보 ㅎㅎㅎ 2 ..... 2024/09/05 2,658
1621998 안국제약 코박사 드셔보신분? 9 비염 2024/09/05 749
1621997 펌) “세계연금사에 최대 코미디로 기록될 것” 5 ........ 2024/09/05 3,305
1621996 김치냉장고 고장 ㅠㅠ 7 김치,, 2024/09/05 1,452
1621995 지금 월드컵 예선전하는 중이에요 2 ㅇㅇ 2024/09/05 1,286
1621994 쳇지피티 미친 거 같아요 46 ........ 2024/09/05 28,241
1621993 우키시마 폭침 79년 뒤, 기시다 방한 전날 처음 돌아온 승선자.. 3 .. 2024/09/05 804
1621992 알바(시급제) 주휴수당 받나요? 4 비비 2024/09/05 1,202
1621991 김구라는 왜 반말인가요 11 김구라 2024/09/05 3,606
1621990 고3 자녀 사주 풀이와 실제 입시결과 맞았나요? 8 ... 2024/09/05 2,856
1621989 불고기에 갈아만든 배 괜찮을까요~? 18 2024/09/05 3,265
1621988 버스에 치인 70대, 병원 13곳 '이송거부'…120㎞ 떨어진 .. 6 ... 2024/09/05 2,593
1621987 중병 걸렸을때 가족들이 보통 얼마씩 주나요? 38 중병 2024/09/05 6,025
1621986 조선의 뒤늦은 고백 ----- 일단 지르고 보는 ‘어퍼컷 국정.. 2 ******.. 2024/09/05 2,034
1621985 모닝글로리(공심채라카던데) 된장에 무쳐도 될랑가요. 5 ... 2024/09/05 1,137
1621984 맥도날드 대파버거 안느끼한가요?? 15 .. 2024/09/05 3,527
1621983 아가타 나 헤지스는 일본 브랜드인가요 11 ..... 2024/09/05 2,146
1621982 김갑수씨는 뭘로 유명하신 분인가요 13 uyt 2024/09/05 3,757
1621981 계속 올라오는 지역혐오글 자제 좀 30 제제 2024/09/05 1,583
1621980 나는 솔로 8 .. 2024/09/05 4,724
1621979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탈 나보신 분 14 ㅠㅠ 2024/09/0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