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355
작성일 : 2024-08-26 16:18:12

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540 금투세 때문에 국장이 빠진다는 헛소리에 사모펀드까지 민주당 어쩌.. 36 에라이 2024/09/07 2,743
1622539 추석 앞두고. 뭐 준비해야하죠..? 5 ddkl 2024/09/07 1,629
1622538 해외거주자들 의료보험 아시는분들 5 누수 2024/09/07 1,003
1622537 차단기능 안생기나요? 2 2024/09/07 746
1622536 샐러드채소를 어떻게 사야할까요? 3 ㅇㅇ 2024/09/07 1,522
1622535 식용유 그냥 콩기름 쓸까봐요 24 ㅊㅊ 2024/09/07 5,137
1622534 자꾸 거짓말하는 가족들.. 3 ㅇㅇ 2024/09/07 1,970
1622533 대화가 이제 안되는 우정은? 9 ㅁㅎㅇ 2024/09/07 2,182
1622532 남녀 떠나서 상대방의 열등감을 절대 자극하면 안돼요 11 근데 2024/09/07 3,896
1622531 꼬지전을 라이스페이퍼로 했을 경우ㅡ 질문있어요 7 명절전 2024/09/07 1,413
1622530 급))메밀생면으로 콩국수 될까요? 8 ... 2024/09/07 640
1622529 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 29 0000 2024/09/07 3,861
1622528 상속재산 안받겠다고 짜증내던 엄마 17 00 2024/09/07 7,521
1622527 파리에서 라로셸 가는법 8 ……. 2024/09/07 610
1622526 pvc매트 잘 아시는분? 1 궁금 2024/09/07 569
1622525 사기 조심하세요 4 .... 2024/09/07 2,605
1622524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가루 종류도 제습이나 밀봉해야할까요 1 ........ 2024/09/07 815
1622523 이재명세 금투세목적이 사모펀드 세금줄여주기? 대장동 천하동인 사.. 29 ㅇㅇ 2024/09/07 1,575
1622522 한겨울에 나폴리?포르타노? 날씨 4 애사사 2024/09/07 680
1622521 앞으로 서울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17 2024/09/07 4,077
1622520 의사급여)전공의 사직후 페이 많이 떨어졌나보네요. 12 . . . 2024/09/07 3,037
1622519 셀프서빙해야하는 레스토랑 가실래요? 7 바로 2024/09/07 1,239
1622518 매일 버립니다 5 8 .... 2024/09/07 2,442
1622517 컨설턴트가 ..서성한과 중경외시는(온리 입결) 27 2024/09/07 4,529
1622516 송파구 주민들 다시 봤네요. 14 송파 2024/09/07 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