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356
작성일 : 2024-08-26 16:18:12

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955 명절에 하루이상 자는 7 2024/09/08 2,122
1622954 데이식스 음악은 좋은데 약간 음원형밴드같아요 5 ㅇㅇ 2024/09/08 1,511
1622953 올해더위가 역대급이죠? 29 2024/09/08 4,637
1622952 교통카드 좀 여쭙니다 5 신중 2024/09/08 1,012
1622951 정치인들 유명인들 소아성애 이유가뭘까요? 13 .. 2024/09/08 3,759
1622950 어느 면세점이 물건이 많이 있을까요? 3 아기사자 2024/09/08 850
1622949 4주 키토?다이어트 알고리즘 떠서봤는데요 8 ..... 2024/09/08 1,407
1622948 안동국밥에 동치미무 넣어도 되나요? 6 soso 2024/09/08 545
1622947 백설공주-고준님 4 너무 좋아요.. 2024/09/08 2,781
1622946 냉장고에있는 김밥이요 3 00 2024/09/08 1,168
1622945 김건희 인요한 4 ㄱㅅㄴ 2024/09/08 2,644
1622944 당근에 올라온 일급 2만 원 결혼식 하객 알바 27 ㅇㅇㅇ 2024/09/08 8,747
1622943 면세점에 로봇청소기 파나요? 2 가전 2024/09/08 940
1622942 굿파트너 피해자 친정엄마 더 짜증나요 24 ... 2024/09/08 5,542
1622941 맥반석찐계란 활용법좀 알려주세요 1 ... 2024/09/08 508
1622940 주차중에 블박 가동여부, 밖에서 볼때 구분 가능한가요? 5 질문 2024/09/08 869
1622939 70대 어머님 쓰실만한 헤어 트리트먼트 추천 부탁드려요 3 추천 2024/09/08 1,151
1622938 강원도쪽 자연휴양림추천 부탁드려요 5 ... 2024/09/08 1,141
1622937 라떼도 살찌나요? 16 ㅇㅇ 2024/09/08 3,943
1622936 시작을 어느지역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네요 26 ㅇㅇ 2024/09/08 5,547
1622935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11 ........ 2024/09/08 3,236
1622934 아까 양산 버스에 두고 내렸던 사람 7 양산 2024/09/08 3,352
1622933 MBC 이사선임취소 가처분 승소 문자 9 탄핵 2024/09/08 1,960
1622932 굿파트너 보고 너무 놀랐어요. 38 ........ 2024/09/08 21,837
1622931 서울렌트카 2 ?? 2024/09/08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