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355
작성일 : 2024-08-26 16:18:12

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532 소갈비찜에 섞을 다른부위는 뭐가 좋을까요? 8 모모 2024/08/29 1,267
1619531 수영장 퇴수 방법 2 블루엔젤 2024/08/29 1,214
1619530 충수염 수술 후 미열과 염증수치가 높아요. 4 .. 2024/08/29 1,195
1619529 펌) 한 네티즌의 글이네요. 30 .. 2024/08/29 7,274
1619528 예전 음식점 갔던 기억 8 ..... 2024/08/29 1,785
1619527 정재형 말투에 늘 짜증이 베어있네요 14 ㅇㅇㅇ 2024/08/29 7,482
1619526 서향이라 더 덥나봐요 33도찍네요 20 아직덥네 2024/08/29 2,068
1619525 상가주택 매매관련 임대차보호법 문의좀드려요~ 7 ㅇㅇ 2024/08/29 487
1619524 尹 "응급실 의사 부족, 원래부터 그랬다…의료개혁 때문.. 37 000 2024/08/29 3,598
1619523 내년에 '욱일기' 형상 깃발 단 日군함 한국 들어올 듯…정부 &.. 5 이게실화냐?.. 2024/08/29 832
1619522 날 울린 편지 61 흰밥과 가재.. 2024/08/29 5,664
1619521 고3엄마 수능 접수완료 40 이렇게까지 2024/08/29 3,587
1619520 렌틸콩 어디서 구매해서 드세요? 4 렌틸콩 2024/08/29 1,361
1619519 키오스크 있는데도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사람 28 키오스크 2024/08/29 3,828
1619518 불륜들은 절대 후회 안할겁니다 19 ** 2024/08/29 5,017
1619517 경기 근교 시골길 정취 느낄 수 있는... 2 로드 2024/08/29 1,258
1619516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11 ... 2024/08/29 861
1619515 mbti 만으로는 성격 설명이 안됨 7 232342.. 2024/08/29 1,132
1619514 오늘또 낮술 먹어요 캬하하하하 21 .. 2024/08/29 2,701
1619513 코로나 참 서럽네요 10 ㅠㅡㅜ 2024/08/29 3,320
1619512 고등 지방으로 이사 14 ㅇㅇ 2024/08/29 1,887
1619511 뭐 저런게 다있노.. 8 ... 2024/08/29 2,567
1619510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_ 경험 부탁 28 아파트 2024/08/29 2,924
1619509 주식 금요일매도하면 월요일오전 입금되나요? 5 .. 2024/08/29 1,191
1619508 에어컨을끌수가없네요 450ㅠ 8 하얀 2024/08/29 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