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355
작성일 : 2024-08-26 16:18:12

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778 같은 직장이지만 친하지 않은 분 조의금 3 조의금 2024/09/05 891
1621777 눈 밑 떨림. 어지러움 2 어지러움 2024/09/05 798
1621776 20대 아들땜에 죽고싶어요 50 ... 2024/09/05 17,223
1621775 대통령실 1급비서관들 응급실에 배치/펌 51 헐 이건또 2024/09/05 5,252
1621774 의혹 계좌주 63명 중 4번째…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투자 비.. 6 법 없네. 2024/09/05 1,389
1621773 비올때 신을수있는 운동화 있을까요 4 운동화 2024/09/05 1,042
1621772 결혼 자금 1 ... 2024/09/05 719
1621771 말발 없고 포장 못하는 성격 답답해요. 5 ㅇㅇ 2024/09/05 962
1621770 두달 월급 날렸어요 4 주식 2024/09/05 3,727
1621769 혼자사시는 70대여성 추석선물 13 ㄴㅎ올 2024/09/05 1,501
1621768 로켓프레쉬에 1000원 이하 상품 있을까요? 7 ... 2024/09/05 982
1621767 펌) 안녕하세요.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유족입니다, 13 서명부탁드려.. 2024/09/05 3,346
1621766 인프라가 한국보다 나은 나라가 별로 없지 않나요 7 …… 2024/09/05 1,378
1621765 엄마한테 금반지를 선물하고 싶다면.. 10 .. 2024/09/05 1,593
1621764 급질 기장카페 ... 2024/09/05 438
1621763 제가 아이에 유독 화나는 부분 20 2024/09/05 3,578
1621762 금투세 폐지 입법 예고 9 정부 2024/09/05 1,117
1621761 윤석열 ‘퇴임 뒤 사저 경호시설’에 139억 책정…전임 2배 8 세금도둑 2024/09/05 738
1621760 버스환승요 현소 2024/09/05 397
1621759 90년도 신검 안 받으면 대학 합격취소되었나요 11 궁금 2024/09/05 1,121
1621758 도움요청))분당 유방외과 추천부탁드려요 3 건강 2024/09/05 595
1621757 이런 친정엄마 이해가 가나요? 26 dd 2024/09/05 3,648
1621756 수시에서 학교장 추천서 받으면 다 지원 하시나요??? 5 추천서 2024/09/05 1,096
1621755 저도 폐의약품 질문 합니다 15 .. 2024/09/05 1,155
1621754 학교에서 화작하는데, 수능은 언매 선택하는 이유는요?? 9 .... 2024/09/0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