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340
작성일 : 2024-08-26 14:02:17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223.38.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거래
    '24.8.26 2:02 PM (223.38.xxx.23)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 2. 기소거래
    '24.8.26 2:03 PM (223.38.xxx.23)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 3. 어휴
    '24.8.26 2:07 PM (222.112.xxx.220)

    나쁜놈들 많다.가 아니라
    이젠 다 나쁜놈들 같다.

  • 4. 귀찮아도
    '24.8.26 2:34 PM (180.69.xxx.101)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로만 비난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5. 했어요
    '24.8.26 3:01 PM (222.118.xxx.116)

    8월 5일부터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 6.
    '24.8.26 6:54 PM (58.122.xxx.157)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동의했어요.

  • 7. ....
    '24.8.26 7:38 PM (223.38.xxx.246)

    sns하시는분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927 티비 천개의 눈 보셨나요 2 ㅇㅇ 2024/08/28 2,229
1618926 날씨 변화가 이렇게 크니 2024/08/28 1,417
1618925 지병은 소개팅하면 언제쯤 얘기해야 될까요? 9 .. 2024/08/28 3,260
1618924 칸예 웨스트 노래 진짜 좋네요 9 ㅇㅇ 2024/08/28 4,129
1618923 오아시스는 어떤 위상의 그룹인가요 7 ㅇㅇ 2024/08/28 2,190
1618922 이 증상이 뭘까요 ㅜㅜ 15 ... 2024/08/28 4,459
1618921 이혼관련 그런방송에 왜 나오는거에요 6 Hj 2024/08/28 3,401
1618920 돈 많은 강남 여자들이나 필리핀 도우미 쓰지 13 오세훈이노린.. 2024/08/28 3,828
1618919 차 수리요 4 알려주세요 2024/08/28 787
1618918 술이 발암물질이면 외국사람들 죄다 암에 걸렸어야 22 2024/08/28 4,661
1618917 탄핵도 아깝다 6 ㅁㅁㅁ 2024/08/28 1,664
1618916 정동영 "방통위·방심위 운영예산 전액 삭감할 것&quo.. 6 방통위 2024/08/28 1,984
1618915 날씨.. 1 11 2024/08/28 919
1618914 갑자기 토마통와 바질이 많이 생겼는데 3 헬리씨 2024/08/28 1,179
1618913 마약왕과 사우나 3 꼬꼬무 2024/08/28 1,873
1618912 펌-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법이 없었다 14 왜구답다 2024/08/27 2,380
1618911 남자 가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찾았습니다^^) 8 답답하다 2024/08/27 2,206
1618910 오아시스 재결합하고 공연 하네요 6 .. 2024/08/27 1,941
1618909 고등) 정치와 법 대 윤리와 사상 15 Gg 2024/08/27 930
1618908 amt 냄비가 좋아요? 말려주세요 18 ,,,, 2024/08/27 3,222
1618907 마잭 대단하네요 20 ㅁㄴㅇㄷ 2024/08/27 3,925
1618906 서강대 공대 성대 공대 24 ㆍㆍㆍ 2024/08/27 2,890
1618905 윤가 문재인시절 채무폭증 주장 팩트체크 4 ... 2024/08/27 1,285
1618904 곳간에서 인심난다 말 2 원망스러워요.. 2024/08/27 1,913
1618903 온 친척 남성들이 지적 장애 미성년 아이를 10년 넘게 강간 19 24년 8월.. 2024/08/27 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