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340
작성일 : 2024-08-26 14:02:17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223.38.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거래
    '24.8.26 2:02 PM (223.38.xxx.23)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 2. 기소거래
    '24.8.26 2:03 PM (223.38.xxx.23)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 3. 어휴
    '24.8.26 2:07 PM (222.112.xxx.220)

    나쁜놈들 많다.가 아니라
    이젠 다 나쁜놈들 같다.

  • 4. 귀찮아도
    '24.8.26 2:34 PM (180.69.xxx.101)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로만 비난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5. 했어요
    '24.8.26 3:01 PM (222.118.xxx.116)

    8월 5일부터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 6.
    '24.8.26 6:54 PM (58.122.xxx.157)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동의했어요.

  • 7. ....
    '24.8.26 7:38 PM (223.38.xxx.246)

    sns하시는분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396 아버지가 돈주려고 하시는데 부담스러워요 4 30대 2024/09/09 4,420
1623395 25년 친구 20 친구는..... 2024/09/09 4,978
1623394 냉장고에서 오래된 꿀 11 어떨까요 2024/09/09 2,457
1623393 박민 KBS 사장 신임투표 결과···불신임 98.75% 7 zzz 2024/09/09 2,959
1623392 저녁 산책길에요 3 오늘 2024/09/09 1,398
1623391 대청소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6 대청소 2024/09/09 2,946
1623390 정신과진료 있으면 실비 가입안되나요? 5 치료 2024/09/09 1,940
1623389 그 축구선수 여친 사진 찾아보고는 4 ..... 2024/09/09 5,329
1623388 허혈성도 있어 뇌경색으로 진행중..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요.. 4 .... 2024/09/09 2,181
1623387 서지현 제안 '딥페이크 차단 6법', 박은정 발의 1 !!!!! 2024/09/09 910
1623386 설거지해놓은 그릇 또 씻어쓰는 남편 18 ㅇㅇ 2024/09/09 5,186
1623385 가게 인수 중 중고물품 사서 150만원정도 손해 봤어요. 5 .. 2024/09/09 1,934
1623384 프리즈-키아프 인생 첫 후기 8 ㅇㅇ 2024/09/09 1,557
1623383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대통령실과 관저, 돈 먹.. 3 같이볼래요 .. 2024/09/09 458
1623382 사실 개업의사들은 증원 상관없어요 38 ㅁㅁ 2024/09/09 4,073
1623381 나 자신도 돌볼여력이 없는데.... 4 하... 2024/09/09 2,960
1623380 개원의쪽에서는 추석운영 늘어나네요 6 기사 2024/09/09 1,782
1623379 공장형 임플란트 어디가 좋은지...소개해주세요 7 소개좀 2024/09/09 936
1623378 삼성병원 검사 시간에 늦으면 아예 검사 못하나요? 12 검사 2024/09/09 1,321
1623377 강남 불패는 아닌것 같아요. 11 2024/09/09 4,498
1623376 9월에도 전기세 할인?되나요. 7 궁금 2024/09/09 1,614
1623375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전월세로 얻을때 주.. 6 새벽하늘 2024/09/09 843
1623374 가구당 544만원 벌고 자산 6억이 대한민국 평균이래요. 6 원글 2024/09/09 4,676
1623373 런지후 엉덩이 근육통, 어찌하면 좋을까요 10 레드향 2024/09/09 2,458
1623372 피팅룸 거울 중요하군요 3 ... 2024/09/09 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