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340
작성일 : 2024-08-26 14:02:17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223.38.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거래
    '24.8.26 2:02 PM (223.38.xxx.23)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 2. 기소거래
    '24.8.26 2:03 PM (223.38.xxx.23)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 3. 어휴
    '24.8.26 2:07 PM (222.112.xxx.220)

    나쁜놈들 많다.가 아니라
    이젠 다 나쁜놈들 같다.

  • 4. 귀찮아도
    '24.8.26 2:34 PM (180.69.xxx.101)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로만 비난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5. 했어요
    '24.8.26 3:01 PM (222.118.xxx.116)

    8월 5일부터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 6.
    '24.8.26 6:54 PM (58.122.xxx.157)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동의했어요.

  • 7. ....
    '24.8.26 7:38 PM (223.38.xxx.246)

    sns하시는분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501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27 이것들이 2024/08/29 2,485
1619500 MBC지켜야 하는데 7 화난국민 2024/08/29 1,146
1619499 윤석열“뉴라이트는 진보적우파다.” 9 00 2024/08/29 1,426
1619498 네이버 무료 웹툰 추천합니다 9 ll 2024/08/29 2,094
1619497 스켈링 일부만? 전체? 5 2024/08/29 965
1619496 마트서 완전 알뜰쇼핑 했어요~~ 8 마트 2024/08/29 3,147
1619495 난 해외여행 갔던 돈이 최고 안아까운데 19 354543.. 2024/08/29 3,895
1619494 자화자찬 내로남불 똥고집 인간땜에 삶이 피폐해졌어요. 3 ㅇㅇ 2024/08/29 915
1619493 결혼이 너무 힘들었어서..나솔 돌싱 이해안가요 33 ... 2024/08/29 7,916
1619492 유럽 경로를 어찌 짜야할지 ㅜㅜ 4 쿠우 2024/08/29 1,213
1619491 실크베게커버 쓰시는분 계세요? 1 ajm 2024/08/29 567
1619490 소믈리에 배우신분 6 123 2024/08/29 593
1619489 실내에서는 바람 솔솔인데 나가보니 튀기네요 3 어휴,, 2024/08/29 1,929
1619488 반영구 눈썹 하고 왔어요 1 2024/08/29 1,476
1619487 좋은 동네의 기준 32 2024/08/29 6,071
1619486 세면대 팝업? 교체시 관리실 6 세면대 팝업.. 2024/08/29 1,098
1619485 나갑시다.행동으로 합시다. 45 .... 2024/08/29 2,967
1619484 독일어 vs 스페인어 어떤게 배우기 쉽나요? 7 ... 2024/08/29 1,260
1619483 자식을 혼외자 만드는 사람 11 ..... 2024/08/29 3,952
1619482 윤석렬 지지자분들 24 ... 2024/08/29 2,407
1619481 제주, 엄마/이모 모시고 숙소 추천부탁드려요 1 궁금 2024/08/29 831
1619480 나솔 영숙 벗은몸 드립 12 .. 2024/08/29 5,744
1619479 바쁜 누구네팀 2 지하철 2024/08/29 586
1619478 다*소 가서 삼만원 쓰고 왔어요. 16 다살래 2024/08/29 5,034
1619477 서카포냐 서카연이냐 서성한이냐 한성서냐.. 10 ㅁㅁ 2024/08/2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