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340
작성일 : 2024-08-26 14:02:17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223.38.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거래
    '24.8.26 2:02 PM (223.38.xxx.23)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 2. 기소거래
    '24.8.26 2:03 PM (223.38.xxx.23)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 3. 어휴
    '24.8.26 2:07 PM (222.112.xxx.220)

    나쁜놈들 많다.가 아니라
    이젠 다 나쁜놈들 같다.

  • 4. 귀찮아도
    '24.8.26 2:34 PM (180.69.xxx.101)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로만 비난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5. 했어요
    '24.8.26 3:01 PM (222.118.xxx.116)

    8월 5일부터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 6.
    '24.8.26 6:54 PM (58.122.xxx.157)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동의했어요.

  • 7. ....
    '24.8.26 7:38 PM (223.38.xxx.246)

    sns하시는분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853 수시 합격 발표 후 면접 점수 알 수 있나요? 7 ... 2024/09/05 849
1621852 응급실 마비는 정말 무서운 상황 아닌가요 36 ㅠㅠ 2024/09/05 3,069
1621851 세상 젤 쓸데없는게 친척인데 4 ,,, 2024/09/05 2,557
1621850 대통령실 ..공천 개입설에 “무슨 공천개입이냐” 반발 9 ... 2024/09/05 964
1621849 베라 다방커피 3 베라 2024/09/05 1,262
1621848 의사 많이 뽑는게 뭐가 나쁘다는건지 58 ㅇㅇㅇ 2024/09/05 4,114
1621847 응급실 근무 모른 채 파견된 군의관들, 다시 돌아갔다 17 단독기사 2024/09/05 3,282
1621846 '독도' 다시 쓰랬더니, '안중근' 지운 국방부 7 .. 2024/09/05 1,056
1621845 살기힘들구나 2 지겹다 2024/09/05 1,500
1621844 아몬드 가루로 베이킹하시는 분 계세요? 4 ㅇㅇ 2024/09/05 1,266
1621843 떠나가기 아쉽지만 작별인사 올립니다 67 .... 2024/09/05 21,671
1621842 학군지에서 문제학생 쫓아내는 방법 26 .. 2024/09/05 4,954
1621841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어떤가요? 8 이렇게 2024/09/05 1,964
1621840 누래지고 이염된흰옷 자세히 알려주세요ㅜㅜ 3 ㅜㅜ 2024/09/05 1,319
1621839 요즘은 입술 시원한 플럼프 립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1 ... 2024/09/05 986
1621838 포항 여행 질문드려요 10 질문 2024/09/05 914
1621837 사고친 남편 어떻게 할까요? 8 어떡해 2024/09/05 2,882
1621836 성형 없이 예쁜 사람들은 억울할 듯 45 …… 2024/09/05 6,241
1621835 식기세척기 설치할 공간 보는데 2,3 센티씩 모자라요(도움부탁).. 13 윤수 2024/09/05 1,480
1621834 장성철이 정치인싸에서 한남동과 창원에 먹구름이 끼어있단 소리를 .. 2 요지경 2024/09/05 1,506
1621833 82님들 카카오 쇼핑 많이 하시나봐요~? 5 ㅡㅡ 2024/09/05 1,148
1621832 정말 너도나도 화장품연구원이네요 21 2024/09/05 5,343
1621831 운동화에도 여자 운동화와 남자 운동화가 있나요? 3 운동화 2024/09/05 878
1621830 병원1층 로비에 보험금 대신 청구해주는곳 9 모모 2024/09/05 1,442
1621829 아랫층여자 엘베 만날때마다 저 들으라는듯이 뭐라고 하는데요 15 .... 2024/09/05 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