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노인

[ᆢㆍ]

내이버 기사에도 났네요ᆢ우리는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연금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못타는데  외국이민가서   30년 넘게 있다가 65세 넘으니 우리나라에 국적등록해서   의료보험혜택  기초연금 타는 제도 어떻게 보세요?

외국에 재산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걸로 추정해서 기초연금도 타더라구요

30년동안 우리나라에 세금한푼안내고 65세이상되면 의료보험혜택받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다고해서 깜짝놀랐어요ᆢ

아는 지인 친척이 65세 넘어서 지인집에 와있는데  국적취득하러 왔다고 한달정도 있더라구요

외국에 재산도 많은데

이번에 국적취득해서 임대아파트도 신청할거라고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 재산이 없는걸로 되니까 저소득 혜택을 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불합리한 제도하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재산 다 놔두고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혜택 다받는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ㅇㅇ]

무슨 이런, 국내거주 몇년 이상, 이런 조항이라도 넣어야겠어요

[..]

나랏돈이 줄줄 세내요.
검머외들 말좀 해봐요?

[ᆢ]

외노자가 내국인 의료세금 소득세금 냈더니 복지는 다 누리더니 이제 한국인이 저런짓을
한국에 사는 내국인만 봉이네요

[ㅋㅋㅋ]

법 잘 지키시는 이민자들은 거지취급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한국에서도 그 달 의료보험료 내든지 아니면 다 쌩돈내고 치료 받는다고 여기 글 올렸잖아요.

[ㅇㅇ]

전에는 한국있다가 외국에 가서살아도 어린애들한테주는 양육비인가 그것도 한국에서 다 나왔대요 다달이 20만원씩인가 미친거죠 그럼서 그 외국 에서사는 애엄마가 아무리 나라가 미쳐도 이건 아닌것같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세금 한푼 안내는 외국사는 한국인한테 다달이 그런돈을 왜줍니까
그런 법을 만드는 윗대갈놈들 자식들이 외국에 가있는 놈들이 많으니 그런 그지같은 법을 만든것 같애요 지금은 고쳐졌나 몰라요

[ᆢ]

그런제도가 있는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65세이상 되면 가능하다네요
꼬박꼬박 세금내고 국민연금내는 국민들만 봉인거 같아요

[이런구멍만]

이런구멍만 막아도 정말 세금 많이 아낄텐데 갑갑해요

[....]

65살 노인도 아니고 요즘은 청년인데 역이민자 이중 국적 허용하려면 80세 정도로.

한국내 65살 은퇴자들은 택시 운전하거나 경비하는 게 일반적인데
외국에 평생 세금내고, 재산놔두고, 거기 연금 받으면서 이 나라에와서 혈세 빨아먹는 거
용납안되네요

[ᆢ]

불법은 아닌거죠ᆢ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는거죠

[...]

인터넷 발달한 시대에 외국 자산 조회해보는 거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대산 조사 철저히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에 재산 많으면서 숨기고 생활보호자 보조 받는 사람들도 많죠.

저런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공짜 받아먹는 거에 이력이 났을듯

[ᆢ]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만하지말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빨리 뜯어 고쳐야죠

[노인 늘리는 이유]

2011년 국적법이 바뀌어...
MB정권이네요.
지하철무료 탑승도 가능한가요?
지하철 적자라며
고령자 무료탑승 없애느니
나이를 70세로 올려야 한다느니 그러더니...
그러면서 정책은 적자를 키우는 정책으로
기초연금은 하위70%만 주는 거라
실컷 세금 낸 한국 노인들이
저들이 받는 만큼인 연 200억 넘게
못 받고 있다는 거

[불법 맞죠]

해외 재산 있으면 안되는건데 신고를 안하는거잖아요.
법꾸라지 윗질

[....]

구석구석 참 많이들도 해먹네요
소급적용해야할텐데...

[ᆢ]

이런일 생기면
다수당 법 바꿀생각 안 하고 선동만

[윗물이 이러니]

병 수발은 본처 시키고
사랑은 첩이랑 하고
이 나라에 세금내고 산 노인들 거 뺏어
미국에 세금내고 산 노인들에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공원.도로.가로등.소방관.경찰.지하철.학교...
다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건데
이건 우리세금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지원하는 거 만큼
열받는 일.

[ᆢ]

기자들 뭐하나요?
이런거나 알아보고 기사 써서 이슈화해야죠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도 불합리한제도는 빨리 바꿔야죠

[ㆍㆍ]

아침TV뉴스에 나오네요.
복수국적자 기초연금타는 노인 5.4배 늘었다고
남편왈~ 한국들어와사는거 좋은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맞는건가???

[흠..]

국회의원들이 그런거 바꾸겠어요? 지 자식이 미래의 저 노인들일텐데..
애초에 자식 국적 외국인 사람들은 공직 자체를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ᆢ]

나이먹은 노인들만 혜택받으러 들어오는게 뭐가 좋은건가요? 외국에서 돈벌다 혜택받으러 노인되서 들어오는건데
좋은건 아니죠ᆢ

[…]

그런데 이 상황 10년전에도 5년전애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일이에요. 도대체 행정부에서,국회에서 왜 차단하는
법이 안만들어질까요!?
말같지도 않은 법은 후닥닥 금방 잘도 만들던데..

[능청]

고령화 걱정하는 척은 왜 한 거지?
전세계 노인들 다 불러들이면서까지
노인 늘릴려고 하면서...

[ㅡㅡ]

MB때부터 시작했나?요즘 역이민 완전 많쟎아요 ㅡ

[ᆢ]

해외에서 벌어서 재산 나두고 들어와서 혜택만 보겠죠ᆢ
나이먹어서 전세계 나갔던 노인들 다들어와서 혜택만보고 젊은세대들이 앞으로 먹여 살려야하는꼴이네요

[의료보험]

제가 노인인데
노인은 의료비가 늘고
모든 소비가 다 줍니다.
의료보험 적자 키우는게 목표면
잘 한 거죠.

[...]

하위70% 기준자체도 참...

세금 많이내던 세대들 대거 은퇴중인데 세는 게 저지경이니 내기만 하다 노인되면 건보 혜택같은건 받을 수나 있을지...

[ㆍ]

뉴질랜드에서 만난 분도 이중국적이라...왔다갔다하면서 국내 혜택 다 누린다고 자랑하던데..
애도 여기서 낳고...

[이상하다]

국내거주 6개월 이상이면 소득신고할 때 외국 수입도 신고해야해요. 근로 소득 뿐 아니라 이자 소득이나 해외 연금 소득 등이요. 재산 해외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문제 복잡하고 이중으로 뜯겨서 역이민하는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은 자기들이 붓던거 타는거니까 말할게 없고 국만연급 타면서 기초 연금을 같이 타먹는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해외재산도 다 신고해야 해요. 여기 글들을 보면 해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같은데 그거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너무 불합리해요.
가끔들어와 건강검진받고
의료보험비 1~2개월만 내면되고
해외에서 세금 내고 살다가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빈손으로 귀국해서 기초연금혜택 받고.
의료보험비도 적게 내고.

[ㅓㅓ]

우린 건강보험 평생냈는데 역이민하면 몇달내고 혜택봄.

[ㅇㅇ]

해외동포를 유난히 미워하는 82 여자분들...ㅎㅎ
이상한 괴담이니 퍼뜨리고 있네...한동안 교포들이 위료보험 망친다 그런 괴담 퍼뜨리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이런 괴담 퍼뜨리네...

82 돈많다고 허세 부리는 인간들 많다고 자랑하더니 다 거짓말인가 보네.

돈있는 사람들, 고위공무원들 대다수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인거는 모르나봐...이런 사람들이 참 잘도 거지행세하며 의료보험 기초연금 다 빼먹을까봐? ㅋㅋㅋㅋ

[윗님아]

괴담은 무슨 괴담
사실 맞아요
해외에 재산 많은데 한국에 들어와서 기초연금, 건강보험혜택은 물론
임대아파트까지 알아보고 있는 사람
제 주변에도 엄연 존재하고 있는데

[ㅙ외재산신고]

해외재산신고하게 해야하고 그에 대한 걸 기초로 메겨야죠
국회의원 들. 미필자 이중국적자는 제외시키고요

[복수국적예정자인]

저도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국 사회보장연금도 10년 이상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낸 크레딧이 있어야 탈 수 있는데 해외에서 세금내고 실던 사람이 왜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