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부위를 죄다 도려내야 하는데
척만 하다가 끝내니까
매번 이모양이죠
재판거래 당사자이자
국정농단 사법농단 핵심인
황교안은 쏙 빼주고
국정교과서 한다고 지랄하던
뉴라이트 내버려두고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재판조작 판사들도 풀어주고
아니
촉법소년 나이가 지나면 처벌받는데
20살 넘어서
대학나와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판사들이
위에서 시킨다고 재판조작질하는게
죄가 안돼요?
이러면서 일반인들은
방조죄라며 처벌하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
양승태 1심 무죄난거 다들 아시죠?
재판 조작질이나 하던것들이
여전히 판사노릇하는데
어디 양승태 유죄판결하겠어요?ㅋㅋㅋ
국정 농단 수사 담당 - 윤석열, 한동훈
거의 사면 해 주지 않았나요?
넣고
빼고
법이란?
사법농단 죄다 무죄나오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개입했기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럼 직권남용은
기소하지않은 판사들이 한건데
이들은 상사의 지시대로 한거라서
죄가 안된다며 기소를 안함
사법농단 판사들은 여전히 판사질 변호사질중...
검사들이 재판에 질 결심을 한거였다는 얘기가 있죠.
이기게 재판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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