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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또 ‘역사왜곡 처벌법’ 들고 나온 민주당, 사상검열 할 참인가

놀고있네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24-08-25 21:52:14

김순덕의 도발] 또 ‘역사왜곡 처벌법’ 들고 나온 민주당, 사상검열 할 참인가

 

입법독재’란 말이 이렇게 실감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이렇게 절실할 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겠대서 하는 말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법안을 성안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니 그럼, 식민 지배(미화)가 옳단 말이냐? 하고 흥분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주기 바란다.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 태어난 해방둥이가 올해 79세다. 100세 쯤 된 어르신이 아니라면,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행위가 아닌 말이나 글로써 ‘미화’하거나 ‘찬양’한 사람의 공직 진출을 막겠다는 거다.

 

머릿속 검열로 공직진출 막겠다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연구결과 등을 표현한 것을 누군가 검열하고 평가해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든다고?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한 것을 누가 무슨 수로 검열해 공직을 못 맡게 한단 말인가? 본인이 미화나 찬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옳고 그름은 또 누가 검증하나? 사상경찰? 역사인식평가위원회? 아니면 반민족사상법정을 창설하여?

아무리 171석을 지닌 거대 정당이라 해도 당명에 ‘민주’가 있는 민주당이 이럴 순 없다. 유신독재를 넘어 일제 강점기 같은 법을 만들 모양이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했다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돋는다.

물론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반(反)국가세력론’에 열 받은 게 분명하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 내부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등을 거론하자 민주당은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고 공격했다. 그런 식민‘사관’을 지닌 사람은 애초부터 공직을 못 맡게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법전략인 모양이다.
● 역사해석 독점은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5·18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왜곡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엄연히 존재한다.

‘5월 광주’ 폄하 망언에 대해선 비판을 서슴지 않던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도 당시 전형적인 과잉입법일 뿐 아니라 “특정시기의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 이론(異論)을 처벌하고 자유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역사의 정치화’ ‘역사해석의 권력화’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정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을 강제하고 권력이 이설(異說)을 처벌하는 선례가 만들어져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안은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이 붙었을 뿐이다. 그렇게 법이 현실화되자 전남 함평 출신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시(詩)처럼 예술처럼, 피 토하듯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중.하략...

 

ㅡㅡㅡㅡㅡ

이런 인간이 언론인으로 몇십년이나 펜대 놀리고 있으니 지금 나라 꼬라지가.....

IP : 125.184.xxx.7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는 동아
    '24.8.25 9:52 PM (125.184.xxx.70)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40823/126662303/1

  • 2. 간첩
    '24.8.25 9:53 PM (116.125.xxx.12)

    일본 간첩도 간첩인데 그냥 놔두자고?
    너도 간첩이냐?

  • 3. 저런 인간이
    '24.8.25 9:54 PM (125.184.xxx.70)

    동아, 조선에 득시글거리니 지금의 이 위태위태한 상황에도 언론에선 조용.....

  • 4. 원글님 그런데
    '24.8.25 9:57 PM (114.203.xxx.133)

    전문 복사는 규칙 위반이에요..

    김순덕은 아직도 살아 있군요.. 끈질긴 인간.

  • 5. 윤석열,김건희와
    '24.8.25 10:07 PM (1.252.xxx.65)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으면 뭐 어때서,주가조작해서 돈 해 먹으면 뭐 어때서
    돈이 최고지 내가 부자가 되고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하는 정권이 정답인 거야
    나와 내 가족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이런 이유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면 안 되겟지 아 뭐 좋은 빙밥이 없을까?
    아 이재명 전과도 있겠다 안 지은 죄도 갖다 붙여서 욕해야지 그러면 갈라치기도 되고 윤석열 지지의 좋은 이유가 되겟다

  • 6. ㅇㅇㅇ
    '24.8.25 10:08 PM (120.142.xxx.14)

    이게 자유면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지. 그게 형평성 아닌가?

  • 7. ㅂㅅ
    '24.8.25 10:49 PM (210.222.xxx.250)

    김성주 누나 아니에오?

  • 8. 진짜
    '24.8.25 10:53 PM (125.178.xxx.170)

    이 영상을 저 언론인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황현필 역사 강사의 짧은 영상입니다.

    매국노를 처벌해야하는 이유
    https://www.facebook.com/reel/3640545516162256

  • 9. ㅇㅇ
    '24.8.25 11:03 PM (121.134.xxx.51)

    미친 ㄴ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누가 처벌하고 제약 한다고 했니?
    자기나라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에 동조하는 독도 영유권 훼손하는 글과 말은 나라팔아먹는 매국 ‘행위‘가 일어난거지, 생각의 자유가 아니다.

    일본 밀정 짓 한 것들이 공적자리 차지하는 것 방지하는 건
    8.15 광복 시점에 이루어졌어야하는데
    저런 친일세력들과 그 후예들이
    기득권 차지하고 검찰, 언론인 탈쓰고 앉아서
    저런 궤변을 늘어놓으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ㅉㅉ

    윤정권 들어서 조선과 중앙만 요직가니
    동아가 열받아서 그동안 윤석열 물어뜯은거지
    그 결은 똑같은 것들임.

    조중동은 영원히 한 묶음인 쓰레기 ㅉㅉ

  • 10. 매국놈들아
    '24.8.25 11:10 PM (61.105.xxx.18)

    이 법 격하게 찬성이요
    윤 또 거부하면
    조상님들 제발 하늘로 데려가세요

  • 11. 반복되다
    '24.8.25 11:15 PM (222.112.xxx.220)

    전과자들 전과도 평생 기록되고
    범죄 발생하면
    동종 전과자부터 뒤져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서...
    그런 취급 받는게 싫었으면
    죄를 짓지말았어야지
    뭐 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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