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 명예훼손 재판장 검찰 자료 보다 폭발하다

[사깃군검사떼]

허경무 재판장이 재판 도중 검사들을 꾸짖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시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검사들을 향한 재판장의 타박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의견서가 엉터리라면서, 이를 작성한 검사가 누구인지 묻기도 했다.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법정의 풍경이다.

 

[재판장의 의문①] "이재명 공산당과 윤석열 명예훼손이 무슨 상관?"

"이재명이 공산당인 것하고 윤석열의 명예훼손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이냐?"

 

[재판장의 의문②] "이재명의 이건희 애도와 이 사건은 무슨 상관?"

"제목만 보면, 이건희 전 회장을 조문하고 애도·조의를 표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인가. 이해를 못 하겠다.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를 하고 조의를 표하지 않느냐"면서 "제가 증거목록을 검토하다가 폭발해서 '이거 뭐야?' 하는 게 311, 312번이었다"

 

[재판장의 의문③] "대법원 판례 취지 일부 빼고 의견서 쓴 이유는?"

 

"검찰 의견서를 쓰신 분이 누구인가?" 

"왜 구체적인 작성자까지 물어보냐면, 판례 전체 취지에서 일부를 빼고 의견서를 적었다"

 

https://v.daum.net/v/20240823141815441

[정상적인]

판사도 존재하는군요

[기레기아웃]

판사가 빨간펜을 들었을 정도로 공소장이 엉망진창 검새들아 니들맘대로 안되는 판사도 있다고

[..]

검찰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판사가 저랬을까요?

[....]

이재명 관련 재판은 이런게 처음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어쨌든 이재명은 죄인임 이런식으로 공소장 써오면 판사들이 화내고 그람 얼마후에 판사가 교체되고 교체된 판사는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판결하고 계속 반복이죠

저 판사도 교체되겠내요. 사법부 중립은 개한테 줘버린지 오래 됐음.

[무차별통신사찰]

윤석열 명예훼손 핑계로 초등생 포함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 언론유관자들을 약 3000명 이상 위법 통신사찰 한 거 아닌가요 검찰은 명예훼손에 관련해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