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어진거

[...]

뭐 선진국 따라 없어졌다 칩시다

저쪽 나라는 간통죄가 성생활 사랑?의 존중을 위해

없어졌다 치고 없어졌다 치지만

그쪽 나라 비해 대한민국은 상간녀소송과 유책배우자

패널티가 말도안되게 가벼운거 아닌가요?

양육비도 안주면 민사로 해야하고

상간남 불륜 배우자 소송해도 위자료가 보통 맥심이

이천이고요

노소영은 어떻게 20억 받게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유전무죄무전유죄 아니닌가요

우리같은 서민은 꿈도 못꿀 금액이네요

넘사벽 ㅋ

간통되가 야만스러운법이라고 거두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손배금액이 상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산분할도 기여도 따지고 어쩌고 하면 꼬딱지 금액인데

바람피고 싶은 사랑은 현금 이천 있으면 그냥 바람피면 되는 법이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내보기엔 간통죄 있을때 징역때리면 경제활동 못하니 선진국 어쩌고 해서 법을 개정한거 같고요

위자료는 선진국 따라갈정도의 경제력이 없으니 이천이 맥심엄인거고

양육비 또한 강제성이 있다해도 강제성을 발동하지 못하는게 구금하면 세금내는 활동 못하잖아요

양육비는 니네가 알아서 민사~~

소득은 세금~~~

그러니 감방에 쳐넣는 범죄자들이 줄어드는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두환 꼬꼬무 보니 너무 열받네요

노소영은 태어나니 아빠가 노태우라

상간녀 소송에 위자료 남들 백배 이십억 받고

재산분할도 허더더하고 참 씁쓸하니

법 자체가 요상한건 맞는것 같네요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그게 법이죠

간통죄 없애면 악소리도 못하게 손배소 금액이 나오고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저

꼴랑 맥심 이천받고 떨어져야 하는 현실이 더럽습니다

 

[ㅇㅇ]

간통죄 없앤게 여성단체 인걸로 아는데요
왜냐? 간통 걸리면 유책 , 파탄 이딴거 필요 없이 자동 이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일부러 슬쩍 간통 걸려서 자동 이혼으로 가서 재혼 하는경우가 많아서 간통죄를 없앴다고 압니다

[최태원은]

줄 돈이라도 있지 .. 그 상간녀 돈이 아니잖아요
뭐 들은바로는 대부분 그 꼴랑 이천도 상간남이 내준다고 하던데요
같은 급이 절대 아닌데 무슨 비교요

[....]

비교하는게 아니라요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도
피해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있다는 현실을 말한거에요
돈없음 억울해도 죽어야죠
소송도 돈으로 죽여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같은 사람은 돈이 없으니 억울해도 많아야 이천 받고
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은 돈을 많이 가졌냐 없냐에 따라 차등이 있으면 안되는 건데 말이죠
같은 일을 당해도 돈이 없으면 더더 억울한게 맞고요
간통죄 없애는대신 유책배우자가 악 소리도 못하게 법이 강화되야히는것도 맞아요

[돈으로 해결]

전엔 간통으로 망신에 감옥도 갔지만
지금은 돈없으면 상간녀 상간남에게 소송해도 돈도 못받는게 현실이죠.
도덕보단 이젠 다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 좀 씁쓸해요.

[여성에게 불리]

남편을 간통죄로 걸리면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니
그 당시에는 아내들이 대부분이 전업주부라서
바람핀 남편을 간통죄로 못 걸었어요.
극소수인 여성만 간통죄로 걸리는거죠.
그래서 없앤거예요.

[112.153.]

너무 답답하네
간통 자체로 걸리면 이혼 된다는데 전업주부니 직장에서 해고니 따위로 물로 나이니 답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상간사실을 인터넷에라도 올리면 명예훼손 소송도 걸려요...
어디가서 말도 못함...
요즘은 상간하는것들이 워낙 많으니.. 이제는 양지로 튀어나오잖아요.

[단어와 달리]

간통으로 처넣을려면
사후 자동이혼이어야 되는 조건땜에 없앴어요.여가부에서...

그 조건만 없앴는데...다들 오해...

민사고 뭐고...
간통죄없애니 너도나도 불륜자유누리는 짐승이 더 많아진게 현실.

[저도]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금액이 너무 낮지요.
이번 노관장 일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깟 위자로 2,3천 나와봤자
상간남이 쏴 주면 그만...
금액이 너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