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이 시급

[시급]

최은순 요양병원 부정수급 23억을 환수할수 없다는거 보니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하는건 이 정권 사기꾼들이 나랏돈 해쳐먹은거

모두 환수하는 법이지않나요?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것부터 빨리 법안 마련하세요

해외로 빼돌려도 환수할수 있도록 세세한 조항까지 모두 넣고

자식 재산까지 몰수할수도 있게요 

금괴로 코인으로 숨겨놔도 죽을때까지 빼앗을수 있게요 

[무죄]

최은순 무죄인데 무슨 재주로 환수 하나요?

검사들 저러고 다니는 한 방법 없어요. 국민의 30프로가 지지 하는데요

[30% 국민의]

횡포와 전횡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손쓸수도 없는
나머지 70%의 국민들.
수없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있는
무기력한 민주당. 동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네요.

[무식해보임]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음. (요양병원 개설자 3인 유죄)

그런데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개설자들은 환자 진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이번 2심 법원은 빌려준 돈 2억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꿀꺽한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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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말하던 22억9천만원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 진료를 보면 우리는 진료비 3천원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쯤 보충해주는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요양병원이 이때까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서 탄 돈을 총합했더니 22억 9천만원이 된다는 소리임

즉,
장모가 22억을 챙긴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합하면 22억이임

장모관련은 여기서 요양병원 개설자들 3명이 2억을 장모에게 갚은게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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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2억이 장모한테 간 일도 없고, 장모는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은 게 다라고 의혹제기 받은 수사결과 나온 사건임

[ㅇㅇ]

조국 나라빚 떼먹은거 130억 환수 요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1847

[흐미야]

최은순이 무죄래ㅋㅋ

[ᆢ]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와서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생각이 기본상식은 저기 똥통에 있는것같음
디올빽도 선물이니 죄없고 점집 논문표절도 입꾹이고
2찍들은 독도지우기에도 이재명 코로나가 더관심이잖아요

[일본아이피]

애쓴다.
독도는 대한민국땅 해봐 못하지?

[친일청산도]

토착왜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부역하는 친일도 처벌하는 법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대신 살인죄 바로 적용해서 약자들 여자들 살인하고 3년 살고 나오는 싸이코들 더이상 양산하지 못하게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