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이 시급

시급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4-08-22 12:50:59

최은순 요양병원 부정수급 23억을 환수할수 없다는거 보니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하는건 이 정권 사기꾼들이 나랏돈 해쳐먹은거

모두 환수하는 법이지않나요?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것부터 빨리 법안 마련하세요

해외로 빼돌려도 환수할수 있도록 세세한 조항까지 모두 넣고

자식 재산까지 몰수할수도 있게요 

금괴로 코인으로 숨겨놔도 죽을때까지 빼앗을수 있게요 

IP : 112.154.xxx.1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죄
    '24.8.22 12:53 PM (198.90.xxx.177)

    최은순 무죄인데 무슨 재주로 환수 하나요?

    검사들 저러고 다니는 한 방법 없어요. 국민의 30프로가 지지 하는데요

  • 2. 30% 국민의
    '24.8.22 12:59 PM (121.172.xxx.247)

    횡포와 전횡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손쓸수도 없는
    나머지 70%의 국민들.
    수없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있는
    무기력한 민주당. 동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네요.

  • 3. 무식해보임
    '24.8.22 1:19 PM (133.32.xxx.11)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음. (요양병원 개설자 3인 유죄)

    그런데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개설자들은 환자 진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이번 2심 법원은 빌려준 돈 2억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꿀꺽한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 사건임

    ​ㅡㅡㅡㅡ
    언론에서 말하던 22억9천만원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 진료를 보면 우리는 진료비 3천원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쯤 보충해주는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요양병원이 이때까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서 탄 돈을 총합했더니 22억 9천만원이 된다는 소리임

    즉,
    장모가 22억을 챙긴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합하면 22억이임

    장모관련은 여기서 요양병원 개설자들 3명이 2억을 장모에게 갚은게 다임

    ​ㅡㅡㅡ
    결과

    22억이 장모한테 간 일도 없고, 장모는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은 게 다라고 의혹제기 받은 수사결과 나온 사건임

  • 4. ㅇㅇ
    '24.8.22 1:22 PM (133.32.xxx.11)

    조국 나라빚 떼먹은거 130억 환수 요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1847

  • 5. 흐미야
    '24.8.22 1:47 PM (210.222.xxx.250)

    최은순이 무죄래ㅋㅋ

  • 6. 133.32야
    '24.8.22 1:5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최은순이 2억만 챙겼겠냐
    순진한척 하는거니?
    바지사장 내세워 그 사기꾼이 지가 다 챙겼지 누구 좋으라고 그런???? ㅋㅋ
    콜걸 오빠인가??? ㅋㅋ
    그래서 최씨같은 편법으로 나랏돈 횡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환수하는법을 마련해야된다 그말이재....

  • 7.
    '24.8.22 2:00 PM (211.234.xxx.128) - 삭제된댓글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왓니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 8.
    '24.8.22 2:02 PM (211.234.xxx.128)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와서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생각이 기본상식은 저기 똥통에 있는것같음
    디올빽도 선물이니 죄없고 점집 논문표절도 입꾹이고
    2찍들은 독도지우기에도 이재명 코로나가 더관심이잖아요

  • 9. 일본아이피
    '24.8.22 2:17 PM (76.168.xxx.21)

    애쓴다.
    독도는 대한민국땅 해봐 못하지?

  • 10. 원글님 의견찬성
    '24.8.22 4:34 PM (14.33.xxx.216)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같아요!
    돈도 뺏고 부동산도 뺏어야 해요.
    최은순이 양평고속도로 휘게 한 거요.

    최은순 건은 국정감사/특검해서 탈탈 털어야 합니다.

  • 11. 친일청산도
    '24.8.22 8:45 PM (125.129.xxx.109)

    토착왜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부역하는 친일도 처벌하는 법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대신 살인죄 바로 적용해서 약자들 여자들 살인하고 3년 살고 나오는 싸이코들 더이상 양산하지 못하게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130 우리나라 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답니다. 20 ... 2024/08/29 4,107
1624129 욱일기 이어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 4 2024/08/29 617
1624128 요즘 컴퓨터전공 취업 잘 안되나요? 13 2024/08/29 2,543
1624127 샌디에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3 선배님 2024/08/29 788
1624126 나는솔로 오랜 시청자로 의아한점 17 아줌마 2024/08/29 4,117
1624125 큰 줄기는 의료민영화 5 .... 2024/08/29 1,177
1624124 광복 80주년 관함식에 '욱일기' 뜨나...日 자위대 함정 참가.. 4 미쳤네 2024/08/29 430
1624123 현미가 백미보다 좋은건가요? 17 00 2024/08/29 2,225
1624122 중학교배정 문의드립니다 4 모스키노 2024/08/29 436
1624121 연애 조언 부탁드려요 9 무무 2024/08/29 835
1624120 소용량 캡슐세제 있나요? 8 ... 2024/08/29 795
1624119 이제 막 집사가 된 아줌마 12 고양고양 2024/08/29 1,672
1624118 에바솔로 조리도구 어떤가요? 6 에바 2024/08/29 572
1624117 작년 수시입결 보고있는데요 7 고맙습니다 2024/08/29 1,431
1624116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오는거 다시 버릴 때요 9 .. 2024/08/29 1,604
1624115 지도에 뿌옇게 표시된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9 ... 2024/08/29 879
1624114 저 같은 분??? 5 길치 2024/08/29 680
1624113 강릉 박이추커피 가는데 뭐 마실까요~~? 18 오호 2024/08/29 1,942
1624112 통장과 직불카드 궁금요. 청정지킴이 2024/08/29 203
1624111 혹 14~5시간은 간헐적단식 5 ㄱㄴㄷ 2024/08/29 1,193
1624110 김정은도 렉서스 타네요 10 ... 2024/08/29 2,464
1624109 나솔 22기 변호사는 충격이네요;; 26 ........ 2024/08/29 11,806
1624108 그룹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경찰 “지난 6월에 입건” 8 Nct 2024/08/29 2,174
1624107 넘 답답한 현정권에 대한 개인적 판단 3 ㅇㅇㅇ 2024/08/29 957
1624106 삼성전자, BTS 브랜드 앰버서더 계약 중단 검토 25 ........ 2024/08/29 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