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이 시급

시급 조회수 : 942
작성일 : 2024-08-22 12:50:59

최은순 요양병원 부정수급 23억을 환수할수 없다는거 보니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하는건 이 정권 사기꾼들이 나랏돈 해쳐먹은거

모두 환수하는 법이지않나요?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것부터 빨리 법안 마련하세요

해외로 빼돌려도 환수할수 있도록 세세한 조항까지 모두 넣고

자식 재산까지 몰수할수도 있게요 

금괴로 코인으로 숨겨놔도 죽을때까지 빼앗을수 있게요 

IP : 112.154.xxx.1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죄
    '24.8.22 12:53 PM (198.90.xxx.177)

    최은순 무죄인데 무슨 재주로 환수 하나요?

    검사들 저러고 다니는 한 방법 없어요. 국민의 30프로가 지지 하는데요

  • 2. 30% 국민의
    '24.8.22 12:59 PM (121.172.xxx.247)

    횡포와 전횡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손쓸수도 없는
    나머지 70%의 국민들.
    수없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있는
    무기력한 민주당. 동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네요.

  • 3. 무식해보임
    '24.8.22 1:19 PM (133.32.xxx.11)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음. (요양병원 개설자 3인 유죄)

    그런데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개설자들은 환자 진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이번 2심 법원은 빌려준 돈 2억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꿀꺽한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 사건임

    ​ㅡㅡㅡㅡ
    언론에서 말하던 22억9천만원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 진료를 보면 우리는 진료비 3천원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쯤 보충해주는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요양병원이 이때까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서 탄 돈을 총합했더니 22억 9천만원이 된다는 소리임

    즉,
    장모가 22억을 챙긴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합하면 22억이임

    장모관련은 여기서 요양병원 개설자들 3명이 2억을 장모에게 갚은게 다임

    ​ㅡㅡㅡ
    결과

    22억이 장모한테 간 일도 없고, 장모는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은 게 다라고 의혹제기 받은 수사결과 나온 사건임

  • 4. ㅇㅇ
    '24.8.22 1:22 PM (133.32.xxx.11)

    조국 나라빚 떼먹은거 130억 환수 요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1847

  • 5. 흐미야
    '24.8.22 1:47 PM (210.222.xxx.250)

    최은순이 무죄래ㅋㅋ

  • 6. 133.32야
    '24.8.22 1:5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최은순이 2억만 챙겼겠냐
    순진한척 하는거니?
    바지사장 내세워 그 사기꾼이 지가 다 챙겼지 누구 좋으라고 그런???? ㅋㅋ
    콜걸 오빠인가??? ㅋㅋ
    그래서 최씨같은 편법으로 나랏돈 횡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환수하는법을 마련해야된다 그말이재....

  • 7.
    '24.8.22 2:00 PM (211.234.xxx.128) - 삭제된댓글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왓니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 8.
    '24.8.22 2:02 PM (211.234.xxx.128)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와서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생각이 기본상식은 저기 똥통에 있는것같음
    디올빽도 선물이니 죄없고 점집 논문표절도 입꾹이고
    2찍들은 독도지우기에도 이재명 코로나가 더관심이잖아요

  • 9. 일본아이피
    '24.8.22 2:17 PM (76.168.xxx.21)

    애쓴다.
    독도는 대한민국땅 해봐 못하지?

  • 10. 원글님 의견찬성
    '24.8.22 4:34 PM (14.33.xxx.216) - 삭제된댓글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같아요!
    돈도 뺏고 부동산도 뺏어야 해요.
    최은순이 양평고속도로 휘게 한 거요.

    최은순 건은 국정감사/특검해서 탈탈 털어야 합니다.

  • 11. 친일청산도
    '24.8.22 8:45 PM (125.129.xxx.109)

    토착왜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부역하는 친일도 처벌하는 법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대신 살인죄 바로 적용해서 약자들 여자들 살인하고 3년 살고 나오는 싸이코들 더이상 양산하지 못하게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004 [맞춤법] 경신과 갱신 7 ... 2024/09/12 1,179
1623003 비싼 케이크는 확실히 맛이 다른가요? 18 2024/09/12 3,039
1623002 물 대신 보리차 마셔도 될까요 18 2024/09/12 2,829
1623001 위약금 내고 나가라 VS 얼마나 힘들었으면 뉴진스의 최후통첩이 .. 6 ........ 2024/09/12 1,700
1623000 알뜰폰 추천해주세요 1 ... 2024/09/12 511
1622999 인덕션 화이트, 블랙 어떤게 관리 편할까요? 8 질문 2024/09/12 1,963
1622998 서울 비오나요???성동구쪽이나 강남쪽이요 4 서울 2024/09/12 792
1622997 강마루 바닥에 발자국 어떻게 지우나요? 2 거실 2024/09/12 1,047
1622996 식단만 했는데 지방만 빠지네요 9 신기하네요 2024/09/12 3,474
1622995 뉴진스와 그팬은 그 그룹에게 사과했나요? 33 배신돌 2024/09/12 2,519
1622994 코로나 키트 c 한줄 떴어요 7 ........ 2024/09/12 1,213
1622993 역시 김밥엔 우엉이 들어가야 맛나요. 18 . . 2024/09/12 2,041
1622992 통돌이 회전 밀대 걸레, 먼지털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청소 2024/09/12 319
1622991 '죽어서야 헤어졌다.' 교제살인 문제 14 음.. 2024/09/12 2,108
1622990 어떻게버리나요 9 섬유유연제 2024/09/12 2,358
1622989 온누리상품권 어디서 구입하세요? 3 2024/09/12 1,537
1622988 건강검진후 외래진료 가요 4 가을비 2024/09/12 1,287
1622987 가을소풍 도시락 11 .. 2024/09/12 1,233
1622986 음식점 금요일 저녁은 주말 디너 가격인가요? 1 미소 2024/09/12 1,080
1622985 학벌 사기 6 ........ 2024/09/12 2,157
1622984 추석맞이 여론전 대단하네요. 3 나쁜 정부 2024/09/12 1,288
1622983 계란 6개는 무죄라고 봅니다 16 계란좋아 2024/09/12 4,828
1622982 의대증원찬성자가 국짐지지자가 아니에요 28 참나 2024/09/12 1,303
1622981 추석때 에어컨 켜고 나겠어요 9 .. 2024/09/12 1,978
1622980 알라딘 양탄자배송은 의미가 없네요 7 2024/09/12 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