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이 시급

시급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4-08-22 12:50:59

최은순 요양병원 부정수급 23억을 환수할수 없다는거 보니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하는건 이 정권 사기꾼들이 나랏돈 해쳐먹은거

모두 환수하는 법이지않나요?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것부터 빨리 법안 마련하세요

해외로 빼돌려도 환수할수 있도록 세세한 조항까지 모두 넣고

자식 재산까지 몰수할수도 있게요 

금괴로 코인으로 숨겨놔도 죽을때까지 빼앗을수 있게요 

IP : 112.154.xxx.1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죄
    '24.8.22 12:53 PM (198.90.xxx.177)

    최은순 무죄인데 무슨 재주로 환수 하나요?

    검사들 저러고 다니는 한 방법 없어요. 국민의 30프로가 지지 하는데요

  • 2. 30% 국민의
    '24.8.22 12:59 PM (121.172.xxx.247)

    횡포와 전횡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손쓸수도 없는
    나머지 70%의 국민들.
    수없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있는
    무기력한 민주당. 동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네요.

  • 3. 무식해보임
    '24.8.22 1:19 PM (133.32.xxx.11)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음. (요양병원 개설자 3인 유죄)

    그런데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개설자들은 환자 진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이번 2심 법원은 빌려준 돈 2억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꿀꺽한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 사건임

    ​ㅡㅡㅡㅡ
    언론에서 말하던 22억9천만원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 진료를 보면 우리는 진료비 3천원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쯤 보충해주는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요양병원이 이때까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서 탄 돈을 총합했더니 22억 9천만원이 된다는 소리임

    즉,
    장모가 22억을 챙긴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합하면 22억이임

    장모관련은 여기서 요양병원 개설자들 3명이 2억을 장모에게 갚은게 다임

    ​ㅡㅡㅡ
    결과

    22억이 장모한테 간 일도 없고, 장모는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은 게 다라고 의혹제기 받은 수사결과 나온 사건임

  • 4. ㅇㅇ
    '24.8.22 1:22 PM (133.32.xxx.11)

    조국 나라빚 떼먹은거 130억 환수 요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1847

  • 5. 흐미야
    '24.8.22 1:47 PM (210.222.xxx.250)

    최은순이 무죄래ㅋㅋ

  • 6. 133.32야
    '24.8.22 1:5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최은순이 2억만 챙겼겠냐
    순진한척 하는거니?
    바지사장 내세워 그 사기꾼이 지가 다 챙겼지 누구 좋으라고 그런???? ㅋㅋ
    콜걸 오빠인가??? ㅋㅋ
    그래서 최씨같은 편법으로 나랏돈 횡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환수하는법을 마련해야된다 그말이재....

  • 7.
    '24.8.22 2:00 PM (211.234.xxx.128) - 삭제된댓글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왓니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 8.
    '24.8.22 2:02 PM (211.234.xxx.128)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와서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생각이 기본상식은 저기 똥통에 있는것같음
    디올빽도 선물이니 죄없고 점집 논문표절도 입꾹이고
    2찍들은 독도지우기에도 이재명 코로나가 더관심이잖아요

  • 9. 일본아이피
    '24.8.22 2:17 PM (76.168.xxx.21)

    애쓴다.
    독도는 대한민국땅 해봐 못하지?

  • 10. 원글님 의견찬성
    '24.8.22 4:34 PM (14.33.xxx.216) - 삭제된댓글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같아요!
    돈도 뺏고 부동산도 뺏어야 해요.
    최은순이 양평고속도로 휘게 한 거요.

    최은순 건은 국정감사/특검해서 탈탈 털어야 합니다.

  • 11. 친일청산도
    '24.8.22 8:45 PM (125.129.xxx.109)

    토착왜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부역하는 친일도 처벌하는 법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대신 살인죄 바로 적용해서 약자들 여자들 살인하고 3년 살고 나오는 싸이코들 더이상 양산하지 못하게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251 며칠 전 열무김치 사신분들~ 17 . . 2024/08/23 3,051
1617250 신형 로봇청소기 전기선 안감고 다니나요? 6 질문 2024/08/23 1,294
1617249 현재 서울기온은 26도예요 18 ㅁㅁ 2024/08/23 4,589
1617248 전기차이어~ 중국산 리튬배터리 탑재 '샤오미선풍기' 폭발했다 4 ㅇㅇ 2024/08/23 1,546
1617247 어휘력이 부족하고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이지 못해요 14 말잘하고싶다.. 2024/08/23 3,346
1617246 드라마 '굿파트너'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기다렸어요. 12 드디어 금요.. 2024/08/23 4,564
1617245 상가 재계약하는데요 6 ... 2024/08/23 1,225
1617244 계절의 냄새 2 신기해 2024/08/23 1,758
1617243 형제 문제 고민.. 26 00 2024/08/23 6,558
1617242 모짜르트 ㄱㄴ 2024/08/23 570
1617241 콘도 소파가 천 소파예요. 뭐 덮을까요? 24 시르다 2024/08/23 2,941
1617240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 ㅇㅇ 2024/08/23 998
1617239 화장실 슬리퍼 추천해주세요. 곰팡이,때 적게 생기는 9 화장실 슬리.. 2024/08/23 1,500
1617238 의대생들 어찌 지내고 있나요? 99 ... 2024/08/23 6,898
1617237 김건희 사진볼 때마다 의문 7 궁금 2024/08/23 4,322
1617236 부모님 요양병원 혹 요양원 모셔보신 분들 18 표독이네 2024/08/23 4,924
1617235 어제 영화 암살 안윤옥 독립운동가 기일 3 ㄱㄴ 2024/08/23 727
1617234 강아지가 작은 난로 같아요. 12 ........ 2024/08/23 3,482
1617233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1 다주택 2024/08/23 595
1617232 진심의 굿모닝입니다 5 감사한 2024/08/23 1,228
1617231 콩나물밥 질문요 16 미리삶기 2024/08/23 2,526
1617230 시원하네요 4 여름 2024/08/23 1,228
1617229 여름철 냉장고 온도? 6 온도 2024/08/23 1,322
1617228 서울쪽으로 이사가기 5 순수 2024/08/23 1,750
1617227 클린턴이 30년전에 대통령을 했는데 트럼프보다 젊대요 ㅎㅎㅎㅎ 12 ..... 2024/08/23 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