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이 시급

시급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4-08-22 12:50:59

최은순 요양병원 부정수급 23억을 환수할수 없다는거 보니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하는건 이 정권 사기꾼들이 나랏돈 해쳐먹은거

모두 환수하는 법이지않나요?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것부터 빨리 법안 마련하세요

해외로 빼돌려도 환수할수 있도록 세세한 조항까지 모두 넣고

자식 재산까지 몰수할수도 있게요 

금괴로 코인으로 숨겨놔도 죽을때까지 빼앗을수 있게요 

IP : 112.154.xxx.1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죄
    '24.8.22 12:53 PM (198.90.xxx.177)

    최은순 무죄인데 무슨 재주로 환수 하나요?

    검사들 저러고 다니는 한 방법 없어요. 국민의 30프로가 지지 하는데요

  • 2. 30% 국민의
    '24.8.22 12:59 PM (121.172.xxx.247)

    횡포와 전횡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손쓸수도 없는
    나머지 70%의 국민들.
    수없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있는
    무기력한 민주당. 동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네요.

  • 3. 무식해보임
    '24.8.22 1:19 PM (133.32.xxx.11)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음. (요양병원 개설자 3인 유죄)

    그런데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개설자들은 환자 진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이번 2심 법원은 빌려준 돈 2억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꿀꺽한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 사건임

    ​ㅡㅡㅡㅡ
    언론에서 말하던 22억9천만원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 진료를 보면 우리는 진료비 3천원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쯤 보충해주는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요양병원이 이때까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서 탄 돈을 총합했더니 22억 9천만원이 된다는 소리임

    즉,
    장모가 22억을 챙긴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합하면 22억이임

    장모관련은 여기서 요양병원 개설자들 3명이 2억을 장모에게 갚은게 다임

    ​ㅡㅡㅡ
    결과

    22억이 장모한테 간 일도 없고, 장모는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은 게 다라고 의혹제기 받은 수사결과 나온 사건임

  • 4. ㅇㅇ
    '24.8.22 1:22 PM (133.32.xxx.11)

    조국 나라빚 떼먹은거 130억 환수 요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1847

  • 5. 흐미야
    '24.8.22 1:47 PM (210.222.xxx.250)

    최은순이 무죄래ㅋㅋ

  • 6. 133.32야
    '24.8.22 1:5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최은순이 2억만 챙겼겠냐
    순진한척 하는거니?
    바지사장 내세워 그 사기꾼이 지가 다 챙겼지 누구 좋으라고 그런???? ㅋㅋ
    콜걸 오빠인가??? ㅋㅋ
    그래서 최씨같은 편법으로 나랏돈 횡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환수하는법을 마련해야된다 그말이재....

  • 7.
    '24.8.22 2:00 PM (211.234.xxx.128) - 삭제된댓글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왓니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 8.
    '24.8.22 2:02 PM (211.234.xxx.128)

    서정우인진 욱인지 윤통핣아주는 변호사가 나와서
    장모잔고조작도 죄없다고 씨부리더만요
    노영희변호사가 변호사 맞냐고 ㅋ
    생각이 기본상식은 저기 똥통에 있는것같음
    디올빽도 선물이니 죄없고 점집 논문표절도 입꾹이고
    2찍들은 독도지우기에도 이재명 코로나가 더관심이잖아요

  • 9. 일본아이피
    '24.8.22 2:17 PM (76.168.xxx.21)

    애쓴다.
    독도는 대한민국땅 해봐 못하지?

  • 10. 원글님 의견찬성
    '24.8.22 4:34 PM (14.33.xxx.216) - 삭제된댓글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같아요!
    돈도 뺏고 부동산도 뺏어야 해요.
    최은순이 양평고속도로 휘게 한 거요.

    최은순 건은 국정감사/특검해서 탈탈 털어야 합니다.

  • 11. 친일청산도
    '24.8.22 8:45 PM (125.129.xxx.109)

    토착왜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부역하는 친일도 처벌하는 법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대신 살인죄 바로 적용해서 약자들 여자들 살인하고 3년 살고 나오는 싸이코들 더이상 양산하지 못하게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698 대란, 특란 뭐가 더 커요? 6 ........ 2024/09/04 2,515
1621697 등갈비 김치찜할때요 6 ..... 2024/09/04 1,314
1621696 배달음식에서 곰팡이핀 토마토 먹었어요 ㅠ .. 2024/09/04 780
1621695 모임그만둘때 10 ll 2024/09/04 2,106
1621694 다발성 자궁근종 수술 해야 하나요? 5 000 2024/09/04 1,184
1621693 한기범 근황 5 ㄱㄴ 2024/09/04 5,647
1621692 어묵들이 더 달아졌네요. 너무 달아요 6 ㅊㅇㅇ 2024/09/04 2,152
1621691 유통기한 7월 20일까지인데 너무 멀쩡한 두부 4 2024/09/04 1,584
1621690 윤도 업적도 있네요 10 jhgf 2024/09/04 2,637
1621689 (전공)레슨선생님 명절 챙겨야할까요? 10 궁금이 2024/09/04 1,067
1621688 오늘 배캠 시작 멘트 들으신 분 계신가요 5 ㅇㅇ 2024/09/04 1,916
1621687 수육 두 덩이 남았어요 6 2024/09/04 1,212
1621686 중1아이 가다실2차 혼자 맞으러 갈때 5 ㅇㅇ 2024/09/04 1,094
1621685 대입은 별로였는데 사회에서 자기몫잘하는 케이스꽤있죠? 9 이런글좀 그.. 2024/09/04 1,943
1621684 주3일 일하고 150 정도 무경력으로 너무 힘들지는 않은 몸 쓰.. 35 고용보장 2024/09/04 4,684
1621683 쳇gpt에게 질문할 때 경어 쓰시나요? 12 고마워 2024/09/04 1,817
1621682 고등 선택... 2 2024/09/04 547
1621681 가족요양보호하면 월급이 어느정도 되나요? 4 요양 2024/09/04 2,158
1621680 과탐이 진짜 어려우 5 9모 2024/09/04 1,687
1621679 와우 마라맛이라니 4 2024/09/04 1,356
1621678 8월 전기세 25 하하하 2024/09/04 5,257
1621677 이게 무슨 뜻인가요? must be reinforcde 3 원글 2024/09/04 2,075
1621676 냉동새우 큰거 받았는데 10 지금 막 2024/09/04 1,717
1621675 두유제조기 잘 쓰시나요? 18 2024/09/04 2,852
1621674 국민연금 보험료율 증가한다네요? ... 2024/09/04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