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방지법 나온다..킥보드 스쿠터도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수준 처벌 추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2874?sid=100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건 몰라도 사람 이름 막 가져다가 법안 발의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

공유 킥보드를 없애는 법안은 안 만드나요?

[너무위험]

저도 없애는데 한표요.갑자기 저런게 왜 만들어져서는....

[ㅇㅇ]

왜? 그 놈의 킥보드인지 그 위험한것을
안 없앨까요 ??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돈을 받고 승락했나봅니다

[ㅇㅇ]

이런법은 발의전 알기쉽게 이름을 언급하는거고 발의되면 이름은 뺍니다.김호중법 슈가법...이렇게 명예가 실추되는건 그래요.걱정 안하셔도 될듯.이름 들어간법은 대부분 피해자이름이죠.

[....]

김호중 법.슈가법이라고 명시해야지 이름을 왜빼요.

[근데]

저거 들여온 사람 누군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누가 허가했어요?
외국에서 잘 사용하는건 아는데
들여올때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규칙과 관련법규같은걸
미리 만들고 들여왔어야죠
사람 여럿죽고 이제서야 ..
그리고 음주자전거도 금지시켜야해요
막걸리마시고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처벌도 약한디.

[....]

본인이름 붙은 방지법도 나왔는데
왜 경찰서 출두도 안하고 조사도 안받고 저러고 있을까요?

[karel]

슈가 개인이 뭐라고 조사를 안받겠어요 경찰이 알아서 하겠죠
경찰에 뭐하나 신고해도 몇개월인데
여태 나온 뉴스들 경찰이 맞다 한게 있던가요? 뭐 다 조사 안받고 피한대

[이이네..]

김호중법..
슈가법..
세상이 만만해서 법떠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사는 것들은 이름석자 붙은 벌받아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야함.

[..........]

이번건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진짜가 뭔지 헛갈려요.
번호판 없다고 욕하던데 킥보드형은 아예 번호판을 발급 안해주고
보험 안들었다고 욕하던데 저런 형태의 킥보드는 보험상품 자체가 아예 없다고 그러고
원래는 벌금으로 끝나는건데도 뭔 징역이 5년이니 뭐니 그러고ㅋㅋㅋㅋㅋㅋ
영상 보면 진짜 동네 돌아다니는 킥보드 같은게 뽈뽈 거리면서 사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술먹고 운전한건 잘못한거지만 저런걸로 포토라인이니 뭐니 그러고 기자들이 경찰서 앞에서 상주하면서 bts의 추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이 더위에 쎄빠지게 기다리고 진짜 블랙코메디가 따로 없죠.

[헐]

몇년 전 야구선수 봉중근이 만취상태로 킥보드 타 넘어져 면허취소 당했을 때랑 전혀 다른 반응과 상황이네

[그분이 옵니다]

남미새 그 분 또 난리칩니다. ㅋㅋㅋ.

[karel]

사진보니까 일부러 빨리 못지나가게 입구 앞쪽을 차로 다 막아놓았더라구요. 매번 사건들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론들이 다 왜 이러는지 제대로 된 기자는 있는지 그게 무섭던데
경찰이 조사하고 발표해야 할 일을 언론이 아무 영상이나 가져다 진짜인것처럼 쓰고 징역5년이다 뭐다 키워 논란 만들고
거짓 cctv 내보내서 욕 엄청 먹게 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인도 주행이다 난리치고 그 장소는 겸용도로다 했더니 이제는 번호판 보험 운운학고 어제 또 그 이선명은 말도 안되는 소설썼다 병무청에서 아니라 확인하니 은근슬쩍 제목 바꾸고 그냥 죽이려 작정하는 거 잖아요
음주운전 잘못한거 맞죠 그럼 그 벌만 받으면 되는건데
너무 심하잖아요 얘가 차로 사고를내고 도망쳤나요?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나요? 그냥 딱 그에 맞는 벌만 받으면 됩니다
방탄이 뭐라고 경찰이 오라는데 이리저리 피할 수 있나요? 그게 더 괘씸죄로 문제가 될텐데 이런 상황이면 다 욕하거나 그 누구말도 안믿어야죠
뭐 슈가는 다 거짓말이고 회피한대 이럴땐 기자들 말 참 잘 믿어요
맨날 뭔 일 나면 경찰보다 언론이 난리치고 소설써서 더 죽을 죄인 만들고 경찰은 여론 눈치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것 같고
제발 합당한 수사 좀 하게 놔두면 좋겠네요

[아공]

만취상태라고한적없다는 경찰
킥보드 얘기 도 경찰이한얘기인데 다들 회피
언론도 뻔히알면서 금방 뉴스 다르게내보내고
오늘도 어떤 기자가2시소환이라 했다고 지금까지 죽치고 있는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