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펑크인데 대통령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탄핵롸잇나우]

각종 기금 돌려막기에 우체국보험 적립금도 빌려

지방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 미집행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자기들이 써버린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821110007880

[.....]

탄핵이 기필코 이뤄져야....

[25만원]

주지 말라는 사람들은
이런건엔 관대해요

예비비 사용용도가 해외순방이 아닐텐데

[어제도]

전정부 탓으로 돌리더만

[i_]

아니, 예비비는 비상 상황이나 예측 불가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돈이지, 대통령 순방비나 용산 이전비에 쓸 돈은 아니잖아요. 지방교부금까지 삭감하면서 이렇게 펑크 낼 거면 차라리 예산 편성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뭐든 전 정부 탓하면서 정작 본인들 잘못은 눈 감는 게 참 일관성이네

[신발색히들]

진짜 미친거아냐

[미쳐]

돈있는 꼬라지를
콜년이 두고 보겠어요?
돈냄새귀신 모녀
노련한 사기기술을
여지없이 발휘했겠지

[.....]

기재부는 뭐하냐. 왜 아무말 안 해?
문정부때는 난리난리 피우더니...

[와]

돈있는꼴을 못보나보네 다 쓸려고 작정?
앞으로가 문제네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