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돌려막기에 우체국보험 적립금도 빌려
지방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 미집행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자기들이 써버린 것이다.......
탄핵이 기필코 이뤄져야....
주지 말라는 사람들은
이런건엔 관대해요
예비비 사용용도가 해외순방이 아닐텐데
전정부 탓으로 돌리더만
아니, 예비비는 비상 상황이나 예측 불가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돈이지, 대통령 순방비나 용산 이전비에 쓸 돈은 아니잖아요. 지방교부금까지 삭감하면서 이렇게 펑크 낼 거면 차라리 예산 편성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뭐든 전 정부 탓하면서 정작 본인들 잘못은 눈 감는 게 참 일관성이네
진짜 미친거아냐
돈있는 꼬라지를
콜년이 두고 보겠어요?
돈냄새귀신 모녀
노련한 사기기술로
여지없이 발휘했겠지
돈있는 꼬라지를
콜년이 두고 보겠어요?
돈냄새귀신 모녀
노련한 사기기술을
여지없이 발휘했겠지
기재부는 뭐하냐. 왜 아무말 안 해?
문정부때는 난리난리 피우더니...
돈있는꼴을 못보나보네 다 쓸려고 작정?
앞으로가 문제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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