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서해안과 강원, 경남 남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강풍주의보’ 혹은‘폭풍해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마다 피해 없기를 기원하지만, 올해는 특별합니다.
무능한 정권 하에서 맞는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 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은 태풍 종다리 뿐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다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선언된 순간
여름철 코로나 환자가 많아질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숨을 넘어 분노의 탄식이 나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질병청은 지난 해 상반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34만1천명분을 도입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17만9천명분만 도입했습니다.
질병청은 24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예산을
23년 대비 2,866억원을 스스로 삭감한 466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은 줄여도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급여등재의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란히 앉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작 복지부는“팍스로비드는 가격이 매우 비싸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부담을 걱정했다면,
얼른 건보적용 시킨 다음에 산정특례 등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건 정부 의지의 문제입니다.
약가 협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도 대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7년을 일했습니다.
제 원장 임기는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모든 일을 챙겼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병상배정, 생활치료센터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일들을 해결할 때마다
저와 임직원, 청와대, 복지부 간부들은 피땀을 흘렸습니다.
누구 한 명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열린 국회보건복지 상임위원회장에서,
코로나 치료약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는 장차관이
기를 쓰고 열심히 답한 것이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약성분 이름까지 틀리지 않고 준비된 답변을 잘도 외웠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자생한방병원의 의혹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일인 듯 방어하는 모습에 저를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그 많은 인재들은 왜 엉뚱한 일에
역량을 소모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코로나 치료제 도입,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핑퐁을 치는 문제는
바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자생한방병원 수호에 매진하다가는 험한 꼴 보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