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산 유튜버 처단과 국회위원 소환관련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

1.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D109B01572C67BCE064B49691...

 

취지내용 :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때입니다.

 

2. 임기 중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ACB42A427A56F2E064B49691...

 

취지내용 :

국회의원의 임기 중이라도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의 판결선고가 있거나 국회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그 직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검증ㆍ평가하여 그 의지를 민주공화정 원리에 맞게 반영하는데 있음

 

 

 

 

[Rhr]

꼭 필요한 거라서 둘 다 동의했습니다.

[가짜뉴스 기레기]

청원은 없나요

왜
유튜버만 처벌하나
언론사의 종업원들도 처벌해야지

[...]

친일 반헌법적인 언론 처벌하는법은 없나요?
Kbs 같은것 부터 처벌해야지

[ㅇㅇ]

가짜뉴스 기ㄹㄱ 언론사 처벌법도 같이해야합니다. 왜 유투버만?

[.............]

가세연에
'24.8.21 9:47 AM (211.234.xxx.213)
명절선물 보낸다하고
양산에 가서 시위했던 극우 유튜버들 자유총연맹 소속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저 발의한분이 전 판사출신 현 권익위 활동도 하는 분이던데요?
------------------------------------------------

무슨 말같지도 않는 소릴 하시나요?
들어가서 발의자 이름이나 똑바로 보시죠
1번 청원 하신분은 법무법인 존재 노정언 변호사입니다

[ㅇㄴㅇ]

맞아요..윤정권에서 뭘 하든 지들 입맛대로 선택해서 처벌하겠죠
윤명신을 감옥보내는게 먼저죠

[...]

지들 입맛에 안맞는것만 가짜뉴스라고하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겠죠.
전 이 건은 제 의견대로 돌아가지 않을듯해서 동의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