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절을 쪼개놓더니,
이제는 국민연금으로 청년과 장년층 세대를 쪼개려고 합니다.
윤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일순간에 무산시켰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연금개혁을 내놓지 않고 있더니
기상천외하고 느닷없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고 전해집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특정 목표치까지 높이고,
중·장년층의 보험료를 청년층보다 더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우려를 고려했다며 슬그머니 중장년층의 부담을 늘이고 급여는 줄이는
이런 방식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세대간 갈라치기’ 개악입니다.
대통령 임기동안 국민통합 / 세대간 통합만을 생각해도 부족한 시간에
의료개혁으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고,
광복절엔 친일로 광복절을 쪼개다 못해 국민들을 갈라치더니,
이젠 연금개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려고 합니까?
틈만 나면 국민을 갈라칠 궁리만 하는 대통령, 가슴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못 이뤄야 정상입니다.
세대간 갈등을 조장해서 중장년층의 부담은 늘이고 연금액은 깎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신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축재한 것이 많으니
다른 이들 보험료는 더 걷자고 김건희 씨가 그러던가요?
대통령이 발표하려는 연금개혁대로라면 지금도‘용돈 연금’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겁니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입니까?
더 근원적으로 묻겠습니다. 국가는 정부재정을 아끼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헌법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금개혁의 목적은 바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입니다.
이제는 제발 법대로 합시다.
법을 모르면 신문이라도 읽으십시오.
21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의 결정은
지금 보다“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빠른 시일내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