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김선민

../..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24-08-19 20:06:37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절을 쪼개놓더니, 
이제는 국민연금으로 청년과 장년층 세대를 쪼개려고 합니다. 

윤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일순간에 무산시켰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연금개혁을 내놓지 않고 있더니 
기상천외하고 느닷없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고 전해집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특정 목표치까지 높이고, 
중·장년층의 보험료를 청년층보다 더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우려를 고려했다며 슬그머니 중장년층의 부담을 늘이고 급여는 줄이는 
이런 방식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세대간 갈라치기’ 개악입니다. 

대통령 임기동안 국민통합 / 세대간 통합만을 생각해도 부족한 시간에 
의료개혁으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고, 
광복절엔 친일로 광복절을 쪼개다 못해 국민들을 갈라치더니,
이젠 연금개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려고 합니까?
틈만 나면 국민을 갈라칠 궁리만 하는 대통령, 가슴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못 이뤄야 정상입니다. 
세대간 갈등을 조장해서 중장년층의 부담은 늘이고 연금액은 깎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신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축재한 것이 많으니 
다른 이들 보험료는 더 걷자고 김건희 씨가 그러던가요? 

대통령이 발표하려는 연금개혁대로라면 지금도‘용돈 연금’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겁니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입니까?

더 근원적으로 묻겠습니다. 국가는 정부재정을 아끼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헌법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금개혁의 목적은 바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입니다. 

이제는 제발 법대로 합시다.
법을 모르면 신문이라도 읽으십시오. 
21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의 결정은 
지금 보다“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빠른 시일내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72.226.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8:10 PM (211.246.xxx.150)

    똑부러지는 김선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 2. ㅇㅇ
    '24.8.19 8:28 PM (59.29.xxx.78)

    빠르고 선명한 조국혁신당 지지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힘내세요!

  • 3. 네 열심히
    '24.8.19 9:01 PM (118.218.xxx.85)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할수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 4. 로긴
    '24.8.19 9:45 PM (125.134.xxx.38)



    정말 미치겠네요

    윤완용

  • 5. 조국혁신당
    '24.8.20 12:16 AM (116.45.xxx.5)

    힘을 더 실어줘야 하는 당이라고 생각해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응원하는 유일당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961 바람기는 어쩔 수 없나봐요... 18 흠... 2024/09/02 6,632
1620960 여자가 결혼을 안하는 이유가 16 ........ 2024/09/02 5,814
1620959 VPN으로 아이피 세탁 왜 하는거죠? 8 000 2024/09/02 1,017
1620958 닭발을 육수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9 ... 2024/09/02 802
1620957 아이가 친구들과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4 .. 2024/09/02 1,489
1620956 30초반 남자선크림 추천해주세요. 3 이모 2024/09/02 573
1620955 거의 매일 배가 아픈데요 5 에휴 2024/09/02 2,315
1620954 9/2(월) 마감시황 1 나미옹 2024/09/02 552
1620953 서문카스테라..다른 대왕카스테라랑 달라요?? 2 대왕 2024/09/02 1,084
1620952 돌발성 난청 치료중인데 병원 추천좀 7 .. 2024/09/02 1,210
1620951 중년 넘어가면 임플란트 보통 다 하나요 7 ... 2024/09/02 2,785
1620950 몽제 매트리스 써보신분 11 디스크 ㅜㅡ.. 2024/09/02 2,052
1620949 용산 "이재명 응급실뺑뺑이 사망증가 주장 근거없어…의료.. 23 냉무 속보 2024/09/02 3,503
1620948 너투브 고양이가 초등생이랑 뛰어다니는 영상 3 .., 2024/09/02 1,487
1620947 윤석열처럼 술 좋아하던 사람들 7 ........ 2024/09/02 1,622
1620946 굿파트너의 김지상은 진짜 쓰레기중에 쓰레기네요 21 흐음 2024/09/02 6,968
1620945 오늘 2차전지 폭등의 날인데 8 ㅇㅇ 2024/09/02 3,679
1620944 분양사기 방송사 제보 6 골치아프다 2024/09/02 1,093
1620943 농활상품권 성공하셨어요? 3 끝인가 2024/09/02 1,420
1620942 대통령실 “내일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 일일 브리핑” 45 ... 2024/09/02 4,412
1620941 맛없는 과일가게 손절할래요ㅠ 9 ㅇㅇ 2024/09/02 2,384
1620940 어제 육전글 올린사람인데요 16 육전에진심 2024/09/02 5,322
1620939 문과 아이 공대 지원 12 수시 2024/09/02 1,926
1620938 심심한데 나가기도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8 5학년말 2024/09/02 2,477
1620937 꽃게찌게 맛은 있는데 너무 번거롭네요. 16 .... 2024/09/02 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