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김선민

../.. 조회수 : 1,964
작성일 : 2024-08-19 20:06:37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절을 쪼개놓더니, 
이제는 국민연금으로 청년과 장년층 세대를 쪼개려고 합니다. 

윤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일순간에 무산시켰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연금개혁을 내놓지 않고 있더니 
기상천외하고 느닷없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고 전해집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특정 목표치까지 높이고, 
중·장년층의 보험료를 청년층보다 더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우려를 고려했다며 슬그머니 중장년층의 부담을 늘이고 급여는 줄이는 
이런 방식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세대간 갈라치기’ 개악입니다. 

대통령 임기동안 국민통합 / 세대간 통합만을 생각해도 부족한 시간에 
의료개혁으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고, 
광복절엔 친일로 광복절을 쪼개다 못해 국민들을 갈라치더니,
이젠 연금개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려고 합니까?
틈만 나면 국민을 갈라칠 궁리만 하는 대통령, 가슴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못 이뤄야 정상입니다. 
세대간 갈등을 조장해서 중장년층의 부담은 늘이고 연금액은 깎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신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축재한 것이 많으니 
다른 이들 보험료는 더 걷자고 김건희 씨가 그러던가요? 

대통령이 발표하려는 연금개혁대로라면 지금도‘용돈 연금’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겁니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입니까?

더 근원적으로 묻겠습니다. 국가는 정부재정을 아끼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헌법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금개혁의 목적은 바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입니다. 

이제는 제발 법대로 합시다.
법을 모르면 신문이라도 읽으십시오. 
21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의 결정은 
지금 보다“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빠른 시일내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72.226.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8:10 PM (211.246.xxx.150)

    똑부러지는 김선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 2. ㅇㅇ
    '24.8.19 8:28 PM (59.29.xxx.78)

    빠르고 선명한 조국혁신당 지지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힘내세요!

  • 3. 네 열심히
    '24.8.19 9:01 PM (118.218.xxx.85)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할수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 4. 로긴
    '24.8.19 9:45 PM (125.134.xxx.38)



    정말 미치겠네요

    윤완용

  • 5. 조국혁신당
    '24.8.20 12:16 AM (116.45.xxx.5)

    힘을 더 실어줘야 하는 당이라고 생각해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응원하는 유일당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594 대치키즈 얘기 잘읽었습니다 덧붙여 질문 8 초등 2024/08/21 2,198
1616593 와!오늘부터 대한민국 공식감사인사는 디올백입니다 11 2024/08/21 1,777
1616592 골프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 80 대단 2024/08/21 16,202
1616591 진짜 속상한 건 너무 속상한 건... 4 2024/08/21 2,800
1616590 날씨가 살거 같네요. 9 이대로쭉 2024/08/21 2,385
1616589 여기자들 성희롱 사건 터졌는데 기사가 없네요. 13 미디어오늘단.. 2024/08/21 2,508
1616588 미국 대학에서는 12 ㅇㅈㅎ 2024/08/21 2,731
1616587 당근에 보면 모지리도 많아요 1 궁금 2024/08/21 2,430
1616586 암확률 높다했는데 암이 아니었어요!!! 22 ㅇㅇ 2024/08/21 4,587
1616585 어깨 마사지 받아 보신 분 11 /// 2024/08/21 1,683
1616584 바이올린 레슨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15 궁금 2024/08/21 1,344
1616583 낮술 먹고 있어요 캬하하하 50 2024/08/21 3,783
1616582 어깨 마사지 받으면 두통이 줄어요 5 ㅇㅇ 2024/08/21 1,280
1616581 괜찬햐~~ 4 대단햐~ 2024/08/21 698
1616580 핸폰중간에 진분홍색 줄이 세로로있는데 1 핸폰 2024/08/21 560
1616579 도덕, 준법정신, 윤리의식 제로인 상사 3 8월21일수.. 2024/08/21 612
1616578 20살딸 방에서 콘돔이 나왔는데 어떡해야할까요?? 34 콘돔 2024/08/21 14,459
1616577 갑자기 화면이 검어져요 2 어째 2024/08/21 904
1616576 냄새로 기억돼요. 9 2024/08/21 1,745
1616575 알뜰한데 이거엔 약하다..하는거 있으세요? 8 ㄷㅅ 2024/08/21 2,146
1616574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코로나치료제… 13 ../.. 2024/08/21 2,448
1616573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의 .. 1 같이볼래요 .. 2024/08/21 604
1616572 주 5일 헬스다니다 더워서 한달 쉬었더니 3키로 찌네요 8 2024/08/21 2,274
1616571 우리 나라 어머님들만 유독 자식들에게 한풀이가 심한 건가요? 9 ... 2024/08/21 1,869
1616570 어찌해야 하나요? 2 엄마 2024/08/21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