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0년 지난건 유류분 청구 못하나요?

[유산]

대문글  댓글 보니 상속후 10년 이상 지나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못하는 것처럼 써있던데 그런가요?

그럼 10년 전 증여분 뺀 나머지 남은 유산에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거에요?

증여에 대한걸 몰랐을땐 10년 지난것도 유류분 청구대상 아니었나요?

[..]

유류분청구는 10년전 증여에도 가능해요

[ㅅㅅ]

아뇨. 이거 몇번 이야기 나왔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무슨 말이냐?
1. 어버지가 카이스트에 모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그 증여가 1년 넘었으면 청구가 불가능. 1년 이내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내몫의 절반을 카이스트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2. 오빠한테만 20년 전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오빠한테 내몫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3. 다만 이 청구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상속개시) 내권리가 침해당한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함. 근데, 돌아가셨을 때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침해사실을 알았으면? 그 경우에도 돌아가시고 10년 지났으면 끝임

[ㅅ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

[이게]

보통 복잡한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만 10억집 한채씩 상속
10년후 돌아가시고
장남 상속 받은집 팔고 이사
차남 계속 그집 살며 그집 50억됌
딸이 유류분 청구했는데
장남은 1억
차남은 5억을 주라 판결 났다네요
십년전 상속 받아 팔아버림 올라도 청구 못한다네요

[원글]

증여여부를 안지 1년 이내면 10년지난것도
유루분 청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문글 댓글에 증여하고 10년 지나 돌아가심 된다는 거 보고 헷갈렸네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원글]

윗님 .유언대용신탁이란건 뭔가요?

[...]

소송기간과 소송범위를 혼동하고 계신듯해요

1.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상속개시(부모님 사망), 권리침해(증여, 상속 몰빵 등등)를 안 날로부터 1년
권리침해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사망) 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못 함.

2. 유류분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상속인 : 상속과 증여재산 전부, 기간에 상관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 :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 불가능
그래서 유류분청구 못하게 아들 딸한테 증여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이용.

3.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이거랑 혼동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유류분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계속 양산중

[지나가다]

상속 관련 법적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