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한 회의록 파기했다

[이게무슨일]

배정위 운영기간 중 파기…회의록 유출로 인한 갈등 우려

ㅠㅠ

https://v.daum.net/v/20240816134658345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파기 이유를 묻자 오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게 기록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대신 회의 결과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 의원 사이에서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며 항의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의 이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 것"

[법적처리]

해야죠.
감사원은 뭐해요?

전정부는 자주 털던데

[.....]

ㅈㄹ 염병허네들

[ㅎㅎ]

굥거니정권에서 조작 은폐의 연속
정상이 일도 없는 정권

[.....]

공무원이 공문서를 함부로 폐기해도 되나요?

[...]

개판일세

[구려]

떳떳하고 절차에 맞고 근거가 있으면 파기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하아.]

야동 보던 아들이 하드 폐기한 사건 생각나네요.

[증거]

불법적인

증거인멸이죠.

구려서
뒤가 캥기니

[갈등을]

유발시키고는 책임은 지지않고 숨기는게 공무원이 할짓이냐? 다 파기하고 당당하면 첨부터 다시 시작해라 증거인멸한 넘들 다 파면시켜라